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난달 28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바로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공적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불가피해진 만큼 퇴직연금까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하 윤석명)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오늘 정부가 연금 개혁 방향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 윤석명 : 일단은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두 번째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또 기초연금 인상. 아직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거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퇴직연금 이야기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요.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층 연금 체계 강화안이 나왔는데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고요. 정부가 이번에 이 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윤석명 : 글쎄 지금 발표를 복지부가 하는 쪽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하면 퇴직연금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유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복지부가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퇴직연금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1994년부터 공적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나중에 공적연금이 재정불안정 요인이 오면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다른 하나의 든든한 축으로 구성해서 공사가 노후를 같이 준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이 퇴직연금제도를 OECD에서 공식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자동안정화 장치 같은 걸 도입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을 강화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다층적인 강화안이 있지만 예전부터 2006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건 이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우리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튼튼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윤석명 : 퇴직연금이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19년 동안 한국 OECD 펜션 엑스퍼츠 미팅 그러니까 연금 전문가의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연금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8.33%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지 않습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OECD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을 노후소득의 한축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적용률 때문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OECD에서 인정해 주는 대상 인구의 80%가 가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같은 나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강제로 가입하도록 만드는데 우리의 퇴직연금은 전신이 퇴직금이거든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2006년부터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노사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가입율이 저조한 거죠. 가입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OECD에서는 노후소득의 한 축으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한 80%가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한 20% 정도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윤석명 : 이 부분은 OECD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 수치를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도입한 사업장이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26.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91.9%가 가입하고 있어요.
◆ 이현웅 : 300인 이상 대기업은 92% 수준이라는 거죠.
◇ 윤석명 : 예 반면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23.7%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장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대상 인구 기준으로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53%는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우리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면 한 27% 포인트가 지금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노후소득 보장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렇기 때문인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올해부터 월 보수가 268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추가 적립해 준다. 그러니까 이른바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많이 늘지 않고 있나 봐요?
◇ 윤석명 : 근로복지공단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푸른 씨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명을 아주 희망적인 걸로 지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아직까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푸른씨앗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센티브도 있는데 대상 사업장이 30인 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국회 야당 의원 한 분은 이 사업장을 기존 30에서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기존의 30인 이하는 대상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상 사업장을 일단 더 늘리는 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이렇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도입률이 인센티브제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다는 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윤석명 : 아무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해주는 건 뭐냐 하면 영세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사회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 부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8.33% 이게 노동법상으로 8.33%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지급을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게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은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연금 쪽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서 1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까지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지금도 어느 정도의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전 기업으로 의무화가 된다,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윤석명 : 아까 의무화 쪽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거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의무화도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기업 예를 들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현웅 : 이미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 윤석명 : 네 그다음에 한 100인 이하 기업한테 점차적으로 의무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 이현웅 : 한 번에 다 같이 의무화를 하는 것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좀 순차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 윤석명 : 그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가입률도 가입률이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이 최근 5년 평균 2.35% 정도거든요.
◆ 이현웅 : 2.35%요?
◇ 윤석명 : 네 2.35%. 국민연금이 한 7%에 근접합니다. 한 6.86%니까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그거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았다, 마이너스 수익률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특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소득이 높거나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높은 반면에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실질 수익들이 좀 마이너스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관계자별로 굉장히 첨예한 대립되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중립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워낙 투자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러면 일단은 원금 보존 이런 거를 더 많이 신경 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겁니까?
◇ 윤석명 : 일단은 중요한 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원리금 보장상품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거는 기금형으로 운용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느냐 개별 사업자한테 그냥 맡겨두느냐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지금 외국은 대체적으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운영하거든요. 기금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9%를 거둬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도와준다고 그래도 개인이 그냥 선택해서 금융기관을 개인이 1대 1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상생활에서 바쁜 생업에 바쁜 분들이 금융 상품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융기관에 그냥 잘 알지 못하는 금융상품을 그냥 선택해놓고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아주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부 기금화를 하자” 그러니까 “준 공적 연금화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됐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 윤석명 : 지금 야당 국회에서는 이미 발의를 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퇴직연금의 보험료가 8.33%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보험료를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업계 고용노동부 복지부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수익률에 비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들한테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 8.33%라고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면 3%가 포인트가 될지 4% 포인트가 될지를 떼어내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 이현웅 : 아 나누어서.
◇ 윤석명 : 네. 이건 퇴직 가입자가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겠죠. 강제는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똑같은 게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게 한 7% 수익률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그냥 금융기관에 위탁된 게 한 3%도 잘 안 나온다고 그러면 민간 금융기관도 더 분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거 메기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민간 금융시장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민간 금융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메기 효과는 어느 정도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퇴직연금 구조 자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없게 설계가 돼 있다는 지적도 하던데 어떤 지적인 겁니까?
◇ 윤석명 : 제가 이때 공청회도 갔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보통 개인들이 금융 지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금융상품도 퇴직연금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3천 개도 넘었어요. 개인이 그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지금은 그걸 많이 줄였는데 재작년,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그 부분이 문제가 많으니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안정적인 , 원리금만 보장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까먹지 않는 원금 보장되는 위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은행 금리보다도 낮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 부분을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상품을 운용해주는 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업계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보험이나 은행 쪽에서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냐 하면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이 된 거죠.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는 건 그냥 원금 보장하는 대신에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됐지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와 달리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전히 원리금 보장상품의 비중이 높아서 수익률이 낮은 그런 부분도 문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어쨌든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의는 이뤄질 텐데 앞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지 혹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위원님의 생각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 윤석명 : 일단 아무래도 국민연금 쪽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안정화 장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걸 비판부터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연금 개혁은 노동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처럼 퇴직 후 연금 받는 기간이 긴 나라가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아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험료를 50% 대주는 나이가 만 59세로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올해 63세고 2033년 가면 65세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65세까지 먼저 일을 하게 해서 국민연금 근로소득도 5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국민연금도 5년 더 가입하게 하면 연금액이 한 13%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갖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씀드린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 가입률도 확대하면서 수익률이 대기업 가입자들만큼 나올 수 있게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석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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