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7일 (목요일)
■ 대담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소식이 있습니다.중국이 역대 최악의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년 백수가 작년보다 2만여 명이나 늘어서 130만 명에 달했다 이런 통계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설 청년유니온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설)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청년 유니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설 :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은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에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세대 노동조합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배제되네요. 청년 백수 130만 명 시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들 취업을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설 : 저는 못하는 것도 맞고, 안 하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못한다는 건 어떤 거고, 안 한다는 건 어떤 거죠?

◇ 김설 :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취업의 빙화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말인데요.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이 시간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고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눈이 높다거나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들은 오히려 최근의 경향은 청년들에게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만드는 어떤 결론들로 이러한 말들이 좀 작동하고 있어서, 사실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일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이제 보이는 수치로서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죠. 꿈을 꿔야 되는 게 청춘인데.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들의 취업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직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 김설 : 11.5개월이라고 하는 지난해에 비해서 1.1개월 늘어난 수치로 

◆ 조태현 : 11.5개월

◇ 김설 : 2004년 이후에 최장 수치로 지금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학자들을 비롯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원인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꼽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중 구조가 어떤 거죠?

◇ 김설 : 예. 그런데 좀 이런 어려운 말보다는 실은 노동시장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실 웹드라마 ‘좋좋소’가 있습니다. ‘좋좋소’가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중소기업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장면들을 기반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보니 공감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열악함이고, 이것은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을 넘어서서 직장 안의 문화나 관계,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 등등 전반적인 상황의 열악함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은 성이 안 차고. 그런데 예전에는 공무원들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무원 준비하는 것들도 약간 열풍이 좀 식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설 : 공무원들의 경쟁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임 채용돼 있는 공무원들의 퇴사 비율이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커뮤니티나 올라오시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왜 그만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동 공무원의 노동 환경으로 스스로 죽음까지 선택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과도한 업무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데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 내지 어떤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대표 명사가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권위적이고 막혀 있는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기업 문화 같은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유니온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신경 써야 될 일자리 대책. 어떤 걸로 보시나요?

◇ 김설 : 일단 한 가지는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정책과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취업 부조. 또는 수당 성격의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에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고용서비스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노동시장 정책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으로만 봐도 2023년 고용 서비스 정책은 1,100억 가량. 그리고 취업 지원 제도는 3,300억가량 좀 감액이 됐고요. 창업 지원에는 3천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노동시장의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개혁을 하겠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거나 실업안전망을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보이지 않게 고용서비스나 취업 지원 제도 같은 제도가 조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가운데 하나가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자영업자들이 “알바를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오르거나 고용의 양이 증가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설 :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건비 일 수밖에 없을 것 그것밖에 같습니다.

◆ 조태현 : 그거 밖에 없죠.

◇ 김설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도한 임차료나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부진한 경기로 인해서 좀 매출이 실제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올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 수치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이다 보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쪼개거나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고용의 질. 이거 고용 꼼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더 이런 고용 꼼수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 김설 : 네. 앞으로 일단은 더 심해지고 더 늘어나는 것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쪼개는 상황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텐데, 기본값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찌 됐건 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긴 했는데,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고용의 노동 사각지대 같은 것들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대안도 없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싸우기만 하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각지대 개선, 그리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 김설 : 일단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것이 1988년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3조 5항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용역 도급 계약을 할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용자 측의 반대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특수고용 형태의 라이더를 포함한 좀 몇 개의 업종들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적용 모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충분히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주휴수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최저임금을 주휴수당만큼 인상하고,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고용을 쪼개야 하는 노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쪼개진 노동시간으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긍정적일 것이어서 을과 을의 갈등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을과 을의 갈등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년은 사실 미래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설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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