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검찰의 문재인 수사, 산꼭대기 과녁으로 새총 쏘는 꼴
- 문재인 수사, 무모하고 성립될 수 없는 수사
- 文정부 당시, 이상직 인사 검증에 적격·부적격 제도 없었어
- 인사 검증 시 ‘특이사항 있음·없음’으로 기재
- 부모가 딸에게 송금하는데 제3자 대리로 송금할 수도 있는 것
-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회사 취업에 경력·전공 문제되나
- 항공관련 학과 나와야 항공사 취업하나?
- 이상직, 대통령과 소통할 위치 아니었어
- 尹-文 정치적 보복이 성립될 수 없는 관계...일종의 ‘정치적 집착’
- 文 직접 수사까지는 못 갈 것
- 계엄령 의혹은 대비차원...野, 단서나 근거 먼저 확보해야
- 尹, 국회 개원식 불참한 첫 대통령...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으로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할 출장 의혹으로 초유의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배승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가 된 영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그냥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검찰이 정말 이게 능력이 있는 검찰이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그냥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러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과녁을 산꼭대기에다 넣고 새총을 쏘는 거거든요.
◆배승희: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죠?
◇최재성: 성립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해서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면 굉장히 이게 무모하고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일단 뇌물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배승희: 뇌물죄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뒤에 이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있잖아요. 서 모 씨 태국 이주시켜주고 또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주고 생활비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재성: 그래서 이제 2억 2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억 2천만 원 뇌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딸한테 그 딸 사위 이제 취업을 위해서 2억 2천만 원 받고 억지로 이상직 회사에 취업시켰다 이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2억 2천만 원의 전 대통령을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상직 의원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집권당의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하고 기관장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아예 안 되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준정부 기관장으로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배승희: 그래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수석대변인이요. 이상직 전 의원을 향해서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또 말했거든요.
◇최재성: 그거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인사 검증 보고는 적격 부적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요.
◆배승희: 근데 왜 부적격이란 말이 나왔죠?
◇최재성: 잘못한 거죠.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인사 검증은 이제 정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특이사항 있음,없음. 그거는 이제 완전히 흠결 자체가 아예 없거나 별로 없거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흠결, 중대흠결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적격, 부적격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사항의 적격, 부적격은 없는 거예요.
◆배승희: 그럼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다 이런 걸까요?
◇최재성: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서 김보협 대변인도 잘 모르고 한 얘기예요.
◆배승희: 근데 조국혁신당에 대변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최재성: 그건 김보협 씨가 잘 모르고 한 얘기라니까요. 인사 검증에 적격, 부적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배승희: 그렇다면 검찰의 어떤 법리 구성이 팩트가 틀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최재성: 아예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승희: 법리가 아예 안 된다?
◇최재성: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법조인이시잖아요. 팩트가 뭐가 맞아요? 적격 부적격이라는 제도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수법이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사건하고 비슷한데요. 또 이제 흘리잖아요. 뭐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딸한테 5천만 원을 송금을 했다. 송금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딸한테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달죠. 통상 투명하지 않은 돈을 처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
◆배승희: 근데 왜 제3자를 통해서 입금을 했을까요?
◇최재성: 그럴 수도 있죠.
◆배승희: 통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최재성: 아니 저는요. 저도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을 했고 이러지만요.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 부인이 딸한테 가서 송금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흘러나온 조선일보 보도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뭐 수사한답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흘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부모가 딸한테 송금하는데 이 공인이에요. 공직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누구 대리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런 이제 자리잖아요.
◆배승희: 근데 가로 열고 김정숙이라고 썼대요.
◇최재성: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송금을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에 있을 때 실제로 문다혜 씨의 남편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대가성이 없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최재성: 그러면은 항공사 근무 이력이나 엔지니어나 혹은 승무원 어떤 관련된 이제 학과를 나왔거나 학원을 다녔거나 이런 사람만 취업합니까?
◆배승희: 근데 전무이사 정도면...
◇최재성: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도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인의 회사라든가 이런 데 통상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요.
◆배승희: 네, 그렇죠.
◇최재성: 또 보좌관 출신이라든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전공? 전문성과 무관하게 대관 업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치권 출신이 홍보 파트로 취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승무원이나 엔지니어 아니면 조종사 아니면 그러면 취업을 못 합니까?
◆배승희: 아니 그래서 한국과 관련해서 경력이 없고 또 영어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외국에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갈 수 있느냐 또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재성: 개인 회사잖아요.
◆배승희: 개인 회사니까
◇최재성: 개인 회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공공기관이나 대통령 전 사위가 정부 고위직에 임명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장에 임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깥에 있는 일이라서 두 사람의 이상직 의원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유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식 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도 부모가 그건 부모의 안테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배승희: 근데 이 청와대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었고, 현직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 그와 관련해서 민정수석도 있잖아요. 근데 민정수석에서 이런 거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재성: 저는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배승희: 자녀에 대해서 친인척 관리를 하는데 이게 민정수석의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최재성: 지금은 아예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부정한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이 전 사위가 취업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부장이냐 전무냐 뭐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뭐 현금을 받거나 부정한 일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삼촌이 어디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자기 건설업을 냈는데 그게 자기 전공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되나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청와대에 근무하시지 않으셨어요?
◇최재성: 그때는 없었어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최재성: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뇌물죄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임명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 대가로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하고 사위 취업을 전제로 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했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배승희: 이제 나오겠죠.
◇최재성: 나오긴 뭐가 나와요?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하고 무슨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대통령하고 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부 장관 검증해서 부적격 이랬는데 중소벤처부 장관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예 그냥 검증 자체를 안 했어요. 이 양반은.
◆배승희: 검찰이 일단 뭐 추석이 지나면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혐의가 있거나 없거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재성: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취업 때문에 2억 2천만 원의 봉급을 주게 하고 그거를 이상직 의원과 이것이 얘기가 돼야 그건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럴 분도 아니지만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성립될 수 없는 관계를 그렇게 과녁을 세워서 그것도 높은 산봉우리에 과녁을 세워서 지금 새총을 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이거는 일종의 이제 자기 환상이죠. 그래서 자기 집착이고 무조건 전 정권 문 대통령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실패했잖아요. 서해 공무원 이제 피격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이것도 못 가게 돼 있어요. 새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종의 강박관념인지 뭔지 환각인지 모르겠어요.
◆배승희: 청취자분들이 그 뉴스에 나온 걸 궁금해하니까 저희는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재성: 그런 거 한두 번입니까?
◆배승희: 근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어떻게 해요?
◇최재성: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노리고 지금 조선일보 같은 데서 흘리고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배승희: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은 단호히 배척하겠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최재성: 이거는 사실 보복이라는 말도 웃겨요. 윤석열 정권의 이제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늘 칼끝을 민주당 정권에 들이댔던 검찰이고. 저쪽 정권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돼버리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검찰이 돼버리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또 황제조사 검찰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게 지금 보수 정권의 이제 검찰의 행태예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게 검찰 개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입장이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권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 핵심 최도술 총무비서관 안희정 전부 구속시켜버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초대 정무수석 전병헌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혐의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 정권에는 항상 검찰 칼끝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복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정치보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박지원 의원 말씀대로 벼락 출세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전 정부 탓을 하고 전 정부 어떻게든 대북 정책 과정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해수부 공무원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문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집착 혹은 정치적 집착.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받거나 정치적 피해를 받거나 이랬으면 보복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승희: 왜 그러느냐.
◇최재성: 이 사람들은 집권하면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보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이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관계인데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집착 관성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다.
◆배승희: 그래도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최재성: 당연하죠. 그런걸 왜 얘기하세요?
◆배승희: 아니 오해를 이제 검찰이 막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저희 질문을 또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여야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대표직을 걸어라, 왜 그런 거짓 공세를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엄령 의혹 사실입니까?
◇최재성: 저는 모르겠어요.
◆배승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재성: 민주당에서 거론해서 들어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어떤 단서 그런 것을 구상 내지는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게 원래 김병주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중앙기업 출신들 전부 안보라인에 배치하고 국방부 장관 그렇게 하고 한 것이 탄핵 사태가 오면은 계엄령을 할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얘기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려라는 얘기 그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는 근거 있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래서 우려가 근거 있는 확신으로 한 단계 상승이 된 거에요.
◆배승희: 그렇군요.
◇최재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엄령 선포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해버리면 되는데, 다수당이 니네가 뭔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시절 문건에 보면 국회 의결에 대비해서 체포 구금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의결 못하게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온도가 급상승된 거예요.
◆배승희: 야당 대표가 하니까 또 그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그런데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근거를 조금 확보를 하고, 그러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려로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우려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근거 있는 확신 단계로 가니까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계엄령 의혹 논란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최재성: 뭐 확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심심할 때 한 번씩 나오겠죠.
◆배승희: 또 나온다?
◇최재성: 저는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단서나 근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끌어내려야죠.
◆배승희: 근거가 제시를 해야죠.
◇최재성: 아니 그러니까 오버한 거다 우려가 근거 있는 확신으로 온도가 급상승된거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또 불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배승희: 어떤 점에서요?
◇최재성: 아니 이 개원국회에 불참한 첫 대통령으로 또 역사를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석과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배승희: 그래도 분석과 해석을 해주셔야죠.
◇최재성: 안 갔잖아요.
◆배승희: 안 갔는데 왜 안 갔느냐.
◇최재성: 아니 본인에 대해서 뭐 대통령 탄핵 거론하고 그러면 국회가 민주당만 있습니까? 국민의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 아니에요?
◆배승희: 그렇죠.
◇최재성: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야당의 공격 그것을 빌미로 국회 개원식에 참여를 안 한 첫 대통령의 역사를 쓰신다. 이거는 정말 못 말리는 분이고 정말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분이죠.
◆배승희: 갔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씀하세요?
◇최재성: 아니 국민의힘도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배승희: 지금 저희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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