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8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특별감찰관 표결, 결국 공멸로 가는 단초 제공할 것
- 탄핵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타협안 마련해야
- 특별감찰관 안 된다고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많지는 않을 것
- 친한계 20명, 친윤계 30명 정도...나머지는 중립파
- 한기호‧신원식 문자 대화? 국가 안위 위했을 것
- 우크라에 대한 정부 살상무기 지원은 시기상조
- 자민당 과반 실패, 이시바 총리의 사퇴 압력 거세질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당내 5선 중진이신 윤상현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배승희: 네, 지난 26일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셨습니까?
◇윤상현: 네. 못 갔어요.
◆배승희: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내빈 소개할 때 한동훈 대표를 또 빼먹었어요.
◇윤상현: 그러세요?
◆배승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대구 분위기를 좀 보니까 이 전통 지지층이 좀 한동훈 대표한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상현: 좀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전통적인 지지층은 한동훈 대표의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당내 현안들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배승희: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26일 추도식 이후에 서울 성수동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2030세대와 역면접을 실시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 이견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다른 점이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상현: 물론 이제 우리가 민주정당이니까 우리의 최고 공동선언을 위해서 각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유로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있죠.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다르다고 그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든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른 말하듯이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른 결이 다른 분들도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 당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생명력의 일부일까요?
◇윤상현: 생명력의 일부인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뭘 원하느냐 사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적이냐 비공개적이냐 어떤 때는 공개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공개할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여러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식 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야죠. 그럼으로써 좀 더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또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해법 문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런 예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상현: 그거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1일인가요? 대통령하고의 면담 이후에 이제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까? 활동 중단 자제에 대해서도 자제하고 있고 더 자제할 거다. 또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 달라 해서 얘기해 달라.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문제점은 그것도 하겠다. 대통령께서 윤핵관 라인을 한 50명을 다 정리하지 않았느냐. 100명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고 무역 해소 협조에 대해서는 의혹해서 수사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빈손이다. 그리고 예스 올 노로 얘기해 달라, 한 대표가 또 대통령실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감 추천 후보 추천을 연기하지 북한 인권제도 안 이사 추천하고 연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친한계 등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11월 초에 의총이 열릴 것 같아요.
◆배승희: 네, 의총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윤상현: 네. 그런 식으로 거기서 토론이 있을 겁니다.
◆배승희: 의총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다. 한동훈 당 대표는 당내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관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의총에 가서 표 대결로 간다면 그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요?
◇윤상현: 표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하나의 우리 정책 사안입니다. 정책 사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면 서로 분열의 시초가 됩니다. 친한계다, 친윤계다. 그래서 표결은 결국은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니까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런 의원총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개진하고 거기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그게 또 당의 리더십입니다. 또 저희 같은 의원들이 할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특별감찰관 의원총회에 가서 표결로 붙이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에는 의원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상현: 표결해서 만약에 그게 됐다 안 됐다 추천이 됐다 안 됐다 그거는 서로 양자 서로 도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자고 제안을 그런 제안이 나올 겁니다.
◆배승희: 그래요. 표 대결로 이어지면 중간에 있는 관망파 의원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관망파라기보다는 저는 그 말 자체가 중립파가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친한이냐 친윤이냐 가운데서 중립을 지키는 분들인데 사실 친한계 의원하면 20명 정도 친윤계의 한 30명이고, 나머지는 중립파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표결은 계파 갈등이 최고조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저의 강력한 입장이고요. 그럼 중립파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슈별, 사안별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거다. 그래서 기준을 갖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 기준을 갖는다면 첫째 무조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자 이런 기준으로 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탈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지금 뭐 8표 이상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법안이 통과되죠. 그래서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결부돼서 이 이게 특별감찰반이 안 되면 특검도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친한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표결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표결해서는 안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타협안 제3의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감찰관이 이게 안 되면 특검법 이탈표가 많을 거다. 저도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검법이라는 게요. 의원분들이 자세히 알게 되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특검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그게 결국 분열이 되고 탄핵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법이 됐을 때 정말로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원분들이 제대로 알고 또 이걸 심사숙고하게 된다면 특별감찰반이 안 됐다 해서 물론 감정적으로 기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특검법의 끔찍한 시나리오 때문이라도.
◆배승희: 끔찍한 시나리오는 탄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상현: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그렇게 이탈표가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결 전 소위 말해서 특별감찰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윤상현: 네.
◆배승희: 근데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이 문제를 더 부각시켜서 그런 건가요? 이제 부정 평가 요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타겟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윤상현: 저는 지금 부정 평가 이유는 김 여사님 문제도 있겠지만 의정 갈등 문제도 있고요. 또 당정 갈등, 당내 갈등 이런 것도 다 보고요. 또 민심의 따가움을 다 대통령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쪽에서의 어떤 사과라든지 자숙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권 내에서 좀 그런 어떤 민심의 따가운 목소리를 전하고 그걸 의견을 받고 대통령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여당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게 내달 10일 정도면 임기 반환점입니다. 대통령이 반환점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대통령실 이런 쪽에서 어떤 쇄신책이 나와야 합니다.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하고 있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청사를 재신하고 국정개혁에 매진하는 거 이런 게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말을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불법 여론조사 대선 당일까지 후보 캠프 자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런 여론조사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상현: 여론조사 그거 했다고 해서 선거 패배한 것 같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그 날까지도 명태균씨 측으로부터의 자료를 받았다. 명태균하고 어떤 대통령 후보 진영하고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공세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 러시아의 파병을 두고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이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자, 이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라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윤상현: 한기호, 신원식 두 분의 사적 대화다. 이거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같은 민간인들하고 그분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실입니다.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승에 간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파병이 된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서 군인 정신에 투철하신 분 아닙니까? 솔져 마인드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파병했다. 파병해가지고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더 증대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ICBM 기술이나 핵 추진 핵잠수함 예를 들어서 군사정찰 위성 기술 이전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 핵보유국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한국을 때립니다.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미국한테 얘기하죠. 우리도 너희 LA나 뉴욕 때리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참가하지 말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협력을 빨리 제어를 해야 되고 또 북한군을 빨리 철수시켜야 돼요. 당연히 군인으로서는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대화가 문자로 노출됐다는 게 문제고요. 또 민주당은 맨날 신북풍몰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군 파병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런 방법 얘기가 없냐 거기를 먼저 공격을 해야죠. 이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배승희: 이게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군은 지금 총알받이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윤상현: 한마디로 총알받이인데 김정은이가 왜 여기 파병을 했느냐가 지금 이제 파병을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1만 2천 명 폭풍군단 11군단을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천 명, 5천 명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젤렌스키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미 1만 2천 명이 전쟁에 투입돼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부 지역이죠. 쿠르스크 북한군 오물풍선 이거 전문가들 40명이 나가 있는데 18명이 탈영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또 화성 17, 18형 소위 말해서 ICBM 기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또 러시아 군사기술자하고 협력한다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여기에다가 파병하느냐 결국은 달러 때문이죠. 달러 이렇게 파병을 하게 되면 참전수당이 일단 2만 달러가 나오고요. 매달 적어도 한 2~3천 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달러벌이가 되는 거죠. 컸다가 지금 러시아 군대가 150만 명인데요. 지금 2022년 2월에 이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이 얼마 뒤 2년 반이 지나갔죠. 그런데 100만 명이 사상했습니다. 10만 60만 명이 죽었고요. 절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 병력을 메꿔주는 게 가장 응원군을 만든 건데 응원군이죠. 그게 북한이 해주는 겁니다. 총알받이를 쓰는 거죠. 왜 돈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이 지금 평양에서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면 1만 5천km 나갑니다. 남미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6천 7천도의 고열을 뚫고 들어와야 해요. 그것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어요. 그 재진입 기술만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되면 명실공히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를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려고 저렇게 참전한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이런 두 분 군 출신 장성들이 이런 얘기가 오가고요.
◆배승희: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에서 이 살상무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상현: 살상무기 지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게 뭐냐 지금까지 의료 지원했고요. 또 소위 말해서 인도적인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것 또 지뢰 제거하는 거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신은실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할 때 레드라인을 설정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최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면 레드라인을 넘은 거다. 우리도 살상무기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왔거든요. 기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러시아가 북한의 그런 최첨단 기술 제가 말씀드린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전이했다는 전수했다는 증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살상무기는 한다는 건 시기상조예요, 시기상조.
◆배승희: 그렇군요. 좀 전문가시니까 일본을 여쭤볼까요? 미국을 여쭤볼까요?
◇윤상현: 뭐든지 어떤 건 좋습니까?
◆배승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일본 문제.
◇윤상현: 이시바 시게루 출구조사에서 지금 중의원 총선거 의석수가 465m 465인데 지금 자민당의 현재 의석이 256개고요. 소위 말해서 연립 여당이라는 국민의당이 32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하니까 200 자민당하고 공명당 합친 것의 과반이 233개인데 233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반 의석이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자민당이 완전 참패를 당했거든요.그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참패를 당한 겁니다.
◆배승희: 그럼 여기도 여소야대가 됩니까?
◇윤상현: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 자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본 유신회라든지 여타 정당하고 연립 정권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군요.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이시바 시게루가 9월 27일날 자민당 총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8일 만에 전부 다 의회에 해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10월 27일 날 완전히 과반도 안 되는 참패를 당했거든요. 아마 자민당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사태의 압력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네.
◆배승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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