■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대담 : 강은희 대구 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나라 살림 걱정 이게 교육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줄어든 겁니다.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일몰이 꼽히고 있습니다.지금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일 고민을 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관련해서 한목소리를 내고자 국회에 모였다고 하는데요.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 강은희 대구 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하 강은희)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지금 대구 교육감 지내고 계시잖아요.지역 교육 행정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의 운영 비용 보통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 강은희 : 교육청은 세금을 걷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수입의 9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예 그러니까 이 지금 세수가 거치지 않으니까 내국세하고 우리 시도교육청 예산이 이십점 칠구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지금 세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예산까지 줄어들고 있다.보통 교부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 강은희 : 네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인건비다. 인건비는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직원들 그리고 공무직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그리고 이제 학교에도 학교가 움직이는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학교에서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학교 단위로 물건을 사서 교육 자료로 제공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과정 지원비 이렇게 전부 합산을 해보면 한 84% 정도의 재정이 고정경비로 집행이 됩니다.이거는 줄일 수가 없는 정도의 예산이지 그리고 나머지 16% 정도로 학교를 새로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기자재도 구입하고 그리고 노후시설 학교도 계속 낡고 낡아지고 있으니까 환경 개선을 하는 이런 사업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공공 교육이라는 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건데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세금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강은희 : 네 이제 전반적으로 내국세가 줄어들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내국세와 우리가 같이 연동이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담배소비세는 우리가 담배에 붙이는 간접세인데요.그중에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 안에 107원이 담배소비세 분인데 그중에 443원이 교육세입니다.네 이 부분이 이천이십사년 올해 연말로 일몰이 됩니다.사실 이게 이제 일곱 차례 연장이 되면서 이십구 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1.7조 원 정도 되기 1.6조원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이게 이제 줄어들고 또 고교 무상 교육비도 특례로 해서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몰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내국세 연동에서도 불안하고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일몰이 직접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리가 4500원짜리 담배 1갑을 사면은 이 중에서 44 3원이 교육 쪽으로 가는 건데 네 이게 올해 말에 일몰이 된다는 거죠.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이 아니라 그럼 어떤 뭐 특별 이런 사안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까?계속
◇ 강은희 : 네 김영삼 정부 때 531 교육개혁할 때 교육을 개혁하려면 재정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국세 자체만으로는 어려워서 여러 가지 부분에 간접세를 붙이게 됩니다.그래서 교육세는 상당히 모든 부분에 간접세로 붙어 있습니다.그중에 하나가 담배세인데요. 이 담배세의 교육세 부분이 좀 더 추가로 증세되어서 붙어 있는 것을 일몰되면 이 예산은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로 가게 됩니다.그러니까 이제 교육재정에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문민정부부터 이어져온 교육세 담배 교육세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의 주장을 좀 살펴볼게요.일각에서는 지금 저출생 문제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줄어들어도 문제없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실제로 학령 인구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강은희 : 네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한반이 몽땅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한 반의 학생 수들은 한두 명씩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그래서 학교 저희 저도 대구교육청도 부득불 통폐합하고는 있지만 어떤 학교 특정 학교를 완전히 폐교한다는 일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전체를 살펴보면 10년 전에 학교 총수가 전국적으로 만 1300개였는데 지금은 1만 2천 개가 넘습니다.그리고 27년 까지 보면 매년 늘어나는 학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27년까지 약 240개 정도 학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줄어드는 비례적으로 학급 수나 학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학교 수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
◆ 조태현 : 예 결국에 돈은 계속 필요한 상황 일자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지금 그동안 쌓아온 교육재정 적립금을 활용해서 세수 감소분을 일시적으로나마 충당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은희 : 네 21년 22년에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좋았습니다.그럴 때 시도교육청은 그 부분을 쓰지 않고 적립을 해 두었는데 그 금액이 2조 21조 3천억 정도 됩니다.이게 23 24년에는 알고 계시듯이 세수가 엄청 감소되었지 않습니까?작년에는 50조 올해는 10조 부분이 이제 잘못 말씀드렸네요.작년에는 교육재정과 연동된 세수가 10조 5천억, 올해는 약 4.4조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그 부분이 시도교육청에 교부가 안 된 거죠. 그만큼 적립했던 그 기금으로 대체를 했던 건데요.이 기금이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약 7조가 남게 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세수가 3조 정도 더 우리 교육 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78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그러다 보면 내년 말쯤이면 일부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도가 지금까지 적립해둔 약 7조 원의 기금이 다 소진될 거고 그중에 일부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적립해 놓은 금액들도 곧 고갈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등 평생교육재정이라든지 다른 사업들 AI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이런 것들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 강은희 : 참 고등평생교육재정은 사실 유초중고에 쓰이는 재정이 아니고 대학과 평생교육에 쓰여지는데 이게 2023년에 특별회계로 신설되었습니다.그래서 21 22년에 상대적으로 넉넉한 재정 지방교육재정이 고등교육평생재정으로 일부분 이관이 되었습니다.그러니까 유초중등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될 일부 기금 일부 예산이 대학으로 넘어간 거죠.그래서 이 부분이 25년 되면 또 일몰이 되어서 그때도 상당히 또 서로 신경전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그게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유초중등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환원이 되어야 그나마 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서로 또 협력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같이 동반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 게 명백하다 보니까 긴축 재정 계획을 세우는 교육청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가 봐요.
◇ 강은희 : 네 일부 교육청은 기금을 적립했던 그 비율이 모두 일정하지는 않았거든요.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금 적립이 적었던 교육청이나 또 교육청별로 특별한 재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이런 시도교육청은 올해에 이미 대부분의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 올해 세수 감소분을 흡수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기존 예산 편성의 유형을 급격하게 변형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야 하다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안전이나 학교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게 내년을 견디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인건비를 당장 줄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학비를 거둘 수도 없으니까 결국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엊그제 국회를 찾으셨다고 들었는데요.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까?
◇ 강은희 : 네 우선 당장 담배소비세가 일몰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장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국회에 가서 입장문도 발표하고 또 양당의 민주당 국민의힘의 의장님들을 만나 뵙고 우리 지방교육청의 실질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비율로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조태현 : 그럼요. 예
◇ 강은희 :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최근 10년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복지와 그리고 그동안 이 학교 시설을 유지해 왔는 부분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대로 비율적으로 학교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조태현 : 설명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담배 소비세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몰 유예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 강은희 :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이제 우리 시도 교육 청 입장에서는 단비 소비세는 일단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예산의 편성도 다 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몰되게 되면 매우 타격이 될 수
◆ 조태현 :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일몰이 됐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강은희 :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 교육청은 기금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인출을 내년에 추경에 해야 되겠지만 시도교육청별로 대부분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 재정 편성을 해야 된다든가 필수 교육 예산을 제외하고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그런데 어떤 예산이든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꼭 유예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국세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매년 거치는 세수가 들쭉날쭉하잖아요.교육재정을 안정화하려면 어떤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강은희 : 네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수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중장기적 교육재정에 대한 예측과 이 예측과 비 제도를 함께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그리고 이 학생 수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경비는 무엇이고 유지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상당히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한데요.당해연도마다 이렇게 지방 국세와 연동되니까 줄여라 늘어라.저희가 사실 10년 동안 재정을 적립해 본 거는 딱 2개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지방교육청도 스스로 좀 예산을 다시 살펴보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도 노력을 자구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동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국세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높은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방적으로 조금 좋았을 때 교육재정을 다른 쪽으로 이관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전반적인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기에는 즉시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이게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 텐데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이런 점도 고려하면서 예산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지금까지 강은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님과 함께 예산 문제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은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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