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7월 1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어제 생활백서 인천시와 함께 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인천시의 저출생 대책 시즌2 획기적인 인천형 주택 정책이 소개됐었는데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시장님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이하 유정복)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시장님 원래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뵙기로 했는데 인천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또 중부지방에 내리는 집중호우로 많은국민들께서 염려와 고생을 하시는데 인천시도 그저께 16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비가 300mm 이상 내리는 등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시장님도 그래서 현장에 계속 계셔야 되는 거군요. 상황이요
◇ 유정복 : 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국에 가지 못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박귀빈 : 현장에 나가셔야 되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천 지역 어떻게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 유정복 : 네 인천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일부 주택에 대한 붕괴 우려 때문에 대피한 세대가 5세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고 우리 시와 군구 공무원 1천여 명이 지금 비상 상황에 대응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 그리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대피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보 체제 등을 총 가동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참 요즘에는 집중호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침수 피해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때 아무래도 시장님은 시민들 곁에 계시면서 또 상황을 살피셔야 되니까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화면으로 만나 뵙지만 다음에 한 번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유정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오늘은 어제 잠깐 인천시 코너 시간 때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시즌2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조금 더 시장님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난번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인천형 주택 정책을 어제 들어보니까 천원 주택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 유정복 : 정말 우리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미래가 정말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외국의 언론에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서는 안 된다. 보다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출생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고 이번에 아이 플러스 집드림 집을 드리는데 조금 쉽게 표현하면 천원 주택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 박귀빈 : 천원주택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거죠?
◇ 유정복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로다가 일단은 전세 임대 이런 걸 통해서 살게 되는데 현재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을 사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약 76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박귀빈 : 월에요 매달
◇ 유정복 : 월 임대료가 그리고 공공임대나 전세 임대의 경우도 28만 원에서 38만 원 그러니까 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 임대료를 하루 1천 원 즉 월 3만 원이 되겠죠. 3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원주택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 500호씩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간 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가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하면 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역시 신혼부부들은 하루 천 원 월 3만 원으로 임차료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천원 주택입니다.
◆ 박귀빈 :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럼 예산 확보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유정복 : 네 저희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1년에 1천호를 공급을 합니다.내년부터 천호를 공급하는데 소위 말하는 임대료 차액을 시에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천호를 기준으로 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약 36억 원입니다. 사실은 인천의 예산이 1년에 15조가 넘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 정도고 그러나 체감지수는 매우 높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시가 갖고 있는 이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익적 기능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인천은 도시공사에서 계속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재정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시민들은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천원 주택 공급 사업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출산 가구 내 집 마련 돕기 위해서 대출 이자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 유정복 : 임차에서 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건 내 집을 갖고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1% 대출이자 제도를 실시한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도 정부에서 신생아 대출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간주택의 경우는 임대를 할 때 대출 이자에 대해서 보통 4~5%가 되는데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 3.3%에서 1.6%까지 낮은 이자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천시에서는 1퍼센트 이자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 1퍼센트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아주 현격하게 완화시켜서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하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내 집 마련 1% 대출이자 제도입니다.
◆ 박귀빈 : 조금 전에 천원 주택과 내 집 마련 1%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포함해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유정복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른바 인천형 주택 정책입니다. 아 플러스 집드림 이 정책. 정책 설계와 관련해서 이제 워낙 획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유정복 : 네 담당 부서에서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문의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게 설계를 했고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들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제도는 아주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께는 굉장히 희망적인 주택 정책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가면서 국가가 바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체감지수 높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천원 주택은 1년에 천호 공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 대출 내 집 마련하는 건 1년에 3천호씩 공급을 합니다.
◆ 박귀빈 :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그러면
◇ 유정복 : 내년부터 합니다.
◆ 박귀빈 : 인천시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좀 관련 내용 좀 이렇게 잘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인천형 주택 정책 저출생 대책 시즌2 아이 플러스 집 드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장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인천시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6월 27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인천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장님 기대가 크시죠?
◇ 유정복 :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있고 얼마 전에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또 새롭게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이 인천인데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학, 연구소, 병원 이런 소위 말하는 바이오와 관련한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도시가 인천인데 이번에 정부로부터 바이오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영종에 100만 평이 넘는 110만 평 유보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이오 특화단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여기에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투자될 약 앞으로 36조 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 인천을 중심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은 말 그대로 초격차 바이오 도시 다른 어느 세계적인 도시도 인천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세계 최고의 바이오 도시로 성장할 것이고 이런 바이오 도시 성장은 바로 이 지역에 많은 관련 기업들의 성장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인천시로서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산업 동력이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그럼 인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 유정복 : 우선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그러면 일자리 중에서도 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생산한다는 데서 기대감이 높고 또 이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 바이오는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은 바로 바이오 특화단지로 인해서 많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시설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데 따른 참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갖고 기업도 동시에 발전해 가는 인천이 될 겁니다.
◆ 박귀빈 : 앞서 인천형 주택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나서 전국 지자체에서 또 이제 해당되는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희가 문자도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청취자 한분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인천에 부채가 많다던데 천원 주택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요? 비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 유정복 : 네 인천에 부채가 많았던 시절은 바로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처음 시장이 취임했을 때 인천은 하루 이자만 12억을 내야 되는 그런 부채의 도시였습니다.지금은 제가 그 당시 민선 6기 때 3조 7천억 빚을 갚고 대한민국의 대도시 중에서 재정 건전화가 가장 좋은 그런 재정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채도시의 오명은 이미 벗겨졌고 오히려 지금 15조 6천억에 이르는 1년 예산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무리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께서 저출산 정책은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한데 인천시 천원 주택 진심으로 고마운 정책이네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청취자분께서는요. 인천 가서 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청취자분은 여보 짐 싸 인천으로 이사 가서 애 낳아야 한대
◇ 유정복 :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 박귀빈 : 굉장히 높은데요. 인천 인구 증가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 유정복 : 지금도 인천은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인데요. 그런데 이 저출생 문제는 인천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저출생에 대한 좀 더 체감지수 높은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금 세계 최악의 저출생률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인천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정부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표방하면서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얘기했고 정부에서는 인천시에서 주장한 대로 대통령실에 지금 저출산 관련 수석을 두고 또 정부에도 이런 인구대응 부처를 두도록 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입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유정복 : 네 앞으로도 인천시는 국가가 발전해 갈 수 있는 정책 추진에서 총력을 다 할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행복지수,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 이것으로 해서 정책 초점을 각종 사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 못지않게 시민의 행복 체감 지수를 좀 더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 정책도 잘 되도록 인천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유정복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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