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1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 때 ‘눈에 뵈는 게 없냐’ 막말 들어 
- 유죄 인정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 김 여사 계좌 이용
- ‘도이치’ 수사심의위, 고발인 논란 때문에 어려울 듯
- 韓, 김 여사 기소? 본인이 사건 뭉개고 ‘유체이탈 화법’
- 검찰 ‘윤가근 한가원’…한동훈 말 들을 사람 있을까
- 명태균 ‘尹 하야·탄핵’이 허풍? 처음 내뱉은 말이 중요
- 이재명 1심, 생중계 해도 국민 걱정할 결론 안 나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성윤): 안녕하십니까? 

◆배승희: 요즘 검찰을 보면요. 중심을 잡는다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권에 따라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얘기들을 때. 

◇이성윤: 제가 봐도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갈라파고스 섬에 갇힌 것처럼 자기들만 정의를 세우는 것 같아요.

◆배승희: 근데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각 정부를 다 지나셨는데 그때마다 그랬습니까?

◇이성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성윤: 저도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검찰이 검찰총장 이름이 심우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용산과의 우정을 택할 것이냐 국민과의 우정을 택할 것이냐 이런 비아냥이 많아요. 아마 용산과의 우정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자꾸 고립되고 갈라파고스 섬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동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과 더 멀어지게 되고요. 지난번에 명품백 결정할 때 보면 오죽하면 양심까지 거론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궁색하면 양심을 겁니까? 

◆배승희: 근데 검찰이 국민과 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론에 따라 수사의 기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윤: 이건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리의 문제고 증거의 문제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판결문 1, 2심 판결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이게 불기소가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배승희: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 했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성윤: 수사라는 게 다 때가 있고요. 제가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고발장이 왔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긴데요. 주가조작 사건은 아시다시피 그 계좌를 분석하고 그 계좌 IP를 분석하고 다시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이게 가장매매냐 통정매매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분석한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제서야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있을 때는 10년 전 거를 고발해 온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심리를 맡겨서 거래소에서 해가지고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신빙성을 분석하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수사를 해왔죠.

◆배승희: 근데 그러면 중앙지검장 때는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이세요 10년 치를 하다 보니까 안 났다.

◇이성윤: 결론이 안 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용산 대통령이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총장의 가족 사건, 아내 그다음에 장모, 아내의 코바나 컨텐츠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아 왔었고 또 내부에서도 이게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수사를 시켜서 심리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 봐도 킬 시키지 못하게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저에게 정말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라고 막말을 하고 또 욕설은 기본으로 하고요. 전화 되니까 동기니까 그러지 마라 하면서 검사들은 인사권도 있고 또 지휘권도 있고 또 수사비까지 배정할 수 있는 총장이 옆 건물에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배승희: 근데 그럼 중앙지검 시절에 총장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씀이세요 총장실에서?

◇이성윤: 총장하고 여러 번 만나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총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무지막지한 요구를 했어요.

◆배승희: 그래서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소조차 못한 사건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성윤: 서초동 검찰청에 조금만 가서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검찰총장 가족 사건 수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총장이 막말을 해댔고 욕설도 하고 그래서 검사를 달래가면서 하나하나 심리부에 맡기고 챙겨서 수사를 지휘해 봤고요. 제가 12월 무렵에는 저한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부하 검사들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2021년에는 저를 수사했어요. 저는 관련도 없는 김학의 출금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기소해서 물론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사를 하면서 저를 그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저는 이걸 제가 그 사건을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특검 논란까지 오는 것이지 제가 만일에 그때 그 사건을 그냥 수사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킬됐을 겁니다.

◆배승희: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중앙지검장 때 이미 10년 치 그것도 다 저쪽에서 갖고 오고 여기서 분석을 해서 지금 증거가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장이 바뀌고 또 그 경우에 2년 동안 왜 기소를 못 했을까요?

◇이성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다 수집하고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그 잘 만들어놨고 제가 일부 공범도 수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후임팀에서 공범들을 조사해가지고 기소했고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자료가 많이 나왔고 국민들이 수사를 요구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특검 요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특검 두 번 했는데 특검이 두 번이나 거부가 됐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어떤 이유로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렵에 대선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선 무렵이라서 수사가 그 무렵에서 멈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증거가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공범들이.

◇이성윤: 이미 수사해놓은 것을 법정에 전출시킨 거죠.

◆배승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권오수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증거 좀 나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방조로 기소될 거라고 보세요?

◇이성윤: 저는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손 모 씨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전주인데 그 사건은 계좌가 4개 이용되고 또 70억 원을 샀는데 손해는 1억을 봤어요. 통정·가장매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관련 사건 보면 통정·가장매매가 무려 판결문 102개 중 48개이고 또 이익도 13억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이거는 방조가 아니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건희를 왜 기소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배승희: 근데 또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명품백 수수 사건처럼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성윤: 저도 이 얘기를 누가 묻더라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검장이 요구를 하거나 검찰총장이 요구하거나 이건 열고 안 열고는 임의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검 수사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도록 요구하면 반드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위원회에 열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피의자, 피해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발인이 기관 고발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의 고발인이 기관 고발인인가 아닌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서 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그 손 모 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주식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는 일임매매를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사안이 다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세요?

◇이성윤: 판결문을 보면 8만주 3300 때려달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바로 보고를 받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승희: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이성윤: 판결문에 딱 있습니다.

◆배승희: 근데 일반인이 판결문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남의 판결문을.

◇이성윤: 판결문을 공개해달라. 판결문은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배승희: 근데 의원님이 직접?

◇이성윤: 예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성윤: 저는 보고 그런 유체이탈 화법도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 없다 아니 자기가 법무부장관실에 1년 6개월인가요? 그렇게 뭉개고 또 총장의 지휘권 회복도 안 해주고 이렇게 늘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진정성이라고 먼지만큼도 안 느껴지는데요.

◆배승희: 진정성이 없다고 보세요.

◇이성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윤가근 한가원 윤가근.

◆배승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성윤: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들은 멀어지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워지고 있다.

◆배승희: 검사님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성윤: 기자들 만날 때 불가근 불가원하듯이 그런 말이 있듯이 검찰 내부에도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배승희: 그래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상설특검을 또 추진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상설특검은 저는 지금까지 모든 악의, 모든 논란의 근원은 용산과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의 비리를 덮는 특검법을 내리 거부했고요. 검찰은 정말 그 정의의 수호보다는 윤석열 용산 수호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오죽했으면 상설특검이라도 하겠습니까?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진상을 좀 국민들께서 원하는 진상을 시원하게 밝혀드린다면 상설특검이라도 해야죠.

◆배승희: 그래요. 근데 검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특검이라는걸 한다는 거는 사실은 검찰을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이성윤: 무시하는 발언인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사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직 계열화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권력이 사유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배승희: 검사 후배들도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그럼 그 모든 검사들이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윤: 일부 윤석열 사단과 그 동조하는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밤을 세워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배승희: 그리고 또 잠시 좀 말이 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저희 민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배승희: 검사 출신인데 검찰청 없어도 됩니까?

◇이성윤: 저는 이런 검찰이라면 차라리 리셋하는 게 맞습니다. 

◆배승희: 그럼 검찰청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검찰을 만들자 이 말씀이세요?

◇이성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처로 간다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제기됐잖아요. 명태균 씨가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을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아왔다고 주장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저는 명태균 씨가 정말 내가 날 건드리면 탄핵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20분의 1도 말 안 했다 이렇게 겁박하는 걸 보고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반박을 못 하잖아요.

◆배승희: 그다음 날 명태균 씨가 반박했어요. 그거 허풍이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한 번 말을 하면요. 그게 처음 말이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씨 관련해서 보면 누가 소개했니 누가 가깝니 이런 핑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 대신에 공천을 준 거 이게 이런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 본질이 이런 건데 이게 제대로 수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승희: 수사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의 발언이 다 진짜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네요.

◇이성윤: 진짜다 아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발언을 단서로 해서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임기 도중에라도 그만두게 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데 끌어내린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하겠다는 거죠?

◇이성윤: 방법보다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잘못하면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민주주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이지 본인이 탄핵이니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배승희: 그런데 임기가 남아 있는데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윤: 국민들이 군주민수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국민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할 수 있죠.

◆배승희: 국민 소환제도는 없잖아요.

◇이성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일 빠르게 내려오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배승희: 그게 어떤 겁니까?

◇이성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중에서 많이 해제되지 않습니까? 탄핵도 있고 그러면 개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가 생각하기에 듣기로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말씀드린 거다. 탄핵은 어떻게 본인이 심정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당 쪽에서 사행 얘기가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배승희: 아니 그런데 탄핵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열기도 했고 지금 뭐 의원들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그 밖에서 시민단체 활동에 가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민주당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성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배승희: 탄핵에 찬성하셨네요. 

◇이성윤: 그러나 그게 이제 당의 입장은 제가 모르겠고요. 의원들이 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모임에도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배승희: 그래요. 오히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대비한 여론전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성윤: 이것 가지고 여론전을 하겠습니까?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위증 교사 사건이 11월에 선고가 되잖아요. 저도 뭐 관련 사정을 살펴보고 증거를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또 그런 말씀 발언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할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배승희: 이재명 대표는 걱정 없다 이 말씀이세요?

◇이성윤: 제가 생각보기에 그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승희: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무죄를 예상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걸 생중계를 해야 된다. 주진우 의원은 또 그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성윤: 그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선고할 때 생중계한 적 있잖아요. 그정도 될까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지만 그거 뭐 결과는 결론이 중요하지 생중계가 중요하겠습니까?

◆배승희: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어차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니까 거기서 카메라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윤: 법원이 결정할 건데요. 저는 뭐 생중계 하나 생중계 안 하나 결론은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결론은 안 나올 거다.

◆배승희: 그 결론이 안 나오니까 공개해도 됩니까?

◇이성윤: 공개도 사실은 상관없다고 보는데.

◆배승희: 그래요. 지금 다른 재판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박지원 의원과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좀 일부 비공개로 재판이 됐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라든가 기밀이 요구되는 비공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감추려는 게 아니고요. 기관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건 비공개로 해달라. 

◆배승희: 의원님께서 지금 일부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성윤: 저는 이제 사실심은 끝났고요.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률심이고.

◆배승희: 언제쯤 나옵니까?

◇이성윤: 대법원이 알아서 결정해주면 좋겠는데 가능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확신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딱 끝나야 이제 검사 사표 제출한 것도 사실상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윤: 그게 아니고요.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있고요. 저는 올해 3월에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윤석열 용산 대통령 징계 자료를 법무에 넘겨줬다는 이유 하나 그다음에 윤석열이 무도하다. 중학교 2학년 같다. 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같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돼가지고 지금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법원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배승희: 그건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요?

◇이성윤: 이제 취소 소송이. 이제 기일이 열렸습니다.

◆배승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