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진숙, 극우적 성향·법인카드 의혹 소명 안 되면 부적합
- 필리버스터는 소수야당 전략, 국민의힘 집권당 맞나
- 韓, 민심 이기는 정권 없다? 이래서 친윤이 막으려 한 듯
- 한동훈 특검법, 정치적 공학 아닌 국민의 뜻대로 해야
- 혁신당 발의한 尹·김여사 쌍특검,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
-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 소환…윤 정권에게 화근 될 것
- 경호 문제? 옹색한 변명…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사 소환
- 정봉주 최고위원 1위, 메시지 선명하고 당원들 동정심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배승희 : 강북을 지역구 잘 지키고 계십니까?
◇ 한민수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틀간이나 열리는 건 참 이례적인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노조 탄압 의혹과 정치 편향성 지적 등을 받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 한민수 : 일단은 저도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보좌진과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찾아볼수록 맞지 않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왜냐하면 일단 인사청문회 시작되기 전부터 본인의 성향을 마음껏 다 드러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야당도 그렇고 언론 현업 단체들도 위법적이다고 하는 그 2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운영되고 있는 합의제라고 운영하라고 하는 방통위원회를 독임제를 운영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특히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노조 탄압의 경력도 있고 그 이후에도 MBC 민영화 논란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도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볼 때 맞나 싶을 정도의 극우적 사고를 많이 보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저도 봤습니다만 베테랑이랄지 택시운전사, 암살 그런 영화 기생충 오스카상까지 받는 기생충 이게 좌파 영화입니까? 그러면 그거를 본 천만 명이 넘고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숫자로 따지면 그럼 국민이 다 좌파입니까?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이태원 참사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분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맞느냐 저는 부적절하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제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많네요?
◇ 한민수 :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이틀간 저희들이 과방위원들이 철저하게 청문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여당과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당도 야당들은 야당 의원들은 모두 부적합하다는 방통위원장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낼 겁니다. 그러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집권 3년차 동안 해왔던 일을 보면 그냥 무시하고 또 강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강행할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총력 저지하겠다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필리버스터가 이제 그 의사를 진행을 막는 그런건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소수야당, 야당이 이제 최후의 저항 수단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수당이지만 또 야당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수시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고 또 수시로 본회의장을 나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총선도 거쳤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집권당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방송 이른바 정상화 4법인데 이 법안들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여당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집권당이 계속되겠습니까?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방송 4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에 독립하자는 법안입니다. 우리 배 변호사님도 그 법안 보면 필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안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그걸 또 끝까지 방해하겠다 막겠다 노조법 같은 경우도 정말 수십 년 된 사회적 쟁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게 우리 근로자들의 모든 노동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놓고 또 여당이 그렇게 막는 모습들은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또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 한민수 : 그럼요.
◆ 배승희 : 한동훈 후보가 총선에 패배하고 책임지고 떠난 지 100일 만에 당대표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로서의 한동훈.
◇ 한민수 : 일단은 한동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인기 이런 부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4명의 후보인데 60%가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셨죠?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좀 박절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어제 그 순간 되는 꽃다발 받고 손 들었던 순간만 행복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당장 댁에 들어가셔서도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일성 중에 제가 딱 유심히 보고 꽂혔던 대목이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거 이제 저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 국민의 뜻에 반할 때 그 정권이 선거의 참패는 물론이고 극단적인 몰락을 합니다. 정말 탄핵까지 가는 그건 우리 역사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조사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된다 그리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순리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아 이래서 지금 친윤계가 김 여사의 문자까지 공개하면서까지 한동훈 후보죠.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구나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국민과 용산과 친윤과 그 사이에서 국민을 선택하고 민심을 선택한다면 더 반영하고 따르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역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후보를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 한민수 : 편이 됩니까?
◆ 배승희 : 아니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조사에서는 국민 눈높이 민주당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 한민수 : 민주당의 궤가 아니고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저는 정말 국민들 무서움도 알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때 선거 치르지 않았습니까? 참패의 원인을 이제 더 곱씹어 볼 텐데 정말 민심이 드러나는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조사도 있고 나오는 것들을 한 대표가 거기에 순응하겠다 더 받들겠다 한다면 정말 그거는 용산과 달리 가야 되겠죠.
◆ 배승희 :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어려워지는 겁니까?
◇ 한민수 : 우리가요? 왜 어려워지겠습니까? 저희들은 국민이 어제 우리 이재명 전 대표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아니 입장을 냈습니다만 국민이 원하고 진짜 협력할 부분들 민생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 안보와 민생과 경제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같은 편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재표결하지 않습니까? 이 재표결 후 한동훈 당대표가 됐는데 채상병 특검은 통과할 거로 보세요.
◇ 한민수 : 지금 이제 재의결이 올라올 걸로 예상되는 우리 범 야당 야권들이죠. 야권에서 만든 특검법안은 야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돼 있습니다.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말씀하신 대로 민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금 청문회를 거치면서 VIP랄지 그다음에 수사 외압 논란이랄지 이게 대통령실 심지어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02-800-7070 번호가 누가 썼느냐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다 이제 마음속에는 다 특정을 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꼭 제3자 추천안을 특검 후보 추천을 고집하지 마시고 재의결할 때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랄지.
◆ 배승희 : 한동훈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기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이렇게 보세요?
◇ 한민수 : 이번 안에 대해서는 어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우리 민주당 입장은 이번에 다시 또 국민 뜻에 반하게 정말 민심을 거스르면서 다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용산 바라기를 해서 또 부결시킨다 저지는 또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안이야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당이 글쎄요. 그때 가서도 한동훈 대표가 다시 여전히 그렇게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당 대표 본인은 반대하고 있지만 한동훈 특검법을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아질까요?
◇ 한민수 : 참 그게 이제 여의도 계산도 될 거고 정무적으로 여러 고민들 하겠죠. 저도 그런 기사까지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오고 한동훈 대표 특검법이 한동훈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여권이 분열될 수도 있고 용산에서 한동훈 특검법만 쏙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말 그대로 정치공학 계산하는 거고요. 저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듯이 국민의 뜻대로 순리대로 가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일단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지도부 차원이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럼 이게 추진하고 있다. 이건 아니군요
◇ 한민수 :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했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우선순위랄지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법사위에서 이게 24일이니까 오늘인가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마 상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배승희 : 앞서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오늘 이제 논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한민수 :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이게 함께 논의될 것 같은데 이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로 올라간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요거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 한민수 : 참 예측이 지금 여권에 어떤 분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올 1월이었습니까? 1월에 거부권을 쓰셨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권을 쓰고 이제 다시 이제 재의결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 오늘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은 거기에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할 거고 또 조국혁신당이 또 특검법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을 발의하면 일단은 법사위 차원에서 여야 모두 논의를 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 이 쌍특검법은 아직 입장이 없는 겁니까?
◇ 한민수 :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이 당장 필요하고 이번에 수사 과정도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김건희 특검법이랑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은 다르고 아직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입장이시네요.
◇ 한민수 : 네 지금 현재로서는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시는데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검사들을 소환한 것 같은데요. 경호처 건물로 지금 뭐 저도 어젯밤 늦게 이제 들어가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검사들 경호처의 건물로 불려갔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황당할 겁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적은 많아도 압수 당해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그런 검사들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연락이 안 됐던 시간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배승희 : 네 검찰총장님.
◇ 한민수 : 과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의 시간 일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말고 누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황제조사 저는 여왕조사 같기도 하고 이게 저는 국민을 우습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봅니다. 설사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누군가가 용산에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았어야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단순히 지금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 이런 상황이 저는 이 한 장면이 이 조사의 모습이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두고두고 화근이 되고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앞서서 제가 방송 들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예측은 저는 안 맞기를 바라지만 이게 상당히 윤석열 정권의 부담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럼 방송을 그만두겠다 예측이 틀리면?
◇ 한민수 : 제가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 영향을 계속 미치지 맞을 것 같은데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피의자 공개 소환 제도는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비공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 또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구치소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서울이 아니라 부산지검에서 편의를 봐주면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민수 : 권양숙 여사님 조사가 이제 그것도 검찰청에서 받으셨죠? 그리고 그 수사가 좀 올바른 수사였느냐 정치보복이었느냐 정치보복이라는 그건 보수진영에서도 인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사의 방식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계속 지켜졌다면 저는 이런 검찰 일부의 주장도 국민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참 이게 민주당 대변인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나 이런 원칙이나 준칙이 지켜졌습니까? 수시로 불러서 검찰이 언제 나오라고 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복기해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당무나 국정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좀 가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요일날 받았으면 좋겠다.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다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시오. 그거 다 이재명 대표 단식 때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도 똑같이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 출두하고 매일 사진이 나오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혐의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검사들이 휴대폰도 내놓고 조사하는 방식이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따랐다 이런 주장이 억지가 아닐까요? 국민들이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경호 문제도 있는데 야당 대표나 야당의 부인은 대통령 경호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 한민수 : 물론 영부인에 대한 경호는 충분히 해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탄핵이 된 이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서 받을 때도 다 경호들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건 좀 옹색하다.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반발하겠습니까?
◆ 배승희 :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 한민수 :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정봉주 전 의원 잘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역할을 하신 분이 역으로 보면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집권당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가 메시지가 되게 선명합니다. 본인이 최고위원 되면 정말 지금 정부를 끝장내겠다 이러니까 우리 또 많은 열성적인 당원들이 지지하는 것 같고요.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이분이 17대 때 이명박 대통령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도 살고 오고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정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민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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