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9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與 총선백서 발간, 민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 한동훈, 차별화보다 尹정부와의 동반자 인식 가져야
- 與‧尹 지지율 동반 하락, 흔들리는 당정관계가 원인
- 총선 민심, 김 여사 리스크 요인도 분명 있다고 봐야
- 특별감찰관 표결은 바람직하지 않아...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과 나올 것
- 특별감찰관제, 표결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 與, 특검법 내용 안다면 이탈할 수 없을 것
- ‘김 여사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2부 시작합니다. 특별감찰반 문제를 두고요. 계파 국민의힘에서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하 김상훈):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우선 총선 200여 일 만에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백서에서 보니까요. 총선 참패 요인으로 당정 관계와 그리고 이조심판론 등을 꼽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훈: 불안한 당정 관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당정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았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공천 문제 논란도 있었는데 총선 당시로 복귀해 보면 장기적으로 내수 경기가 부진했던 상황, 또 전공의 파업, 이종석 전 국방장관 호주 출국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백서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조심판론인데요. 이조심판론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말려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김상훈: 야당은 집권여당과 선거를 치를 때 늘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죠.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승희: 이조심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상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최근에 또 그런 상황이 조금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 백서에 관련해서 지도부는 말을 아꼈는데요. 백서에 대한 부분 지도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김상훈: 총선에 나타났던 민심 정말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는 앞으로 또 중요한 선거를 남겨놓고 있어요.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3년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대선 때 우리가 다시 집권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정권을 잡지 아니함만 못하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당정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백서가 나오기 전부터 반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상훈: 집권여당으로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저는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 정권 때 위기감을 느꼈던 보수 우파들 중도층들까지 상당히 규합해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0.74%밖에 못 이겼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정 관계가 흔들리거나 또 우리 당 내부에 겨우 108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상황인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반드시 다음 대선 때 재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배승희: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도 있었고요. 이 문자를 외에 읽고 대답을 안 했느냐 반영을 안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반년이 흘렀는데도 이 국민의힘이 총선 때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테고, 다만 다음 달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11월 15일 25일. 다음 달 한 달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최근에 특별감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여당이 더욱더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요. 사실은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3자 특검법도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취임 100일을 내일 맞는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너무 당정갈등만 부각하는 거 아닐까요?

◇김상훈: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 사회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저는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도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정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우리 윤석열 정부와 같이 연대감을 갖고 동반자의 인식을 갖고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전두환 정권과 당시 노태우 후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대선 직전에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은 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대선 때도 야당은 틀림없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올 텐데 그 정권심판론을 펼칠 때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현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또 우리 보수우파의 열혈 지지자 당원들 또 우리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들까지도 같이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같이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게 더욱더 자명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원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전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요. 지금 대구에 방문했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일부 지지자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상훈: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 흔히 볼 수가 있겠죠. 대구는 지난 대선 때 75.1% 압도적 지지율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본다면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틀림없이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서는 로드맵을 갖고 있을 텐데, 좀 이런 차별화보다는 현 정부와 같이 집권여당으로서 연대감을 갖고 또 국정의 동반자로서 같이 나아간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배승희: 그래요. 지금 최근 들어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구 지역에서도 TK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부정 평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지지율이 나와주지 않으면 다음 대선 주자로 갈 수 있을까요?

◇김상훈: 지금 현재 당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그널은 분명히 현재 흔들리고 있는 당정 관계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전공의들의 장기 파업, 사직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진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또 여전히 경기가 지금 내수 경기가 부진 어렵죠.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또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대구의 민심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 흔들리는 당정관계를 복원을 시켜야 되고 또 이견은 있지만 갈등과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 대구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 추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요. 이 TK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TK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외람됩니다마는, 지난 정권 때 김정숙 여사가 취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좀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전용기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그런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부인 혼자 타고 가서 타지마할에 외유성 방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강남의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상 주문 제작을 하고 수천만 원의 의상비를 한국은행 신권으로 여러 차례 결제를 했었어요. 그게 특활비인지 아니면 사비인지 되게 모호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명품사로부터 기증받았던 그 의상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의 보관을 해야 할 그런 의상을 사적으로 책장해서 외국을 방문한다든지 최근에 문다혜 씨 상황,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그 저서의 표지 한 장 디자인 값으로 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의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지난 정권 5년간을 복귀해 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나서서 나설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저는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것은 전직이고 지금 현직 아니냐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김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그 용산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나빠진 이미지에 대해서.

◇김상훈: 그렇게 저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김상훈: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내일 용산의 관계자들하고도 또 미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지금 당의 정책위의장이시니까요. 용산 대통령실에 미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를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어떤 방법 논의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김상훈: 그게 주된 논의 사항은 아니지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는 보고 내일은 현재 여러 가지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많지 않겠어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또 AI 활성화법이라든지 최근에 전반적으로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또 저출생 고령화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배승희: 그렇지만 당정회의에서 당 입장에서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카드 어떤 걸 좀 제안하실 예정인지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상훈: 제가 지금 공개된 언론에서 미리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 특검법일까요?

◇김상훈: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상훈: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굉장히 아껴주시네요.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게 특별감찰관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특별감찰관 문제를 또 공개 의총으로 부치자, 이렇게 친한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상훈: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걸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대표가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시기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가장 마지막에 개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의원총회를 하되 표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에서는 누구든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합의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다만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공수처가 설립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부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시절에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특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다만 규정상으로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규정이 국회에서 추천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 절차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관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상당한 그 과정상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고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특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특감보다는 특검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특별감찰관제가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승희: 좀 궁금한 점은요. 지금 북한 인권이사와 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에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이사 문제를 포기하면서까지 특별감찰관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김상훈: 그렇습니다. 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현재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특별감찰관제를 우리 당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승희: 특별감찰관 추천이 무산되면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에 이탈하는 표가 있을까요? 특검법으로 이탈하는 표 지난번에 4표였는데요. 더 많이 이탈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상훈: 특검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특검은 야당에서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도 무시하고 또 여당의 추천권도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특검의 수사 범위도 사실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이 특검은 최근 국회가 이제 특검과 탄핵이 범람하고 있는데 특검 중독 정당 저는 민주당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그런 이정표의 하나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셈법을 아는 우리 당내 국회의원이라면 이탈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공감을 하고 표결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지난번 특검도 위헌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이번 건은 더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당의 뜻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훈: 이탈표가 그때 표기 오류 때문에 저는 2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4표라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은 지난번 특검보다도 더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특검을 해야 되는 사유 자체도 지금 13가지로 늘어났어요. 8가지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특검 자체는 무작정 윤석열 정부 흔들기의 수단으로 제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당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교감을 갖고 표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배승희: 친한계에서는 특검에 찬성하는 걸로 압박을 넣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상훈: 그렇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 108명이 아마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게 될 텐데 현재의 정권을 흔들
기 위한 그 특검에 저는 동조하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곤란한 질문도 대답 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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