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7일 (수요일)
■ 대담 :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폭락 뒤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그 근본 원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같은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그 충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이하 정영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좀 공포가 심했던 것 같아요. 대공황급 공포였다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던데 지금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나요?
◇ 정영식 : 경기 침체 또는 경착륙 이런 가능성보다는 그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는데 호조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호조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노동시장이 둔화됐거든요. 실업률이 계속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상승하고 그리고 7월에는 4.3%까지 올랐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크게 경기의 어떤 둔화 부진 이런 우려를 자극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구매자들이 이제 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기준치가 50입니다. 50보다 높으면 더 경제가 좋아지고 50보다 낮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7월 이 지수가 46.8로 4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던 것도 경기 둔화의 어떤 조짐들을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게 샴의 법칙이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7월달에 미국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로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난 것도 이게 좀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이런 우려를 좀 더 자극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연준이 수익률 곡선이라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에다가 3년물을 뺀 수치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5월 기준으로 1년 후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55.8%다. 이런 요인들이 좀 작용해서 이게 경기가 침체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걸로 많이 제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침체보다는 둔화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최근에 또 발표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50보다 높아졌죠. 이게 확장 기준으로 전월의 48.8에서 51.4로 높아진 부분도 있고 최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게 기후가 안 좋아서 허리케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좀 크게 늘었다라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둔화 침체보다는 둔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요인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표를 보면 7월 25일 발표된 미국 2분기 성장률이 2.8%입니다.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게 2.0%인데 그보다 높았고 1분기 성장률이 1.4%에 비해서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지금 한 1.8, 1.9%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2분기가 그보다 높은 수준이어서요. 경기 침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으로 지속되는 건데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하지만 경기가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잠재성장률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샴의 법칙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주장했던 클로디아 샴 박사님도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준이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고 보십니까?
◇ 정영식 : 연준의 중요한 책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의 경우는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인데
◆ 조태현 : 그렇죠 우리는 고용이 빠져 있죠.
◇ 정영식 : 그래서 연준이 그동안 물가 안정 부분에 굉장히 주력을 해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실업률이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결국 완전 고용에 있어서 좀 더 미 연준이 대응할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춰야 된다. 9월에 0.5%포인트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 아니면 그전에라도 금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미 연준의 중요한 책무인 완전 고용 부분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자체가 냉각되는 조짐들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 아마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 금융시장이 좀 더 경색되는 상황이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연준이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금리를 낮추긴 낮출 텐데 일단은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유력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영식 : 아시겠지만 미 연준이 정기회의가 아닌 비정기 회의로서 긴급 FOMC를 개최했던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졌을 때나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리고 2008년에 베어스턴스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그 시기하고 최근에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당시에도 선제 조치를 취한 전례는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으로서는 가능성 정도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찌 됐건 미국 경기가 만약에 정말로 빠르게 침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앞서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월에는 꽤 좋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기 어려워진다고 하면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영식 : 일단 지금 미국 전체 IT, AI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된다 그러면 무역을 통한 우리의 어떤 대미 수출 쪽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입니다.
중국과 동일한 숫자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들을 보면 반도체 AI 서버 수요가 늘거나 이런 HBM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호조되면서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또는 일반 기계 이런 쪽에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만약에 미국 경기가 가파르게 급락을 하게 된다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쪽에서도 영향은 불가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미국이 첨단산업 유치 강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 또는 보조금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대미 직접투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그 공급망을 통해서 대미 수출 경로가 커졌기 때문에 경기로 오는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일단은 지금 경제를 이끄는 건 반도체 수출인데 이 부분에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게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 됐을 때.. 지금까지 보면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영향도 굉장히 커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 정영식 : 그렇죠 이게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 새로운 양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지금 전개됐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중동지역이 주요 해상 운송 통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류비 자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수입 물가가 올라서 전체적인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가가 한 배럴당 10달러 정도 오르게 되면 무역수지가 한 5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 무역수지 쪽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죠. 다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최근에 중동 리스크가 고조됐는데 유가가 당일 급등했습니다. 4.3% 정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도 낮아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조태현 :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 정영식 : 그런 거죠.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가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 조태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나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 양쪽 가운데 하나만 좀 현실화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응 방향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영식 : 우선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정부가 금융시장 또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국민연금하고 외환당국 간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의 유보자금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이익이 해외에 유보된 자금들이 꽤 많은데 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비과세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확대와 같이 국내에 투자하는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나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또는 중동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수출 부분에 좀 우려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지원 그리고 원유나 이런 원자재의 어떤 조달 측면에서 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도 보다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가 이미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법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에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선택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 정영식 : 지금 환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자체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단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가 둔화되는 위험들이 커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만 금융시장이 안정되거나 또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단행된 후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위험들, 변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정책 대응 수단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큰 충격이 없도록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영식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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