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朴정부 계엄 문건, 조사 결과 내란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 계엄 선포? 병사 휴대전화 갖고 있어서 보안 유지 안 돼
- 야권의 계엄설, 탄핵 여건 조성·야당 내부 결속 다지기
- 야당의 계엄령 주장, 팩트 없는 주장 오래가기 힘들어
- 과거 청와대 벙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막아내기 어려워
- 자체 핵무장 질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
- 여군 지원병제, 병력 감소에 따른 옵션으로 고려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계엄령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 선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군사전문기자 출신이자 국방위 여당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용원):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네 계엄령 계엄령 하는데요. 이 계엄령 선포가 되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오는 겁니까? 

◇유용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이런 제약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선포하면 국회에 대통령이 즉각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야당 의원이 과반수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배승희: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엄 해제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유용원: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건에 대해서 세 달 넘게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페이퍼상의 계획이었지 실행에 옮길 그런 준비나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배승희: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유용원: 그러니까 이 계엄령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김용현 후보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국방장관이나 누가 이제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군에 따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이 실행이 되려면 장교 간부 몇 사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병력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 아시다시피 병사들이 다 휴대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승희: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군대에 있는 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수도권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예 그런 것을 하려면 군내에서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데 요즘 핸드폰 다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유용원: 그렇죠 그리고 군 지휘관들도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12.12 5.18 등에 대해서 아주 엄혹한 역사적인 단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시에 따르더라도 나중에 어떤 역사의 단죄, 평가를 받을지 알기 때문에 위에서 군 수뇌부가 지시하더라도 따를 간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 아까 말씀하신 그 논의에 있는 문건을 근데 왜 왜 그런 것을 작성했느냐 뭐 이런 의혹도 있을 것 같아요. 

◇유용원: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 등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치안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또 훈련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실행에 옮길 그런 준비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그런 것을 단행을 하려고 했으면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여러 개의 사단이 거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에 있는 간부 한두 명이라도 언제 이런 지시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든지 이러한 액션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배승희: 그러니까 이 계엄령 문건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군대에서 마지막 훈련까지 하게 되면 계엄령도 분명히 그게 뭐 헌법에도 있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네요. 

◇유용원: 이게 일부 좀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이제 과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때 새로 준비한 게 아니고 원래 본문하고 부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부록이 수십 페이지 분량인데 과거에 이제 기무사 방청사에서 관행적으로 보관돼 오던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포함됐다는 게 그때 작성했던 분들. 

◆배승희: 관행적으로 포함된 내용 중에 북한의 오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겁니까? 

◇유용원: 여러 가지 개헌 관련해서는 주로 북한의 오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내부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배승희: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뜬금없이 근거가 없는 계엄설을 불을 지피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탄핵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지만 이러한 야당에서 탄핵을 언급하는데 그런 탄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불 지피기 측면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한 10월쯤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앞두고 야권, 야당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 여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도 대표직을 걸고 이야기해라. 탄핵을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 한동훈 대표 역시 이것이 거짓이며 국기문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용원: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일종의 거짓 정치 선동하는 이런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저는 오래 가기 힘든 그런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판결 유죄가 난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모여서 또 법원 앞에서 많은 충돌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런 준비를 하는 걸까요? 

◇유용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충암고 출신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뭐 주장의 근거가 있을까요? 

◇유용원: 그래서 어제도 일종의 충암파가 득세를 하고 있다. 과거에 사주로 유명한 하나회에 비유하는 이러한 야당 의원님들 주장도 있었는데요. 어제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군의 장군이 총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충암고 출신은 4명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5명 이상 배출한 이런 고등학교도 여러 개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군 출신이 방첩사령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777부대장이라고 통신감청부대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 투스타가 지휘관이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나머지 두 분은 공군 소장 또 육군 준장 두 분이 더 계신데 이 777부대장은 사실은 지금까지 대장까지 진급한 분이 없어요. 역할은 중요하지만 진급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군 소장이나 육군 준장님도 일부는 전역을 앞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진급해서 중책을 맡으실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과거에 하나회 같은 사조직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애초에 지금 군 내부 자체에 어떤 하나회라고 불릴 만한 그런 조직이 사조직이 형성되고는 있습니까? 

◇유용원: 그 아시다시피 하나회에는 공식적으로는 80년대 초반에 해체됐지만 그 인맥은 이제 어느 정도 90년대 초반에 김영삼 정부 이른바 문민 정부 출범 때까지 유지가 됐다가 김영삼 정부들어서 완전히 숙청이 됐죠. 그다음에 무슨 대응하는 나눔회다 뭐다 이런 사조직이 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하나에 버금가는 이러한 사조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러면 이 김용현 후보자가 이 400명 중에 4명을 충암파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군 분열 조장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이건 뭐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유용원: 그러니까 특히 김용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억울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김용현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보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역할에 대한 일종의 과대평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도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그동안 처신을 본인이 굉장히 조심해 오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더욱더 그런 점에서 인사 등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어쨌든 김용현 국방부 후보자에 대해서 계엄령까지 물어본 거는 민주당이 이걸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문회에서의 계엄령 이야기 그런 것 자체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였습니까? 

◇유용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령 주장이 뜬금없다.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야당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것을 계속 부각을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떠한 팩트가 없는 그러한 주장은 오래 가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야당은 또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미사일에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이 초토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 주장에 동의하세요? 

◇유용원: 야당이 주장하신 부분 중에 대통령실과 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 하시는데 그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과거에 청와대 지하벙커하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의 지하벙커를 비교하면 과거 청와대 지하벙커는 북한의 특히 신형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과거에는 북한 미사일이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북한의 신형 KN-23, 24는 정확도가 높아졌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하 관통탄이라고 그래서 이 지하 벙크가 지하에 이제 몇 미터든 몇십 미터 지하 밑에 있지 않겠습니까? 땅 밑에 이거를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형 미사일이 북한 신형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개발을 했어요. KN-23 계량형이라고 그러는데 2.5톤에 4톤 그런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의 청와대 벙커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배승희: 그렇습니까? 

◇유용원: 왜냐하면 그렇게 저도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닥 이렇게 깊은 데 있지가 않고요. 다 반면에 이제 용산에 있는 벙커는 과거 청와대 벙커보다는 훨씬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김용현 후보자도 지금의 대통령실 벙커가 훨씬 강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야당은 또 이 졸속으로 이전해서 북한 무인기도 침투하고 또 미군 도감청도 뚫렸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입니까? 

◇유용원: 네. 이에 대해서 김용현 후보자는 다 강하게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감청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재작년 12월에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경호처 책임하에 있는 대통령실 근처까지 왔느냐 이게 어제 쟁점이었는데 야당 의원께서는 이제 경호처가 맡고 있는 곳까지 뚫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김용현 후보자는 경호처가 맡고 있는 영역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배승희: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유용원: 어제 이전 비용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예상됐던 예정됐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야당 의원들이 일부 야당 의원들께서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용현 후보자는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승희: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묻는 의원님 질의에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확장 억제가 기본이지만 북핵 위협이 계속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유용원: 네 우리가 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핵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있는데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 외교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핵무장 잠재력 마음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해서 그런 잠재력을 갖다는 주장을 펴왔고요. 어제 김용현 후보자께서도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공감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배승희: 핵무장 잠재력 확보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이런 의미입니까? 

◇유용원: 즉각적인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마음먹으면 일본이 그런 상태인데 일본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자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잠재 역량은 어느 정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이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갖는 것인지 우리 시청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유용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걸 갖추면 몇 개월 내에 만들 수 있다 1년 내에 만들어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 역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면 만든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는 그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우리가 진짜 역량이 잠재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얼마나 가능하다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김 후보자는 여군 지원병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실제 검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유용원: 지금 여군 징병제와는 다른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군 징병되면 무조건 여성들도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원병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군은 지금 병사가 없어요. 간부 장교 및 부사관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사도 여군을 뽑을 수 있게끔 하자 그게 여군 지원병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에 따라서 2040년이면 30만 병력 유지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하는 우리 옵션의 일환으로 이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김용현 후보자께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배승희: 여성을 모집하는데 여성이 먼저 간부로 가는 것도 훈련을 안 하고 먼저 간부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성 지원병제 도입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진짜로 

◇유용원: 네 그래서 군에서 이제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남녀가 동일하게 이 징병제도로 갈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겁니까? 

◇유용원: 징병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은 굉장히 복잡한 준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젠더 이슈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논쟁적인 사안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여성징병제는 오랜 기간 검토와 연구와 그다음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징병제 자체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군대 문제까지 이야기를 여러 개 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용원: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네 지금까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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