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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최수민
[뉴스파이팅] 박주민 “韓, 의료개혁‧특검법 대통령실 눈치 엄청 보고 있어”
2024-09-02 09:37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02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해병 특검법’ 당내 뜻 수렴과정 전혀 없어…진정성 의심돼
- 안보라인, 통상적인 인사 아니야…朴정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해소도 아직
- 응급의료 전문의,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마저도 그만두는 상황
- 응급실 이용에 불편 겪는 국민 많아…의사들 돌아오게 만드는 게 최선
- 간호법이 악법? 업무 범위 명확히 하고 현장 어려움 덜어주는 법
- 文 딸 자택 압수수색, 지나친 부분 있어
- 압수목록에 교육용 태블릿 명시돼…‘음해’라는 검찰? 수사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 독도 조형물 없애는 게 뉴라이트...尹, 요직에 뉴라이트 인사만 앉혀
- 尹, 탈당 가능성은 없어 보여…당에 대한 지배력 강해
- 한동훈, 당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료 대란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당장 해결이 시급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계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관련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안녕하세요. 어제 여야 당대표가 만났는데요. 핵심 쟁점인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함께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사실 한동훈 대표의 이번 전당대회 때 워딩을 보면 벌써 특검법 하나 또는 2개 이상은 발의가 됐었어야 되고, 또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진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면서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를 뒤로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제 합의조차도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세요?

◇박주민: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당시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의원들의 뜻을 모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전당대회 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논쟁을 했었고 그리고 당원과 또 의원들을 포함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된 지도 지금 좀 됐어요.

◆배승희: 그렇죠.

◇박주민: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뜻을 모은다,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위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눈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 모아야 된다라는 말도 하나의 핑계죠.

◆배승희: 앞으로 채해병 특검법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현재 상태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 쪽에서의 뭔가 가시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민의힘에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전에 주장했던 상설특검법을 허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루트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배승희: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윤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짓 공세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 계엄령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박주민: 저도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추측컨데 두 가지 정도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인사가 있었죠. 인사가 있었는데 통상적인 인사가 좀 다르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도 다 이런 식의 인사는 처음 본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디있냐라고 비판할 정도로 지적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외교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국방 전문가를 국가안보실에 앉힌다든지. 그다음에 장관으로 임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또 장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통상적인 맥락에서의 준비가 아닌 다른 뭔가 준비를 하려는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말미에 작성됐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채 다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통상적인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의료대란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현재 의정 갈등 지켜볼 수만은 없다 라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이 의료대란 특위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주민: 저희들이 이제 첫 공개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현재의 의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태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의료 대란 부분은 공식 의제에서 빠졌습니다만 의료 차질 대책을 협의하긴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걱정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 차질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박주민: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에 많은 부분을 책임지던 게 바로 전공의들인데요. 전공의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시키려면 그 자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배후 의료 인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응급실에 가면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수술할 수 있는 배후 인력들이 받침을 하고 있어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배후 인력 쪽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게 또 전공의들인데 그분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전문의들이 그거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전문의들도 이제 6개월 정도 공백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하려면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게 계속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족하나마 응급의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을 응급의료 시스템에 조금 전면 배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전공의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이 전공의들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전공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박주민: 사실은 2020년도에 한 번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이 이렇게 수업도 거부한다거나 현장을 이탈한다거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무렵에 이제 그분들을 현장에서 다시 돌리기 위해서 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이후에 이제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개편할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의대생들을 의대생들 특히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이 교육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의료계가 갖고 있는 필수 의료 체계 또는 지역의 의사 인원을 보내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어떤 적절한 해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과 논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실 의료 공백을 두고 비상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한 응급실 의사는 딱 2시간만 응급실을 와보라 하면서 또 이 현실 인식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서서 윤상현 의원은 지역 2차 병원에 가봤더니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응급실과 2차 병원 그런 의료 현장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실제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꼈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주변에도 한번 탐문을 해보시면 그런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에 소방본부 소방본부 중에 119 구조대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긴급한 환자들을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과 간담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이탈이 안정적으로 분류됐던 레벨 3의 환자들도 뺑뺑이를 돌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들을 여럿 봤다는 증언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응급실은 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증 굉장히 경미한 것도 다 응급실로 가지 않았습니까? 응급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책이 필요할까요?

◇박주민: 사실 지금 당장 뭔가 경증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늘리고 이런 식의 방식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의 가족이 아플 때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애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이거 이건 경증이야 괜찮아 하루 이틀 있다 병원 가도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그래서 이런 방식은 그렇게 의료적으로 봤을 때도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치의라든지 이런 1차 진료 시스템을 강화해서 손쉽게 의사분들 그리고 잘 아는 사이에 의사들이 있어서 그런 판단들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응급실도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여러 가지로 공백이 생기니까 이용하려면 본인 부담금을 확 높여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배승희: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당 계시니까 지금 최근에 부친상을 당한 김한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진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피해라고 해야 되겠죠. 피해를 입은 걸 보셨는데 의료 공백이 지금 장기화될 걸 대비해서 정말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주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관련된 의료 관계자분들을 두루두루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부하고 의료계 사이의 불신의 벽이 높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허물고 뭔가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 됐든 어제 양당 대표가 모여서 국회 차원에서 그런 모색을 해보자라고 논의가 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도 움직이고 정치권도 움직이고 하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결국에는 대화를 일단 해야 되는 거네요?

◇박주민: 그래도 지금 당장 뭐 의사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이라든지 지금 이탈한 인력들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빠른 해법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배승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해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서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의사협회에서 이 간호법에 대해 의료악법이라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간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었던 간호사분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에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게 계속 발의돼 왔던 법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건 이제 그런 것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해요. 간호사분들조차도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데 최근에 의료 공백이 생긴 부분을 그러면 이번 간호사법에 담겨 있는 PA 합법화라는 것으로 그 통을 치려는 그걸로 그냥 다 그 공백을 메워버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요. 간호사분들도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적절히 저희들이 계속 감시하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의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이거는 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지는 않겠죠?

◇박주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는 않겠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소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수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시돼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 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3년이 넘고 거의 4년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군데를 보고 털고 하는 것 뭐 이 정부 하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두 번째는 결혼해서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게 뇌물이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도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일방적 음해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니 그래서 윤 의원님이 다시 재반박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압수 목록 검찰의 압수 목록을 제시하면서 압수 목록 아이패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패드가 바로 그 교육용 태블릿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 목록에도 있는 걸 압수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뭔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배승희: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은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 보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번 압수수색 정치 보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례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리 구성이라든지 또는 수사를 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는다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럼 그 꼬마 아이의 학습용 태블릿까지 압수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 수사인가 지나친 면이 있는 거죠.

◆배승희: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수사라는 게 공소시효가 있는 동안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그 공소시효 기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아니면 이것저것 길게 수사하라고 공소시효 제도를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역사의 독도 조형물 철거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상 징후들이 있다며 지적하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주민: 독도 관련된 조형물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뉴라이트인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하는 말은 뉴라이트인 그런 인사들이 정말 요직에 많이 기용되고 있고. 특히 과거 역사 관련된 부분 특히 한일 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관장으로 임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뉴라이트일수밖에 없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역사적 방향 이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아무 문제없다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배승희: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독도 예산 삭감도 독도 지우기였냐라는 여당 지적도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정황들 제가 그중에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된 분의 면면이나 그분들의 워딩 이런 것들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연찬회 불참한 것을 두고 탈당 예고편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주민: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현재 분위기에서 그리고 현지 분위기를 놓고 많은 사람이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배승희: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와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요.

◇박주민: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당 대표가 회동을 하는데 양당 대표가 공이 언급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의료 대란 관련된 주제가 공식 의제에서 빠졌잖아요. 국민의힘 주장으로 그게 뭐죠? 의료대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도 얘기하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고 이거 좀 심각하다 뭔가 해법이 필요하다 연찬회에서도 다뤘잖아요. 연찬회에서도 한 섹션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표 간 회동에서 그게 중요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그 주제가 빠졌어요.  이거는 정부 대통령실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배승희: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박주민: 그거 말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의료대란 문제가 안 급하다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빼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배승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있으면서 본인의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왜 대통령실의 입장이 반영이 될까요? 

◇박주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그 선까지는 도저히 못 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승희: 그럼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당 장악력이나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힘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박주민: 아까 여쭤보신 채해병 특검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아직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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