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02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여야 대표 회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만남 자체가 성과
- 내년 의대 증원 논의 불가, 여야가 정부에 힘 실어 준 것
- 권성동 발언? 물밑 조율 필요하단 뜻…韓이 반추해봐야
- 尹, ‘의료 현장 가보라’?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 문재인 겨냥 수사, 박근혜-최순실 사례보다 위중할 수도
- 기시다 방한, 한일관계 한단계 확고히하는 계기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회담 석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예 나와 있습니다.
◆배승희: 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이었는데요. 총평 먼저 들어볼까요?
◇윤상현: 일단 좀 전에 우리 배승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년 만에 여야 대표 만난 거 아닙니까?
◆배승희: 그렇습니다.
◇윤상현: 이것도 성과죠. 물론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8개인가요? 그 합의문은 아예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죠. 이것도 성과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고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이제 서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확인한 것만이라도 평가할 만하다. 11년 만에 공식 회담은 처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방점을 두시죠.
◆배승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정례화 이거는 합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윤상현: 정례화는 합의는 안 됐습니다. 수시로 뵙기로는 했는데 정례화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승희: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날까요?
◇윤상현: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부터 입장차가 드러났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자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설을 거론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윤상현: 왜냐하면 여야 대표회담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하자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면 보통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킨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뜬금없이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엄령 얘기는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마는 계엄령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이제 동의 얻으면 바로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현실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뜬금없는 계엄령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허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생협의기구, 공통공약을 위한 민생협의기구 만들겠다 했는데 거기서 금투세 같은 거는 이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얘기가 되고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합의가 안 된 25만 원이라든지 또 전직 해병 특검법 이런 거는 계속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다음에 만남,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여야 대표가 함께 대통령을 만나게 될까요?
◇윤상현: 그거는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죠. 여야 민생협의기구가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의제는 없었는데 의료 차질 대책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정부를 향한 어떤 공격성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상현: 일단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있죠. 의료 사태와 관련돼서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가 불가하다. 이게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증원 1500명 부분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달 9일부터 수시 모집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수능이 11월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한 것은 아주 괜찮고요. 단지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당부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협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야 대표가 할 만하다고 봅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불가하다 이런 공감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배승희: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 이 부분을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의사들은 안 돌아온다 효과가 없는 중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윤상현: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지난주 일요일날 고위 당정에서 그 얘기를 꺼냈거든요. 사실 의대 증원 2026년도 유예하자 이거는 정부 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이미 내년도 분에 대해서 결국 3천 명 플러스 15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026년도에 아니 증언을 유예해라 이거는 좀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히려 지금 여야가 합의한 대로 2025년도 3천 명 플러스 1500명 증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못을 박아놓고 이거대로 가되 2026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대화 논의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윤상현: 증원 유예가 아니라 증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계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 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망이라든지 지역 필수 의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중재안이 아니라 이제 유예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권성동 의원이요. 말 한마디 툭툭 던지면 안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요. 내가 당대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여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윤상현: 그래서 저는 이제 당 대표는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 또 민심의 얘기를 다 이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수렴하고 또 전하고 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고요. 권성동 의원의 말 한마디 툭 던지지 마라 좀 더 고민을 해라 당 지도부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권성동 의원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 얘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의원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수렴하고 조율하고 그다음에 당정 간에 어떤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이렇게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얘기를 한번 반추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배승희: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라.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이번에 추석에 모자르면 더 지정 병원을 늘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한번 의료 현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윤상현: 저 며칠 전에 갔거든요. 지역의 2차 병원 너무 잘 됩니다. 2차 병원은 제가 며칠 전에 제 지역에 2차 병원 갔는데 너무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의료 현장 어려움 모른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정 브리핑에서 봤습니다만 대통령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과거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못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하려다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히 뚝심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저는 한일 관계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0월 이제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 너무너무 악화됐습니다. 전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유의 뚝심으로 한일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판결금이라고 합니다. 판결금을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서 돌파를 했거든요. 이런 뚝심을 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결단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도 며칠 전에 한일 포럼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단히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유의 뚝심으로 몰아붙이고 돌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 현장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그런데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입니다.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도 정부도 의료 현장에 대해서 저항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검찰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저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뇌물수수 공여자는 이상직 전 의원이고요. 피의자는 뇌물수수 피의자죠.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딸 다혜씨나 그 전 남편 서 씨나 또 이상직 전 의원 관계를 이렇게 보면 좀 수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2018년 3월인가요? 이상직 이분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인사 검증을 받았는데 이사장으로 밀어붙였고요. 그다음에 3~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가 이상직 의원이 하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되고요. 그런데 항공업계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800만 원 받고 또 태국에 있으니까 또 무슨 집세로 350만 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게 바로 뇌물죄라는 겁니다. 뇌물죄. 그러니까 사위 취업을 시켜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직무를 줬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직무로서 그런 대가로서 이 딸 사위부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되고요. 또 대가성도 입증해야 되고 또 경제공동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상현: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사법리스크로 번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오죽했으면 이게 지금까지 몇 년을 끌었다가 4년 만에 이게 직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왜 이렇게 적시하면서까지 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려고 검찰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왜 그 많은 검찰 인력이 동원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형사법 처리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보복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먼지털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판결문을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물죄로 해가지고. 뇌물죄죠. 소위 말해서 경제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공동체로 몰았습니다. 최순실하고 경제공동체 아닙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 3필 얻은 거를 박 대통령이 모르는데도 그걸 뇌물죄로 엮어서 이제 형사법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중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검찰이 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배승희: 작년 5월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에 방문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약간 속도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임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당연히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따님이신 문다혜 씨 조사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조사하겠죠.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직접 조사받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현 우리 야당 대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극 체제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데도 소환 조사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앞서서 법 앞에 평등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피의자니까 당연히 조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일 관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안에 대해서 일정과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또한 꼭 1박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상현: 기시다 총리 이분이 총리로서의 지지율이 참 낮습니다. 낮은데도 이분이 가장 자긍심을 갖고 있는 업적이 뭐냐 하면 한일관계 개선입니다. 한일관계 개선 그러니까 지금 9월 27일날 물러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7일 전에 9월 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마지막으로 한국에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통해서 한일관계 개선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요. 한일 간의 협력 기조를 더 견고하게 이제 확인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또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건데요.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 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상현: 저도 당연히 그렇게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온 게 2014년 제가 기억하기론 여름 7월이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가을에 베이징을 방문했었고요. 제가 알기로 2019년도 12월에 청도를 방문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때문에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APEC정상회의가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올 겁니다. 시 주석이.
◆배승희: 그래요.
◇윤상현: 오기 전에 아마 중국 측 입장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중국을 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도 여러 차례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5월달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리창 총리가 왔다 갔고요. 그래서 내년도 APEC정상회의는 작년에 우리가 작년 가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는 게 미중 정상회의를 위해서도 갔거든요. 그래서 APEC정상회의가 내년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면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거고요. 또 아마 한중 정상회의, 미중 정상회의 등이 또 사이드라인에서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한일중해서 한국이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윤상현: 네. 맞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외교 부분까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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