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소장님과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스페인 전역에서 최근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앞서도 저희가 퀴즈로 좀 전해드렸는데. 이게 관광객 문제라고 하죠?
◇ 차영주 : 관광객들이 너무 오니까, 현지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지금 우리 삼청동 한옥마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 조태현 : 맞아요.
◇ 차영주 : 집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답니다. 밖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휴가철에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 엄청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예를 들어 구리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내 집 가야 되는데, 강원도 가는 차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간다라는 거죠. 이런 불편함들인데.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폭발하면서 그런건데 그러면 현지에 계신 분들이 관광으로 인해서 내가 뭐 다른 게 뭐가 좋아지는 게 있으면, 뭐 그래도 감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없고, 온통 쓰레기는 널려 있고, 내 생활이라든지 주차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폭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최근에 통영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통영에도 벽화 이쁘게 그려놓은 그쪽 마을 있잖아요. 동피랑인가요? 그쪽도 "여기 사람들 사는 데다, 조용히 좀 하시라" 이렇게 다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 이정환 : 사실 오버투어리즘이 가속화되게끔 인프라가 좀 조성이 됐습니다. 우버 이런 거 예전엔 없었죠. 예전에 다른 데 관광지에 가려고 그러면 차를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 조태현 : 맞아요. 불편했어요.
◈ 이정환 : 그런데 우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냥 쉬는 날에도 우버는 계속하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가는 인프라가 일단 구성이 됐어요.
◆ 조태현 : 예전에는 여행 가려면 지도 같은 거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이게 손에서 다 알려주기도 하고
◈ 이정환 :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진짜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호텔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라 주거용을 지은 건물들을 임대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실제로 살 사람들이 못 삽니다. 흔히 말하면 그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형 숙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거가 어려워 그러니까 주거를 뺏는 거 그러니까 호텔로 지어진 것이 호텔로 쓰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미 기존에 집으로 되어 있던 것들 아파트들이 아닌 임대로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임대가 공유형 임대로 나가게 되면 주택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어떤 문제냐 돈을 많이 쓰죠. 사실 많이 쓴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도 또 집중이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정 도시에 대해서 엄청 몰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에어비앤비 숙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더 가기 좋아지고 이런데 그러면 사실 주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스페인 인구 4,700만 명 정도 되는데 관광객이 8천만 명 넘게 왔다고 그래요. 작년에. 그리고 스페인 GDP의 스페인 3대 산업 중에 하나가 마지막 3위이긴 하지만 관광업입니다. 관광업이고 그만큼 이제 관광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도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스페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리는 경향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오버투어리즘의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떤 면에서는 공유 경제가 참 많이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뭐 정부나 시 차원에서는 대응하는 게 없습니까?
◇ 차영주 : 나름대로 이제 대응 방식이라는 게 특별히 이것을 오는 관광객들을 막을 수는 없죠. 또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관광업이 3위인데 이 중요한 수입원을 막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제 숙박세를 2.7유로에서 3.25유로로 올린 것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처럼 단기 임대 같은 것들 좀 규제하겠다 라는 것들이고 유람선 횟수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이 늘어나는 거지만 관광이라는 게 내가 평생에 한 번, 어쩌다가 벼르고 가는 건데 조금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있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사무용 오피스텔이고 굉장히 조용한 오피스텔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들어간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복도 뛰는 소리 외국어로 확 갔다가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그러니까 저희 층하고 저희 위층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 조태현 : 그래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잘해주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금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는 나라들. 최근에 일본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스 같은 데도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 이정환 : 사실 관광객들을 막는 방법 자체는 불가능하죠. 사실 관광객 수를 쿼터를 정해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관광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중심지 이외에는 또 굉장히 산업들이 소외가 되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또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을 가장 빨리 쉽게 그리고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이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주민들도 오래 살았던 분들의 이해관계랑 청년층들의 이해관계는 또 다른 청년층들이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 상충 같은 이슈들이 있으면서 사실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 조태현 : 고령층 분들은 싫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 이정환 : 파티도 하고 약간 뭔가 인프라 같은 거 좋아지면서 달라지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인구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관광산업 이슈가 굉장히 나오고 있다. 관광 개발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지방자치 정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게 사실은 외국에 일단 사례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관광세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디입니까?
◇ 차영주 : 제주도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 형태인 환경 보존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약간 오버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 내국인들이 워낙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제주도 그때 렌트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한때였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때 관광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것들이 의견이 나왔었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지 나름대로의 입장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단순 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금을 어디다 이제 투자하느냐라는 건데 결국 인프라를 확충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보조금을 좀 준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결국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인데 지금은 걷는 데만 주력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좀 마련되고 나면 솔직히 정말 저 같은 경우도 파리를 안 가봤습니다만 파리 가면은 당연히 가야 될 몇 군데 명소들이 있죠.거기를 막는다고 해서 제가 안 가겠습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성해 두는 것들도 좀 단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일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파리 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광세를 거둬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 이정환 : 사실 이 지역적 자산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관광지라는 것들이 지역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지역 자산이고 지역 자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줘야죠. 근데 주거비 같은 건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사실은 대도시로 커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데 도시 자체의 어떤 생동력을 늘리고 인프라를 늘리고 편의성을 확장시키고 보조금 같은 걸 주면서 기존의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가진 어떤 관광 특성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게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고 미래에도 그러니까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관광지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 몰려갔다가 다음에 그 관광지 겨엦가 무너지면 여기서 돈 벌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지속 가능한 관광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월드 이코노미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 차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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