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지난 수요일에도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그 이후로 피해가 소비자로도 계속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이 밝힌 티몬과 위메프 측의 미정산 금액 추정치, 자그마치 17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티몬 그리고 위메프의 사옥에 몰렸는데요. 순차적인 보상을 약속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환불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는 물음표가 많이 붙습니다. 관련해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하 이은희) :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윤희입니다.
◆ 조태현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그런 피해 규모 소비자들 피해 규모 얼마나 되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 이은희 : 티몬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판매업체의 정산을 지연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행사 등의 판매 업체가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나 주문을 이미 취소를 했어요. 그럼 소비자가 여행을 못 가니까 환불을 받아야 될 텐데 카드사하고 간편결제사가 이커머스 업체하고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제를 취소하고 싶어도 못하고 환불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24일 이틀 만에 소비자원이 그 티몬과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2천여 건이 넘도록 접수가 됐습니다.
◆ 조태현 : 이게 피해가 단순히 환불로 된다고 해도 피해가 다 보상이 되는 건 아닌데 그 환불조차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 이은희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소비자들이 어제 새벽부터 본사에 찾아가서 환불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위메프 대표가 어제 "오늘 중으로 환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티몬도 하루 뒤에 환불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 이은희 : 네 소비자들이 위메프 본사하고 티몬 본사로 이렇게 이제 찾아가셨잖아요.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위메프가 이제 환불을 시작을 했는데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1400명에 대한 환불을 완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환불금을 입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고요. 팀원도 어제 저녁에 소비자들이 본사를 점거를 했습니다.그래서 새벽 1시에 본부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그룹사를 통해서 펀딩을 준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환불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1천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기로 하고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미정산된 금액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7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공시를 좀 봤는데 티몬 쪽은 별로 여력이 없어 보이고 위메프도 별로 여력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감사보고서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정산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은희 : 네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2022년 기준으로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티몬이 유동자산이 1309억 원인데요. 유동부채는 7,193억 원으로 5배를 넘습니다. 위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자산이 617억 원인데요.부채는 398억 원으로 5배가 넘고요. 티몬이 올해 4월 마감이었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는 제출됐지만 영업 손실이 125억에 달하고요. 2020년 이후에 3년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메프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기업 전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니네 기업 정상 아니다' 이거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시라는 거는 제때 전부 다 공시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특히 감사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막장 기업'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회사의 자체적인 환불 여력이 없다 그러면 모회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큐텐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은희 : 네 싱가포르에 있는 큐텐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큐텐에 회장님께서 귀국을 하셨다고 그래요.그래서 18일부터 팀원 또 위메프 임원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는 않으시고요.지금 여론은 회장께서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나타나고 계시지 않고 의견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일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별로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부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 이은희 : 네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큐텐 그룹이요.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최근에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한 게 화근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팀원을 인수하고요. 2023년에 위메프하고 인터파크 인수했고요. 2024년에는 AK몰하고 미국 이커머스 위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5개의 굵직한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까 자금 소요가 막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까지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너무 단기간에 과식을 하다가 배탈이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불안감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업체들은 빠지게 될 거고요. 이용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산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은희 : 네.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요. 이게 조금 어렵다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점 업체들이 좀 줄줄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래서 롯데 쇼핑이나 신세계 등 유통기업 또 홈쇼핑 등이 상품 거래를 취소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감소해가지고 정산금 지급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 정산금이 제때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셨던 대형 기업들 이런 데야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형 회사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그럼 입점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은희 : 지금 이 추천에 입점한 업체가 6만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6만 곳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 판매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금 사정이 열악하셔가지고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루어져야 사업이 가능하신 분들인데요. 5월 판매분이 지금 미정산됐고요. 6월 7월 정산도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소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 판매자들이 줄도산을 하면 이 파장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산 지연 사태를 서둘러서 진화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부터 차례로 도산해가지고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사실 국내 경제도 지탱하는 것들은 지탱하는 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은행이나 금융권 쪽으로도 좀 피해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은희 : 네 그렇죠. 이 판매 대금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까 결제 취소 환불 등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한 은행과 금융권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은행이나 금융권이 지금 현재 일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조태현 :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이은희 : 24일 오전부터 네이버 페이 등의 간편 결제사가 티몬 등의 이커머스 업체 거래를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코 등 일부 간편 결제사는 팀원에서 할인 판매 중이었던 상품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걸 차단했습니다.
◆ 조태현 : 예 예.
◇ 이은희 : 네 그리고 은행도 선정산 대출을 중단했는데요. 이 선정산 대출이라는 거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은행에서 먼저 판매 대금을 지급받고 정산이 될 은행이 해당 이커머스에서 대금을 받아서 자동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KB 국민은행 그다음에 SC제일은행이 선정산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작은 압박이 풀리지가 않고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는 일파만파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게 확인이 됐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도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금융당국 쪽에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은희 : 네 금융 당국이요. 2년 전부터 티몬하고 위메프의 자본금하고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했지만 감독 수단이 없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 조태현 : 감독 수단이 없다.
◇ 이은희 : 네 티몬과 위메프가요. 통신 판매 중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가 결제 대행업도 영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데요.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보면 이 PG 업체 다시 말하면 결제 대행업체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미정산 잔액 대비해서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이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MOU는 말 그대로 상호 협정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점검이나 감독에 있어서 그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일종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라고 봐야 돼 그런 부분이네요.
◇ 이은희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지금 공정위 쪽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그리고 분쟁 조정 기능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이 대책이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 이은희 : 일단 소비자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단 분쟁 조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공유하겠다 또 정산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좀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터질 게 터졌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던데요. 바로 플랫폼 사업 관련 법률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이은희 :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법안이 거의 20개가 발의가 됐는데 하나도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근데 이번 사태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빨리 법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다.그래서 이제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처럼 지급 결제 인프라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도 법안에 담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쿠팡이 수수료를 58% 올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베민도 수수료를 44%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인상해도 되는지 그러한 저항도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플랫폼에 대한 확실한 제도가 필요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이 할 일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직 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런 피해가 다 예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손을 써야 될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좀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 이은희 : 장단기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정산 자금을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이 커머스가 이제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에스크로가 거래 안전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제 대금을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자들한테 넘겨주는 거래 안전 서비스를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 조태현 :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은희 :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커머스 사업자의 책임 이행 보험 보증 한도가 2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 조태현 : 예
◇ 이은희 : 그래서 이거를 좀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금융업. 티몬이나 위메프도 전자금융업을 영유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그래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개업자가 통신 판매 중개업자가 요 결제 대행업 이렇게 같이 해도 되는 건지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좀 장기적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은희 : 일단은 티몬과 위메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결제 취소, 환불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372 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거기에 상담 접수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피해자가 거의 천 명이 넘기 때문에 집단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원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피해자들끼리 조금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저기 대항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이게 이제 법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소송 문제가 될 수도 있죠.
◇ 이은희 :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게 소비자 피해가 소비자 개인 입장에서는 몇백만 원 큰 돈인데 법원에 가져가기에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소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소비자원이 소송에 갈 경우에 또 지원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원 쪽에 의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지금까지 이번 큐텐발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은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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