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5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먹사니즘 강조하면서 정쟁 유도...이율배반적
- 한동훈 선출, 정권 재창출‧변화에 힘 실어줬다고 생각
- ‘제3자 특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韓 첫 시험대 될 것
- 한동훈과 이견 낸 최고위원 발언은 원론적 얘기
- 한동훈, 尹과 러브샷까지...그 자리에선 진심이었을 것
- 金여사 대면조사 논란? 정무적 빈틈을 보이지 말았어야
- 청사 방문? 과하다고 생각...청문회 이용한 꼼수라고 봐야
- 탄핵 청문회, 헌정사에 큰 오점 남긴 것
- 김건희 여사‧한동훈 특검? 李 사법 리스크 앞두고 민주당 조급해 보여
- 친한계 8명 의원들, 제3자 특검법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
- 김여사 조사? 어떤 조사를 했어도 민주당은 공격했을 것
- 우원식, 중재 못할 거면 의장 자리에 왜 계시나...AI가 하는 게 낫지 않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청년유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 배승희 : 포천, 가평 김용태 의원님 지금 이 서태지 노래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노래냐 저는 모른다.
◇ 김용태 : 앵커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년인가 봅니다. 청년이 아니고 소년유감으로.
◆ 배승희 : 저도 동급 나이라고 해주세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해야 된답니다. 나이에 저는 아직 0세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너스 20으로 하시면?
◇ 김용태 : 저는 이제 10대.
◆ 배승희 : 10대 청소년이시네요. 지금 나이 기준으로 10대 청소년 우리 포천, 가평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있죠?
◇ 김용태 : 네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이제 방송4법.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도 필터 예고되어 있습니다.
◆ 배승희 : 필리버스터 합니까?
◇ 김용태 : 저는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배승희 : 몇 시간 예상하십니까?
◇ 김용태 : 그냥 제가 주어진 바에 따라서 저희 당의 입장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4시간정도?
◆ 배승희 : 4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20을 하면 10대인데.
◇ 김용태 : 지금 이 상황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먹사니즘 얘기하면서 민생 챙기겠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방송 장악하려고 방송 4법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필리버스터도 사실 하긴 하는데 24시간 뒤면 또 종결 표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이 종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통과가 되겠죠. 어쨌든 저희는 이 법이 공정한 언론 환경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또 쓰시겠죠. 그럼 국회로 또 오겠죠. 어차피 재의결 부결이 되겠죠. 이게 눈에 보이는 프로세스인데 여야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국회의장님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의장님께서 중재를 못할 거면 의장님 그 자리에 왜 계신지 아니 AI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판사들을 향해서도 판결 이렇게 할 거면 AI가 하자 국회의장도 AI가 하자
◇ 김용태 : 중재를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어른이시잖아요.
◆ 배승희 : 그렇죠, 탈당도 했잖아요.
◇ 김용태 :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초선이고 또 젊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정치랑 지금 상황이 어른들이 어른다운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100세 시대지만 그분들은 플러스 20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태 :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정권 재창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변화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서자마자 오늘 이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바로 최고위원들과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민주당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정략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은 오늘 재의결이 통과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셨던 제3자 특검법을 저지하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차선은 재의결이 실패하고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차악은 재의결도 실패하고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 발의도 안 되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악이라고 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재의결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해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는 이 제3자 특검법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입장이 있다고 계속 포장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상설 특검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은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 김용태 : 그러니까 제3자 특검법과 저희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특검의 차이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할 때 공수처 수사가 부진하면 특검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의힘도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야 할 텐데.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 특검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눈길을 또 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제3자 특검을 압박해 올 거고, 아마 이 제3자 특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민주당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헌 상 원내대표 의견이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어요. 또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도부 내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좋아하게 될까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분들께서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당론에 대해서 대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친한동훈계라고 해서 이제 의원들을 분류해 놓은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 8명 이상인데 과연 이 제3자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8명 이상의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구분을 하려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보다는 이 8명의 의원들이 과연 제3자 특검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분들께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더 강하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듭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면 윤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 김용태 : 지금 상황 자체를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뭐 여사 문자가 공개된 일화도 있었어고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추측되기로는 이제 윤심은 다른 쪽에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뽑아주셨고 그 자체가 이제 과거 전당대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줬고 이 자체가 이제 당원들이 선택한 거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전체적으로 이제 그립감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권력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용어를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 배승희 : 레임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 아닐까요? 아직 집권 3년 남아있는데요.
◇ 김용태 : 결국에는 제3자 특검법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것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표현과도 또 연장선에 또 판단해 볼 어떤 시험대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어제 윤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와 또 낙선자들까지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만찬 참석자들에게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열심히 도와줘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용태 :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여당 대표 존중해 주셔야 되고 당원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당연히 하실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첫날이었고 당연히 당정 간의 그런 모습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지금 당원들이 많이 우려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 물론 당연히 변화에 대한 큰 기대가 있고 그래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해 주셨고. 다만 이것이 자칫 제3자 특검법이라든지 대통령이나 어떤 우리 정권을 향해서 민주당에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더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필요는 있죠.
◆ 배승희 : 그렇다면 이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 김용태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구요.
◆ 배승희 : 미봉책이다. 진심이 아니었다?
◇ 김용태 : 진심이셨겠죠.
◆ 배승희 : 진심이셨는데 뭔가 그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았다. 앙금이 풀리지 않았다?
◇ 김용태 :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유권자가 판단한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설사 만약에 다른 후보를 내심 지지했더라고 하더라도 따라와야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는 진심이었을까요?
◇ 김용태 : 그 자리에서만큼은 여당 대표가 당연히 대통령하고 뒷받침해야 되고 국정 운영을 공유해야 되는 자리인데 당연히 진심 있게 진정성 있게 했을 겁니다.
◆ 배승희 : 진정성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 김용태 :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정부와 차별화를 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혜롭게 행동하실 거라고, 워낙 스마트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또 김 의원님께서도 “김 여사님이 검찰청에 출두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김재원 최고위원인가요? “국민 눈높이가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해달라” 서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 눈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 김용태 : 검찰의 여사 조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당연히 선례가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거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수사하게 되면 이 수사 결과가 어찌 됐든 떠나서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텐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 입장은 정무적인 판단을 좀 드렸던겁니다. 여사가 어떠한 형태로 어떤 조사를 받든지 민주당은 공격했을 거예요. 결국엔 여사의 흠집 내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하든지 분명히 민주당을 흔들었을텐데, 다만 그걸 고려했더라면 정무적으로 저희가 빈틈을 보이지 말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기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수사를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당정이 민주당이 더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그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고 방탄을 한 것 특권을 이용해서 그동안 어떤 본인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다만 여사께서 직접 이런 모습들을 정말 검찰청에 가셔서 이런 만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보여주셨더라면. 그게 물론 지금도 보여주셨지만 그걸 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셨더라면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법 집행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무적으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또 만약에 검찰청에 출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거봐라 하면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다시 정치 공세를 할 수 있지않습니까?
◇ 김용태 : 그게 황제 조사나 검찰을 소환했다는 비아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 배승희 : 오히려 그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직후에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여사를 조사한 공간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는데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용태 :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미 이 탄핵 청문회를 이용해서 민주당이 무얼 원하는지 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 조사를 할 거면 정식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탄핵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게 또 국회법과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 중대하고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꼼수를 이용해서 청문회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결국엔 일종의 탄핵 조사권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민주당은 어떻게든 정권을 흔들어서 조기 대선 혹은 대통령을 흠집내려고 하는 게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먹사니즘이 뭐예요?
◆ 배승희 : 먹사니즘 뭡니까?
◇ 김용태 : 민생 챙기겠다 얘기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에 앉아보시잖아요. 본회의에 앉아보시잖아요. 엄청 정략적으로 그리고 민생과 상관없는 굉장히 그러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율배반적 행동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탄핵 청문회가 진짜 헌정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법사위원장들 이러한 청문 들어오면 다 받아줄 겁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또 탄핵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국회에서 다 응할 겁니까? 알아서 판단하고 당연히 법적으로 확인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을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그래놓고 이제는 본인이나 민주당을 향한 탄핵 청원 들어오면 똑같이 다 받겠다, 이게 저는 참 답답합니다.
◆ 배승희 : 거기다가 이번에 정청래 의원에 대한 해임인가요?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또 이유 중의 하나로 비공개로 해서 논란이 됐더라고요.
◇ 김용태 : 앞뒤가 말도 안 맞고 일관성도 없고 답답합니다.
◆ 배승희 : 먹사니즘 도대체 누구의 먹사니즘이었나, 누구를 먹고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 김용태 :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했던 무슨 25만 원 지원법인가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상정하지 않고 방송 4법을 먼저 상정시키는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언론 환경을 장악하겠다라는 이 법안인데 이걸 먼저 상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 배승희 : 그러네요. 지금 이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양새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갑자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 사과하고 이 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수사팀을 진상 파악하겠다 하니까 진상 파악을 내가 왜 받느냐 나는 수사만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그럴 거면 나만 조사해라 이러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검찰청에도 민주주의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라고 보지 않으실까요?
◆ 배승희 : 어떤 점에서요?
◇ 김용태 : 아니 지금 대검하고 중앙지검 이거 가지고 충돌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이러한 법조 뉴스나 정치 뉴스 보실 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울 때인가. 물론 이제 저는 대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물론 배제되어 있고 이걸 또 후임 장관들이 안 살렸잖아요.
◆ 배승희 : 네, 그렇습니다.
◇ 김용태 :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걸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 상황도 안타깝고 검찰의 그러한 이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보고할 수가 없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다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사항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거는 검찰총장한테 사전에 그래도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감정적인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보고할 수가 없고 장소 지정도 사실은 수사 지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없었던 수사팀의 그런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 김용태 : 그걸 보고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정말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검찰총장한테 말 안 하겠다 라고 판단하시는, 국민보다는 오히려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면 검찰청으로 여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이제 사후에 명품백 관련해서 보고할 때 보고했다라고 인식하시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정치라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 배승희 : 그럼 수사팀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태 : 그렇게 판단이 되게끔 만들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전대 하루 만에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 하루 만에 허니문 기간도 없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조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고 판결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든 정권을 흔들기 위한 그런 또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급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중하셔야죠.
◆ 배승희 : 민주당이 시간이 없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경기북부특별법 설치 관련 발의를 하셨는데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거 설치되는 겁니까?
◇ 김용태 : 지난 21대에서도 논의가 돼왔던 것이고요. 이제 특별법을 설치하는 것이 맞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경기 북부가 그동안 역차별 받아왔다라고 생각해요. 접경 지역으로서 또 군사지역으로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하다 보면 수도권 정비법에 또 규제를 받다 보니까 비수도권 균형발전에 또 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북부 지역은 계속해서 역차별 받고 성장이 저해돼왔던 환경인데, 이번 기회에 좀 경기 북부가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헌신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습니다.
◆ 배승희 : 경기도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남부와 북부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김용태 :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 배승희 : 지리적으로 차이도 있고 경기북부특별법 설치 특별법 발의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 김용태 :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배승희 : 도와드릴 테니까 자주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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