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5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조국혁신당, 품격과 품위 배워야…야당 의원들 조급해 보여
- 野 제3자 특검법, 韓 제안과 달라…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 여야,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정쟁 멈춰야
- 한동훈發 특검법, 리더십의 잣대로 보게 될 것
- 韓, 특검 발의 하느냐, 마느냐보다 與 의원들을 설득하느냐가 중점
- 독도 지우기·계엄설, 실체 없어…제보 공개하라
- 이재명 급한가? 野, 극단적인 표현 쓰고 있어
- 文수사가 정치 보복? 정황과 증거 확보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청년유감 이어가겠습니다. 양당 대표 회담 이틀 만에 야권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법사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꼼수 상정이다 하고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인데 이 상황,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배승희: 추석 선물 받으셨어요?
◇김용태: 잘 받았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걸 또 반환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누구였죠?
◇김용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과 민주당 몇몇 야당 의원님들이 반납하는 그런 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품격과 품위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조급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배승희: 무슨 시간이 없죠?
◇김용태: 조국 대표께서 이제 곧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의원직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조급해 하셔서 이렇게 대통령 명절 선물까지도 뭔가 정쟁의 쇼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또 보니까 택배 기사님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시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택배기사님이 그 의원실까지 못 가잖아요. 의원실 밑에서 하지 않습니까? 물류라는 거는?
◇김용태: 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올라오실 때도 있고.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배승희: 우리 청년 김용태 의원님은 품격 있는 정치 응원합니다.
◇김용태: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배승희: 야권이 지금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민주당에 비토권도 들어가 있대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김용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어제부터 계속 언론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 특검법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늬만 대법원장 추천인 것이지 결국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야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겉으로만 비슷해 보이지 아마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것이랑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국민의힘 당론 그러니까 의원분들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김용태: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다수의 많은 의원께서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로서 활동하고 있고 오늘이 예결위 3일 차인데요. 아마 2일차쯤이었나 저희 최형두 의원께서 공수처장한테 종합정책 질의를 하면서 이 수사 관련 사항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 공수처장도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게 기억나는데 다만 이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이러한 수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정말 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 좀 자제하시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공약했던 이 특검법 이거는 이제 완전히 포기되는 겁니까?
◇김용태: 글쎄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국민들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많은 주류의 의원들 입장은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 많은 의견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 의원분들을 설득해서 발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의원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설득해서 포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더 주요할거라 보세요?
◇김용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결국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분들께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잣대로 보실 것 같아요. 시험대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국에는 국민께 저희가 합의된 모습들 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좀 거기에서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발의를 할까요?
◇김용태: 글쎄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지금 많은 의원들 접촉하시면서 개별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의 생각도 분명히 중요하고 하지만 또 당내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말을 보태면 이게 좀..
◆배승희: 보태주셔야죠.
◇김용태: 당내 상황이기 때문에..
◆배승희: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10명 의원 10명과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용태: 그게 발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미래 정치에 대한 걸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10명으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당내 의원들의 설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배승희: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김용태: 왜냐하면 저희는 여당이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동훈 대표께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가 중요한 것이지 10명 모아서 발의한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보는 관점은 좀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승희: 대통령과의 차별성보다는 당내 리더십이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김용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의정 갈등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전국의 응급의료체계 흔들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의료대란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하고 계세요?
◇김용태: 문제가 없진 않죠. 당연히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수치만으로 볼 때랑 지역 곳곳에 비교할 때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 이제 가평, 포천만 하더라도 서울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도 서울에는 대학병원도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긍긍한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기 북부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대학병원이 서울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지역은 조금 더 상황이 좋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응급실을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거기서 만약에 제한되면 또 다른 응급실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정부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기사를 공유했는데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까지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김용태: 글쎄요. 어제 저희도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복지위랑 그 교육위랑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여·야·정 그러한 협의체가 구성돼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국회 주도로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야당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게 무산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또 제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야당이 계속 달라서 이 의정 갈등을 또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정부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사분들 전공의 분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씩 물러나셔서 좀 저희가 타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야당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글을 남기면서요. 지금 여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의료대란을 보고 있다. 지금 TF 대책이라도 만들어서 정부와 의료계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무책임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용태: 당연히 저희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당의 오랜 고문이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잘 듣고 있고요. 물론 여당에 대한 비판 저희가 잘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도 좀 옳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당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중재안을 내고 비판받을 지점이 있겠지만 정부에 대해서도 좀 시장님께서의 생각들 많은 말씀 조언 고언들 좀 주셔서 이것이 잘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여당도 의료대책TF 이런 거 만들 계획은 있는 겁니까?
◇김용태: 글쎄요. 제가 지금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도 최근에 제안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 지금 상황이 이 의정 갈등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우선 사항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여야가 계엄령 의혹으로 공방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카더라식 의혹 제기를 하라고 하자 민주당은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계엄이 안 되면 다행인 거 아니냐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 계엄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태: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결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예결위의 주된 공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당이 계속 정부를 향해서 선동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말도 안 되는 정말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계엄설입니다. 제가 제 질의 시간에 국방부 차관한테 질문했어요. 계엄을 우리 정부에서 논의한 바가 있냐 검토한 바가 있냐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실체도 없는 그런 계엄설은 야당은 수많은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제보를 좀 공개하시던가 아니면 정말 뭔가 근거를 나와가지고 해야지 국민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계엄, 탄핵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 극단적인 정치 선동을 이끌 수 있는 단어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조국 대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이재명 대표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쪽은 이재명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승희: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당시 공관에 수도권 3사령관을 부른 게 계엄 모의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지금 방금 웃으셨는데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계엄을 두 분이서 할 수 있습니까?
◆배승희: 저도 궁금해요. 글쎄요. 계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원님.
◇김용태: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엄설에 자꾸 제가 응답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데 여당 의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야당이 펼치면 이게 반박하거나 논박할 논쟁거리가 아닌데 다같이 약간 정치가 하향 평준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당의 합리적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승희: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팬덤 결집용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김용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극성 지지층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극단의 언어로서 쓸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교섭단체 연설.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일본의 독도를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친일 논란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태: 제가 그 표현할 때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의 그러한 표현을 들으면서 박수 쳐요. 물론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뭔가 비판할 때 야당이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를 향해서 박수 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박수를 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역설적인 상황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너무 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정치에 이용하시려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던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표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독도 지우기 말도 안 되는 선동을 저희 정부에 씌우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슷한 논리로 국회 사무차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회관에 실시간 독도 TV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말이나 밤에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사무차장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국회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TV를 왜 끄냐 물었더니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인 거잖아요. 독도 조형물 철거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또 TV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고 계속해서 이 독도 지우기 선동에 지금 나선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배승희: 예결위 특별 보니까요. 예결위에서 예산 결산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다 친일 논란도 있던데 김문수 장관을 불러서 계속 부친과 선친의 조선 아니면 뭐 일본 국적 문제 물어보고 친일 논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장면들
◇김용태: 글쎄요. 야당 의원들이 예결위에 회계년도 결산 질의를 정쟁으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제가 한 3일차 오늘이 3일 차인데 둘 다 자정을 넘겨서 끝냈습니다. 1시쯤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국무위원 정보위원들이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나와서 답변하고 핸드폰 보거나 혹은 뭐라 하면 이제 오히려 답변 태도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이 고생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여야 예결위원이나 국무위원들이나 사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야당 예결위원들 그 관점에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배승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죠.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인데요. 이 수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태: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정황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관련해서 증거를 계속 확보했다는 기사를 보고 있고 돈이 계좌가 통해서 흘러간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수사기관이 거기에 마땅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배승희: 근데 문다혜 씨는 SNS를 통해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하면서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용태: 감정이 격해져 계실 수는 있겠는데 인정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재인 정부는 이 아빠 찬스로 시작해가지고 장인 찬스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의원께서 조국 일가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아빠 찬스를 쓰면서 역시 이거 역시 아빠 찬스를 썼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연히 예우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수사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텐데요. 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현 정부의 영부인을 소환 조사할 때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고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도 그런 것들을 수사 기관들이 잘 고려해서 공정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연히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우연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되기 전에 벌어졌던 범죄가 국회의원이 돼서 수사가 되면 이게 정치 수사가 되는 겁니까?
◇김용태: 그거는 아니겠죠.
◆배승희: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범죄를 저질렀다면 퇴직 후에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뭔가 잘못이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은 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한 사법적 딜레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비판하셨던 거고.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도 같은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길에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현 정부 또 현 권력 전 권력 ..
◆배승희: 수사 권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입니까?
◇김용태: 받는 분들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수사 권력에 대한 개혁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획일화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문재인 대통령 소환 조사해야 될까요?
◇김용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흐르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배승희: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법 앞의 평등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정치인들한테는 수사를 너무 수사의 특혜 그러니까 수사받는 것.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결받는 것 그리고 법정 구속되는 것 좀 차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용태: 그것을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김건희 여사도 수사받은 걸로 또 야당이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정치적인 프레임을 계속 씌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을 수사할 때 이것이 많은 국민들께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텐데요. 공정하게 저는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죄를 안 저지르면 수사받을 이유 없겠죠.청년 유감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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