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6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정당사에 ‘최고위원 3선’은 유일해
- 친한계, 제3자 추천 특검은 할 생각 없어 보여
- 제3자 추천 특검,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론내야 한다고 생각
- 김건희 여사 조사,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이해 안 가
-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형식·장소보다 조사 내용이 중요
-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건 왜 지금까지 내버려뒀나...진작 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3부 정치적 원외시점 이어가는데요. 드디어 되셨습니다. 경력직 최고위원 김재원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후보에서 이번엔 당선자로 대단하십니다.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배승희 : 3전 3승.

◇ 김재원 : 그래서 최고위원 3선이라고 하는데요. 주위에 몇 분이 정치권에 있는 분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정당사에 최고위원을 3선한 분이 있나요? 그러길래 제가 아마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겠어요?

◆ 배승희 : 왜 그러세요? 이것도 전문직이 되는 거죠. 세 번 하면 전문직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 들어가시면서 벌써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 가지고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원내대표가 우선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굉장히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원래 최고위와 당대표를 나눴던 취지 아니었습니까?

◇ 김재원 : 이게 우리 당헌상에 그러니까 우리 당의 헌법인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 당의 오랜 당내 민주주의 역사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집권여당이 이렇게 선거에 참패해서 108석 규모로 쪼그라든 적은 물론 없잖아요. 그런데 여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고 대통령이 국정이 바쁘니까 당대표를 임명해서 당을 그냥 관리하는 그런 형태였고. 그 이후에 이제 야당이 되고서도 이른바 제왕적 총재 시대를 거쳤어요. 그래서 당 총재가 다 결정하는 거죠. 그 총재가 결정하는 대로 당이 돌아가니까 사실 한 사람이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괜찮은데 인간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두 번이나 정권 탈환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왕적 총재 시절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 해서 권력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합의제 내지 집단지성으로 당을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 시도가 이제 최고회의를 최고 의결기구로 만들고 당권 대권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 투톱 체제로 만든 거거든요.

◆ 배승희 :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동훈 당대표체제.

◇ 김재원 : 그러니까 당헌에 당은 이제 당대표 지위 규정에는 당은 법적으로 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국회 운영은 최고 권한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당헌 81조에. 그러니까 국회 운영 사안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이름이 원내총무였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로 바꾸고 원내대표가 최고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당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구하고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 물론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결정권은 원내대표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 배승희 : 근데 그런 말을 하니까요. 김재원 위원님 또 김민전 위원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김웅 전 의원이 “징계해야 된다 이게 항명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 김재원 : 그분이야 세상 일에 다 개입해서 자기 주장하는 분인데 이게 이제 항명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항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더군다나 정당에 더군다나 우리 당은 최고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그러면 최고위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무슨 항명이 있습니까?

◆ 배승희 : 이상한 발언이다.

◇ 김재원 : 거기다가 김웅 의원 좀 더 이상 고려할 이야기는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어쨌든 우리당 의원이었잖아요. 그럼 법률가출신인데 최소한 당헌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 배승희 : 당헌을 한 번 읽고 와라.

◇ 김재원 : 당헌 제8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표가 그러니까 찬성표로 넘어간 게 한 4표 정도 되거든요. 무효표 1표는 뭐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3표 이상 4표까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미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탈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 같아요. 이것을 반대하기로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또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 배승희 : 당론을 정하면요.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론을 정하면 그 당론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 예상하셨습니까?

◇ 김재원 : 아니 그런데 뭐 예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당론에 따르지 않은 표결 때문에 징계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제3자 특검법이 부결되면 더 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다”

◆ 배승희 :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재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 최고위원도 당연히 투톱 체제로 운영되어 온 지난 우리 당의 현재 상황을 잘 아시니까 아마 제 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즉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공약했던 내용을 당 내에서 갖고 와서 의논을 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팀 한동훈이라더니.

◇ 김재원 : 실익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그래도 또 당 대표께서는 민주적 절차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그래서 이것을 갖다 놓고 의총에서 좀 제대로 논의를 해서 이 서너 표 3표 내지 4표의 이탈표 그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어떤 절차와 또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당이 이제 잘 단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이탈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몰고 가기에는 조금 좀 저는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장동혁 의원의 이 발언은 한동훈 후보와는 좀 한동훈 대표와는 좀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라는 거죠?

◇ 김재원 : 글쎄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속마음을 대신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 김재원 : 저는 지금 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것의 결론에 따라가야 되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배승희 : 제3자 추천 특검 방식 특검 받겠습니까?

◇ 김재원 :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 배승희 : 후보 시절에는 반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김재원 : 저는 민주당 추천 민주당에서 제시한 특검법 내지 채해병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했고 이 부분은 아직 거론조차 아니 말만 나왔었지 이 법안 자체가 나온 적도 없거든요

◆ 배승희 : 아니 그러면 지금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다시 특검을 낼 거 아닙니까?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을 받겠다. 그리고 당론으로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 이러면 거기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 김재원 : 아니 제가 왜 찬성을 해요?

◆ 배승희 : 그럼 반대라는거 아니세요?

◇ 김재원 : 아니 자꾸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제 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도 이 의견을 모을 거 아니에요? 모으는데 그럼 모으는 절차에 들어가면 저도 의견을 내겠죠. 그러나 지금 논의를 시작할지 하지 않을지 지금 보면 최고위원 자체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아예 실익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판에 거기에 대고 제가 찬성 반대를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아무 논의가 안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겠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마구잡이식 법안 강행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본회의 사회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4박 5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아니 이게 이 법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또 이 법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 공영방송이 사실상 노조의 운영권 하에 그대로 두자는 의미의 법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론하는 민주당 측 인사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 법안을 민주당 무조건 강행 처리할 거예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조금 바뀌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지 뭐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또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리고 나서 다시 재의결 끝에 부결시키는 이 지루한 과정이 또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필리버스터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재원 :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4박 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이 법안이 얼마나 합법인지 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법안을 내놓고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렇게 탄핵 소추, 이제는 직무대행인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3일 연장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오로지 공영방송의 노영방송 체제 노조가 지배하는 방송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죠.

◆ 배승희 : 그렇군요. 하여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 김재원 :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게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짧게 둔 건데 한 달 정도 할 수 있으면 한 달 정도 한 사례도 있죠, 외국에서는.

◆ 배승희 :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변호인을 통해서 명품 파우치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황제 조사, 특혜 조사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재원 : 이제 조사 장소가 대통령 경호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속청사였다. 이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또 불거졌죠. 그리고 또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 청사에 들어가니까 경호실에서는 몸을 스캔하고 보안 누설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은 따로 보관하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황제 조사다, 특혜 조사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장소를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있는 영부인께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또 무슨 시설 차단 문제라든가 인원 차단 문제라든가 이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진 문제가 이 상황인데 이것을 조사 내용이 과연 물렁하게 조사를 했느냐. 또는 조사할 것은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봐주기식 조사를 했느냐 이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슨 스마트폰을 보관을 시켰느냐 또는 왜 검사가 검찰청을 떠나서 그쪽까지 갔느냐 이 논란이 빚어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인 것 같아요.

◆ 배승희 :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 김재원 :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 검찰 역사에 검찰청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 배승희 : 국무총리실에서 가서 한 적도 있잖아요. 예전에 박희태 총리였나요? 돈봉투 사건 때.

◇ 김재원 :  하여튼 별 그게 검찰청으로 부르기가 오히려 수사에 수사 편의에 수사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3의 장소에 조사한 예는 굉장히 많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아예 법 조항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안을 억지로 처벌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원래 형사처벌이 없는 조항은 각하를 하지 않나요? 통상 수사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다.

◇ 김재원 :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른바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왜 이렇게 오래 끓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성윤 의원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2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고도 그냥 우리 시쳇말로 쳐박아 놓았잖아요. 캐비넷 안에 그랬으면 그 이후에라도 조사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일이지 지금까지 묵혀놓으니까 논란만 된 거죠.

◆ 배승희 : 심지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청으로 소환을 하라 이런 고집을 했다고 하는데,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근데 아니 수사가 똑바로 됐는지 그거 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나는 그 진상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배승희 : 오히려 그것을 해야된다?

◇ 김재원 : 이성윤 검사장 시절에는 왜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또는 수사할 필요성이 없었는지.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러면 검찰을 지휘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뒀는지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릴 정도라면 진작에 빨리 종결해라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

◆ 배승희 : 그리고 이제 여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고인들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좀 예상을 해보면 김정숙 여사를 소환할 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가 되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 혹은 검찰청으로 꼭 불러야 된다.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하겠죠. 예컨대 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 사이에 경우의 등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겠죠.

◆ 배승희 :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 김재원 : 수사 필요성과 그 당시의 경호 절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지도부에 이제 합류하시게 됐는데요. 삼겹살 회동이 있었다면서요? 쌈을 싸 먹으면서 러브샷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재원 :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한동훈 대표와의 여러 가지 좀 서운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이제 다시 오해를 회복하고 좀 가까워질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였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봤어요.

◆ 배승희 : 바로 옆에서 보셨군요. 앞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재원 : 그렇게 기대를 하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해소하고 가기가 쉽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참모들도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 배승희 : 위원님도 이제 노력을 하십니까?

◇ 김재원 : 저는 이제 그 두 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어서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멀리서 지켜만 보겠다.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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