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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IRA·칩스법, 트럼프 당선되면 폐기? 韓 배터리·에너지 ‘긴장’
2024-07-24 12:25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대담 : 더 구루 오소영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히 전달해 드리는 코너입니다.취 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오늘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 더 구루 오소영 기자(이하 오소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요즘 저희 채널도 그렇고요. 어디나 주인공은 바이든과 트럼프 바이든은 내려가셨고 트럼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도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 오소영 : 국내에서도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난번에 대체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있긴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좀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나요?

◇ 오소영 :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입니다.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에 발효했던 법안인데요. 핵심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부품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은 kg당 3달러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 조태현 : 폴리실리콘이 뭡니까?

◇ 오소영 : 태양광에 들어가는 원재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셀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와트당 4센트, 7센트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또 많이 주목했던 부분이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이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대당 7,500달러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제조건을 단 게 배터리 부품을 대신에 북미산을 50% 이상 써야 한다. 그리고 핵심 광물도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을 써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세액공제 혜택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RA 발효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실제로 국가별로 어디가 많이 투자했냐라고 살펴봤더니 1억 달러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기업이 20건으로 유럽보다도 많았다라고 가장 많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A가 폐기되느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는 사실상 폐기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또 다른 경쟁 후보인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힌 적은 없지만 바이든 정부의 그런 경제 정책을 일부는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망 안에서 조달하고 조립을 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IRA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많이 왔다면서요?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요.

◇ 오소영 : 먼저 일단 한화큐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이랑 패널 셀 만드는 회사인데요. 태양광 회사인데 미국 조지아주에 모듈 공장을 2018년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1분기에 IRA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았냐 봤더니 960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 조태현 : 거의 1천억 원이네요.

◇ 오소영 : 네 거기에다가 올해 5월부터 이제 모듈 2공장을 가동을 하고 내년부터는 잉곳이랑 웨이퍼 셀 이런 태양광 핵심 가치 사슬에 있는 주요 부품들을 연간 3.3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생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IRA 혜택이 연간 1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 미시간에 그리고 에리조나의 단독 공장 가 있고 GM이랑도 합작사에서 오하이오랑 다른 미시간이랑 이런 지역들이 진출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최근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미시간 단독 공장과 함께 스텔란티스 그리고 GM과 인디애나주의 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 주의 단독 공장 그리고 포드랑 함께해서 테네시랑 켄터키에 진출한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단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얘기를 들자면 왜 1분기에 우리 캐즘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당히 안 좋았다 수요 정체 때문에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IRA가 아니었으면 적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RA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1889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573억 원이었거든요.

◆ 조태현 : 이거 아니면 그냥 적자네요.

◇ 오소영 :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적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IRA로 인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대차 그룹 지금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완공 목표로 짓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IRA 혜택을 좀 더 보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서 IRA가 폐기되거나 혹은 축소되거나 한다면 그에 따라서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지아주에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 오소영 :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 조태현 : 현지 분위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 오소영 :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나라잖아요.

◇ 오소영 : 캐나다 윈저 쪽에 LG 솔루션 공장이 있고, 폭스바겐 자회사가 그 쪽에 진출해서 그때 당시에 배터리 공장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이쪽도 결국에는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고. 반도체 보조금 이쪽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 오소영 : 바이든 정부가 IRA랑 함께 밀었던 대책이 칩스법인데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막 흔들면서 삼성이랑 인텔 다 불러놓고 투자해라라고 압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칩스법이고요. 칩스법 안에는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그리고 750억 달러 상당의 대출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악의 경우에 칩스법을 없애거나 아니면 좀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트럼프가 공공연하게 해왔던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대만이 다 가져갔다

◆ 조태현 : 100% 가져갔다고 극단적이죠. 

◇ 오소영 :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 공장을 짓도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칩스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발언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 같고요. 반대로 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칩스법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또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를 앞서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법안 혜택 받으려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앞서서는 IRA 혜택 말씀해 주셨고 칩스법 관련해서도 많이 진출해있잖아요.

◇ 오소영 : 삼성전자가 일단 텍사스주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는데 테일러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70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보조금이 1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모자란 금액의 보조금을 받게 됐고요. 지난 4월에는 이거를 이제 거의 2배 이상 늘려서 44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 주에 38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 요새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한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조태현 :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태양광 업체, 배터리 업체, 자동차 업체, 반도체 업체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미국의 IRA나 칩스법, 여기에 대응해서 진출했는데 정말 트럼프가 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IRA 정말 폐기할까요?

◇ 오소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상원, 하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한 곳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한 주요 주들에서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테네시 조지아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이런 기업 곳에서조차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러닝메이트로 삼고 있는 벤스 상원의원은 오하이오주 소속인데 오하이오주가 아이러니하게도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가장 빨리 육성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미국 GM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가 이곳에서 1공장을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자기 주의 경제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과 노력들을 좀 저버리고 트럼프의 IRA나 반도체 폐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표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여기 와서 투자 많이 해줘서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화당이라고 해서 이걸 다 폐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변수는 있는 거니까 대응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오소영 : 일단 배터리 쪽을 보면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이랑 원래 합작사 3공장 미시간주 랜싱에 3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온도 포드랑 켄터키주에 2공장 짓고 있는데 이게 가동 시점이 2026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가 컸냐 아니면 지금의 업황 둔화 상황이 크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배터리 업계 쪽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제 업황 둔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고요. 반면에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투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을 때는 SDI는 기존의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좀 더 늦게 미국에 진출을 했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 조절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하죠. 정부에 대한 로비?

◇ 오소영 : 정부 커뮤니케이션

◆ 조태현 : 좋은 말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 것들도 좀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 오소영 :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관 조직이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스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이걸 팀에서 실로 격상을 했고 이제 외교부 과장까지 하셨던 김원경 부사장님을 작년 말에 이제 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말에 성 김 성 전 주한 미국 대사를 영입을 했었고 SK그룹은 대관을 통합해서 조직을 SK 아메리카스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응 총괄 조직인 글로벌 전략개발원 이것도 이제 센터였는데 원으로 격상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싱크테크인 루거 센터의 풀 공 선임연구원 이분이 대선 리스크나 이런 거 관련한 통상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시고 많은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초청해서 에너지 관련 얘기도 나누고 정책 이슈도 나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트럼프 재선에 바짝 긴장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는 업종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 기자님이 한번 결론을 내주시죠.

◇ 오소영 :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선이나 방산 쪽이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석탄 화석 연료로 돌아간다 회귀하겠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면 LNG선 쪽으로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요의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조선업이 우리나라랑 경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견제하는 정책들 중국 쪽에 견제하는 정책들을 펴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가 LNG선 쪽에서는 경쟁력이 좋죠.

◇ 오소영 : 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고립주의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들이 국방력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협력을 약화시킬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미국에 기대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산 무기를 많이 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방산에서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자기가 멈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 조태현 :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요.

◇ 오소영 :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나 이스라엘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 부분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관심법 같은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못 내렸던 트럼프의 수혜 업종까지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 산업계 흐름 동향 짚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소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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