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최근 정부에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정책인데요. 아직 일주일이 안됐죠.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보호출산제와
더불어서 출생통보제도 함께 도입이 됐는데요. 첫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하 이기일)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 지난번에도 또 제도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느라 한번 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달 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이기일 : 예 안녕들하세요. 제가 한 달 만에 오게 됐는데 요즘 비가 너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혹시라도 비가 오시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가리지 마시고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고들이 보니까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가 사고난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 보호출산제인데요.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단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시게 된 건지 좀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기일 : 지난해 6월달이었죠. 수원에서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13년 동안에 1만1915명 정도가 그런 똑같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고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출생을 하게 되면 12시간째 될 때쯤 되면 우리 b형 간염 백신을 맞습니다. 그럼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내에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고를 안 한 케이스가 13년 동안 11,915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7천150여 명은 생존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우리 아이들도 우리 703명이 있었고 때로는 이게 뭐 사산인 그런 경우도 있고 오류도 있었긴 한데 또 밝혀지지 않은 건들이 3,600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미리 생기기 전에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정책이 늦었다는데 대해서 일단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박귀빈 :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해서 이제 B형간염백신을 먼저 맞고 나서 한 달 뒤에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신거고 그것이 보호 출산제인데요. 이 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일 : 이 제도가 쌍둥이 제도입니다. 실과 바늘 같은 제도인데요.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거든요. 지금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달 내에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 천 건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제도는 지난 금요일날 7월 19일 시행이 된 거죠. 병의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은 정보 예를 들면 출생 일시 또 산모 성명 이런 것이 바로 심평원에 보고가 돼서 심평원에서 그 자료를 동시에 우리 시군구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쪽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내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가 잘 된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신고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왜 신고가 안 됐어요 라고 해가지고 바로 보호자한테 신고를 하세요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7일 동안에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시구청장이 직권으로 그런 신고하는 제도가 이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베이비 박스 같은 경우가 한 1년에 13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90%는 병의원에서 낳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병의원에서 아이를 출생신고 의무적으로 된다 또 산모의 성명이 밝혀진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를 꺼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되려 이게 상당히 잃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익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같이 가야 되는 제도지 하나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쌍둥이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 그래서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보호 출산제인데 출생 통보는 말 그대로 출생 통보하는거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병원장이 신고하는 거잖아요. 출생했다고 이제 통보해 주는 거죠.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에서 지자체로 가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출생 통보가 되지만 이제 이렇게 밝혀지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 만약에 나의 신분을 알리고 싶지 않다 이러면 병원에 아예 안 가버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럼 병원 아닌 데서 낳게 되면 출생 통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엄마들도 병원 가서 낳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보호 출산제
◇이기일 : 그렇지만 그걸 낳을 때는 자기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가명 처리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귀빈 :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그래서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는 쌍둥이 제도다.
◇이기일 : 실과 바늘 같은 제도이다.
◆박귀빈 : 너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어떤 취지로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 충분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같이 시행하는 건데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면 아이 출생 정보가 바로 그러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이기일 :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부모님들이 한 달 내에 신고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정보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기, 어느 병원 또 산모 이름 그거를 바로 심평원에 EMR로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런 진료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내게 되면 심평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이의 부모님들이 주소를 이제 그렇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한 달 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신고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최고를 하는 거죠.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신고를 하세요.
◆박귀빈 : 근데 원래도 부모님이 아이들 출생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이랑 뭐가 달라진 건가
◇이기일 :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11,915명이 생긴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 낳은 것이 우리 시군구에서는 모르거든요. 애가 낳은 건지 안 난 건지 다른데가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쪽으로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천명 낳게 되면 998명 정도는 산부인과에서 납니다.2명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병원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낳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출생 통보는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밝혀지기가 꺼려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호 수단으로 저희가 보완책을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호 출산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산모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이기일 :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좋겠네요
◆박귀빈 : 오늘도 시각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갖고 오셨는데 오늘도 가지고 오셨어요.
◇이기일 :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1308로 전화하세요가 그겁니다. 1308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원들이 전문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담원들은 최소한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상담기관은 16개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은 지금 연대 후문에 있는 애란원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임신은 혹시 몇 개월이 된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상담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박귀빈 : 그러면 뜻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엄마 입장에서는 임신을 안 순간 내가 혼자 어떻게 못하겠다 하면 1308 전화하면 되는건가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여러 가지 임신하면서 애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미 미혼모 시설이기도 하지만 한 30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이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굳이 뭐 꼭 위기 임산부만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박귀빈 : 일반 임신부도 가능합니까?
◇이기일 : 가능합니다. 아무라도 이렇게 상담 가능하죠.상 1308이면 이 번호는 전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데로 연락이 되고요. 제주에 계신 분들은 제주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지역번호 없이 1308입니다.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어떤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혹시라도 애를 가장 좋은 건 자기 애는 잘 키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도저히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갑자기 의외로 중고등학생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보호출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남자친구가 있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 이 아이를 키우기 힘듭니다. 그러면 보호출산으로 가세요라고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되고요.
◆박귀빈 :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는군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가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갈 때는 자기 이름이 아니고요. 그 가명 처리돼 있는 그 이름으로 가게됩니다.
◆박귀빈 : 산모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 이름으로 가서 산전 출산을 받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산후 지원하고 그 아동에 대해서는 또 입양이라든지 위탁 가정 이렇게 정의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 껴 있는 게 뭐냐 하면 7일 동안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박귀빈 : 엄마가 좀 고민을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군요.
◇이기일 : 입양법에도 7일간의 충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아이를 받아서 아이를 또 수유를 해보고 또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또 마음이 상당 부분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려한 다음에 이 아동의 정보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 아동의 정보를 영구 보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기일 : 예 아동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입양을 가거나 또 위탁하는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고싶죠. 그럴 경우에는 이 아동 정보는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영구히 보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동이 18세가 되면 그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대체로 그 어머니가 되겠죠. 엄마가 그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서 내 정보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아동의 정보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 또 산모에 또 익명에 대한 그런 마음을 서로 조화해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 그럼 위기 임산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 싶을 때 일단 1308 번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까요?◇이기일 :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1308로 전화 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상담, 비밀 상담입니다. 그리고 상담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물론 전화도 받고도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직접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계시냐 오기가 힘드냐 그러면 직접 방문 상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가서 병원 갈 때는 우리 상담원이 같이 병원에 동행해서 같이 이렇게 처리도 해드리고 진찰도 받게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1308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 전화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308입니다.
◆박귀빈 : 뜻하지 않은 임신 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1308로 전화하시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니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자들도 많이 옵니다. 오호 쌍둥이 제도 효과 좋을 것 같아요. 상호 보완이 굿굿이시네요. 다른 청취자분은 좋은 취지인 것 같군요. 출생과 동시에 국민은 국가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네요. 또 다른 청취자분께서는 간만에 좋은 정책 선진국이 되어가는 느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간만에 좋은 정책이라 해가지고 자주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참 취지도 너무 좋고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든 임신부의 입장이라면 저라도 연락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조금 비판의 시각도 있는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여쭤보면 혹시 이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기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정말로 아이를 살리는 제도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겁니다. 이 제도를 만들면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 아이는 과연 살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이런 사이에서 아이 한 명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저희가 1308로 전화 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심층 상담을 합니다. 지금 임신 몇 개월이냐 얼마나 힘드냐 어떤 상태냐 아이는 키울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상담해주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보호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그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원가정 양육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독일에서 신뢰출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보니까 한 2249명 정도를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24%가 원가정 양육 내가 양육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박귀빈 : 마음이 바뀌는 거군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입양을 시키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 신뢰 출산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한 20%나 됩니다.제가 지난주에 그 SOS 생명의 전화라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한강다리 보게 되면 마포대교에 있잖아요. 생명전화가 20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13년 동안 2011년 동안 해가지고 2,200명을 살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기 임산부는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거든요. 갑자기 아이가 생겼는데 이 배는 불러오고 어떡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움받으실 수 있고 나라에서 지금 제도를 하고 있으니깐요. 근데 이 번호가 1308이지 않습니까? 왜 1308일까요?
◇이기일 : 1308이 저희가 과기부를 통해서 받은 전화번호인데요. 이제 4자리 번호입니다. 우리가 109가 있잖아요. 109는 지금 질환이 생겼는데 자살 예방번호입니다. 자살 상담번호거든요. 하나의 생명을 제로 자살이 없도록 구하자 뭐 그런 건데요. 제가 이거는 해가지고 1308이라는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지금 저도 이 뜻을 어떻게 지금 지금 구성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박귀빈 : 그래서 밖에서 지금 제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도 이 제도를 막 귀기울이면서 너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1 한 명 한 명 소중한 아이를 3 이거는 임산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숫자랍니다. 0 임산부 부담이 제로가 되도록 8 이 팔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호잖아요. 무한대 계속 도는 거, 무한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1308이라는 번호가 됐다고 하네요. 정말 그 의미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쌍둥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시행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나오셔서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차관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일 : 1308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임산부 한 명이 부담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무한대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꼭 쓰도록 하겠고요. 정말 저희가 마련한 정말로 우리 아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내 딸이라든지 내 아들이라든지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항상 1308로 전화 주시게 되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고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 한 명 생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귀빈 : 맞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요. 국번 없이 1308번으로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제도 나올 때마다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기일 : 그렇습니다. 또 좋은 제도 또 이번 주에 나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 청취자분들이 이제 그만 좀 나오세요라고 하실 때까지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이기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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