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5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도 인근 일본 순시선 순회...현 정부, 독도 훈련마저 축소
- 충암고 출신 400 중 4명? 몽고군도 10만명으로 세계 제패
- 계엄·탄핵, 윤 대통령 2년 반 동안 벌어진 국정에 대한 평가
- 김재원 '野 지도부 집단 실성 제보'? 집권여당 금도 지켜야
- 계엄령 준비 주장이 이재명 1심 선고 대비? 온당하지 않아
- 이재명, 주 6일 재판 받으며 당무 마비...'식물대표' 만들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괴담이나 궤변에서 못 헤어나왔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네 안규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승희: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벌거벗은 임금님,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규백: 어제 원내대표의 연설은 현 정부를 보는 우리 당과 국민들의 시각을 그대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헌 국회인데 대통령께서 참석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도 지우기와 뉴라이트 논란에 이어 친일 공세를 이어간 건데요. 의원님은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안규백: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친일본적인 행위 또 독도 인근에서 일본 순시선이 순회하고 훈련 또는 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경고 내지는 국내에서 일체 그게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 시내 주요 지역 또 전쟁박물관 근처에 있는 독도 조형물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보수한다고 하지만 수장고에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상당히 비판받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일본이 독도 근처에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안규백: 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훈련과 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해군은 매년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이상 독도 인근에서 상당히 많은 전략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 정부 들어와서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체를 또 보도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배승희: 축소했다면은 횟수를 축소했다는 말씀이세요? 

◇안규백: 아닙니다. 횟수가 아니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데 이를테면 함선이 몇 대가 나가고 또 해병대가 몇 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또 공군 전투기가 몇 척이 출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투기 횟수 또 해병대 병력 이 숫자를 규모를 적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보통 상반기면 6월, 12월 하반기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가 본인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도 마지못해 약식으로 하는 이런 형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배승희: 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군대에서 계획을 하지 않을까요? 

◇안규백: 계획을 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배승희: 근데 일본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안규백: 지금 독도 인근을 배회하고 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강도의 순시와 도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배승희: 어떤 영토 침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안규백: 이게 이제 법적으로 12해리까지가 있는데요. 12해리까지도 넘어온 적도 저는 가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증거는 없으시군요. 확신하시지는 못하시는 거죠? 

◇안규백: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마 그것이 저는 빈번히 자주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거는 보도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증거가 있으세요? 

◇안규백: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입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증거를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의심 살만한 것이 이른바 충암고 학맥인데요. 충암고 학맥이 정보라인과 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수사하는 것은 방첩사령부고 또 그것을 정보를 취득한 것은 이를테면 정보기관 777(쓰리세븐) 같은 정보기관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장들이 충암고 인맥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승희: 근데 그 400명 중에 4명을 두고 정황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칭기즈칸도 몽고군을 10만 명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컨대 1000 곱하기 0은 0이지만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400명 중에서 4명 그러니까 불과 1%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저는 급조되고 궁색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1%의 요직을 100%가 차지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경호처장은 박정희 시대 차지철이었고 전두환 시대땐 장세동이었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것인지 몰라도 정보, 보안, 방첩 이 분야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단순히 그것을 N분의 1 크기로 봐서는 안 된다. 그 크기를 희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의원님은 객관적인 제보도 받지 못하고 증거도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정황 증거가 되는 겁니까? 정황 증거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이건 의원님 생각이신거 아닙니까? 

◇안규백: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사실 팩트를 갖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배승희: 정황 증거가 뭡니까?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정황 증거라는 게 지금 이 충암고 인맥으로 정보 라인과 수사 라인 그리고 계엄을 건의, 해제, 발동할 수 있는 현행 계엄법상 계엄을 발동해지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우리 군이 쿠데타라는 이런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뿌리 깊은 이런 어떤 파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파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배승희: 그러니까 이 정황 증거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안규백: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전에 물어봤다시피 저한테 들어온 구체적인 제보는 없습니다마는 설령 어떤 계엄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이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 알도록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 2017년도 촛불 혁명 때도 기무사령부 내에서도 장군들도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몇 명만 알고 관여된 일입니다. 이건 많은 인원이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계엄이니 또 탄핵이니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윤석열 대통령 2년 반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이런 국정에 대한 국민적 하나의 평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국민적 평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비정상적인 말이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 개인 생각이시고 또 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표현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안규백: 아니 그것은요. 그것은 제가 개인 생각이든 누구 생각이든 간에 지금 대통령 지표의 긍정 부정의 수치가 나오는 걸로 지금 다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거기서 빼도 또 더하기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요.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제보도 못 받으셨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 그저 인사들이 충암고 라인이다라는 게 지금 정황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의혹을 제기하고 너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안규백: 그것은 제가 직접 보고나 듣거나 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는 크게 논평할 생각이 없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야당이 지도부로부터 집단 실성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이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규백: 글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그런 비아냥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여야의 협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야당과 달리 집권여당은 기본적인 금도가 있는 것이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말씀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벌거벗은 임금님 불행한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준다 이런 공세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협치를 강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규백: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서로 극한 대립 쪽으로 나올수록 저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통해서 현상을 짚고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친 언어로는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민주당 쪽에서는 거친 용어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안규백: 그러니까 거친 용어가 서로 간에 안 나오도록 자제와 절제를 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 준비 의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의도다 이런 건데요.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규백: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하나의 대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이게 검찰 탄압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정권 들어와서 상당히 안보 상황이 엄중해졌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고 속에서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 형국인데 어떤 이런 윤 정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만 일으켜서 민생을 저는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로서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부단히 챙겨야 될 민생 의제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검찰이 억지를 부려서 정치를 못하게 하니까 참 답답함을 저는 토로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럼 1심 선고는 무죄를 예상하십니까? 

◇안규백: 글쎄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가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이 지금 4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에서 이걸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 4개를 지금 2개로 지금 성남 FC 후원금은 지금 분리 검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 검토를 검찰에서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법인카드까지 추가를 기소하면 6개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재판의 분리 추가 기소를 통해서 재판 건이 지금 6건으로 된다는 것인데요. 이걸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사실상 당무를 마비시키고 또 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난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관련자들은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안규백: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인들의 의견을 좀 심도 있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해 법정에 묶어두려는 법정연금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규백: 글쎄요. 지금 사실 이 재판 하나만 하더라도 삶이 망가지는데 주 6개의 6일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것은 사실상 당무를 마비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에서 지난 회기 동안에도 야당 대표를 향해서 법정 구속을 시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재판을 4개를 6개로 분리해서 또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날마다 이런 다른 재판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행 준비도 못 하고 말이죠. 사실상 방어권이 지금 무력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식물대표로 지금 꺾어버리는 이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탄압이 단순히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좀 나왔다시피 약 3천여 명에 달하는 이렇게 보좌진 언론인 당직자 통신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상 이건 민간 사찰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배승희: 의원님 좀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법정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언제 수사하고 재판해야 되는 겁니까?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법 앞에서 누구나 만인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그게 어긋나면 안 되지만은 최소한의 근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도리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4개를 6개로 분리한다는 것은 주 일주일 내내 재판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당히 지나친 것이죠. 

◆배승희: 의원님 재판 중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것과 그렇다면 당대표가 됐으니까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지고 어떤 특혜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안규백: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한 건으로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게 이제 이 내용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걸 지금 검찰에서 분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주 4일을 나가는데 6번을 또 출석을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당무가 마비되고 일상적인 방어권이 침해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꾸렸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논란 때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안규백: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사에는 저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혹이 있으면 그걸 규명하는 게 맞지요. 다만 현 정권에서 검찰권을 악용해서 저는 매우 형평에 어긋난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냐 예컨대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로 출장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버리고 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로 미뤄 볼 때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사인가 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불법에서의 평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안규백: 그렇죠. 

◆배승희: 왜 자꾸 비교를 하세요? 

◇안규백: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야권이 검찰의 편파적인 판단에 저는 탄압당하지 않도록 우리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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