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1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신미숙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신미숙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미숙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 (이하 신미숙) : 네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 박귀빈 : 저희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요. 도민들에게 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남겨주세요.
◇ 신미숙 :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역구 이야기부터 잠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의원님께서 지역구가 화성이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화성에서 큰 화재 참사가 발생했어서요.그것 관련해서 지금 사고 수습 어떻게 마무리 돼가고 있는지요?
◇ 신미숙 : 네 우선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월 24일 10시 31분이었어요. 저희 화성에 바다가 있는데 전곡항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전국 산단이 있는데 거기에 아리셀이라는 1차 전지 리튬 전지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3명의 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 얘기를 한다는 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15일까지 5명의 숨진 분들의 발인이 있었고요. 총 8분이 지금 발인됐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참 사고 날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긴급 생계지원비를 한 3개월분씩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한 5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하고 중상자분들이나 경상자분들에게도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외 소방본부에서 2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거기 부분들은 다 폴리스 치고 또 위험한 부분들을 옮겼고요. 화재 때 발생하면 수많은 화재수 물들이 이제 뿌려지면 그것도 오염수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지금 일단은 다 완벽하게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바다가 있다 보니까 바다에 세 군데서 오염수 체크를 했는데 다행히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기 대기질 검사도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아서 주위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이게 이제 사고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당시 현장에서 간담회 열렸고 재발방지책 논의됐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 신미숙 : 네 6월 27일 날 이제 저희 화성시 의원님들 계세요. 총 저까지 8명하고 우리 염종렬 의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발방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에 노동자로 가신 분들의 상황들이 너무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파견 형태의 상황이더라고요.
◆ 박귀빈 : 네
◇ 신미숙 : 네 이건 저도 경기도에 와서 이 노동 관련해서는 이건 뒤에 또 의정활동 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이 이제 다루는 금속 물질 리튬이 화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또 공장 현장에 대규모 산단 주변에 있어야 될 어떤 소방서들, 저희가 소방서 하면 지역마다 있는 것 같지만 인원을 기준으로 소방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인원 중심이라는 게 결국 대규모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에도 당연히 소방서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산단에 맞는 소방서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알다시피 이제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눠지는데 1차 전지는 불이 닿으면 사실 수소가 더 많이 발생해서 폭파가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모래라든지 그런 다른 소방서 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산단 주변에 특화에 맞는 소방서를 판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금속성 오염물질 관련돼서는 공장을 지을 때부터 어떤 허가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은 다시 의회와 집행부들의 심각한 숙제가 돼서요. 엊그저께 경기도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재발방지 대책들에 대한 브리핑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100개 정도 폭발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점검을 당장 하겠다라고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는 32곳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보니까 거의 한 6곳 정도는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발견됐고요. 경기도 소방본부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들이 지금 구석구석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물품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고 이걸 지금 백서로 만들어서 저희가 대책 종합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하려고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역구가 화성이시다 보니까 정말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사고 이후에 그 수습 과정이라든가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 신경 써서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정말 좀 철저히 하나하나 살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그 제도를 좀 잘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 이게 지역분들한테 너무 무겁기도 하고요. 화성이 이제 100만 특례시 하면서 예전에 화성의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산단이 많다 보니까 또 전국 화재 1위가 지금 현재 화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또 저희 경기도 의원님들이 화성시 경기도에 같이 진짜 빠르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런 사고가 덜 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신미숙 경기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대표 발의안 조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경기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 조례 관련한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이 내용 어떤 건가요?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 신미숙 : 네 조례는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요. 개정은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 중에서 수정을 조금씩 하는 거고요. 제가 이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재정을 첫 번째로 만들어진 조례여가지고 좀 오랫동안 한 1년 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숙명적으로 이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교육의 현장들이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좀 소극적으로 교육에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일자리를 그거를 갖춘 사람들이 적게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ESG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군요.
◇ 신미숙 : 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요즘에 ESG하면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경기도도 ESG 관련돼서 보고서를 내야 되고요. 아마 국회도 ESG 기본법이 올라갔다가 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번 때에서는 아마 ESG기본법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ESG 경영을 해야 되는 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속가능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일자리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후반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기획 수석 부대표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 신미숙 : 초선인데 제가 기획서 부대표를 맡아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한테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지원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우선 협동에서 많은 부분을 좀 치정하려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정책수석단 부대표님들을 훌륭하신 분들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진영 의원님 장민수 의원님 조민자 의원님들 등하고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회의를 했는데 그 마음이 급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나온 내용 중에 의원들이 정책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중에서 이게 이제 집행부의 의견들이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알다시피 예산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그 심의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간담회나 그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을 기획해서 하나의 예산 주머니를 만들어서 제한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이번에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기획단에서 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77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그 의원들 간의 민주당의 뿌리와 화합이 저희 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의원님들 전체가 갈 수 있는 연수를 기획하고 있는데 우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김대중 대통령님 쪽에 있는 목포 신안 그쪽으로 잡아서 의원들끼리도 침묵도 도모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뿌리를 한 번 더 상기하는 것들도 좀 할 수 있게 하고요.하여튼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 박귀빈 : 기획 수석 부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나서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목표를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그 목표 하나하나 좀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같이 당 내에 의원님들이 이제 화합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상임위원장직 자리 협상 등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내용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 네 어려웠어요.
◆ 박귀빈 : 의장 선거가 좀 미뤄졌지 않았습니까?
◇ 신미숙 : 네 미뤄졌습니다.
◆ 박귀빈 : 이제 결정이 됐죠.
◇ 신미숙 : 17일 날이었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 이 인터뷰도 내일이었는데 17일에 개헌하면 똑같은 시간대에 저는 본회의장에 있어야 하니까 날짜를 바꿨는데 내일 개헌을 못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로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이죠.
◆ 박귀빈 : 19일에 의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후반기 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 신미숙 :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를 기획 경제 문화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기획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결산특별의회 중에서 교육청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맡고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안전 농정 건설 도시 미래 교육 이렇게 똑같이 8개씩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저희가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특위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있는데 그중에 뭐 비서실과 보좌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좀 넣었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부른다든지 그다음에 내부 사정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여지를 남겨서 내용을 조금 더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장님은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상호 교체하는 걸로 좀 극적으로 합의를 잘 봐서 19일 날 정상적으로 의장님도 뽑고 부의장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아가지고 1400만 경기도민분들께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혹시 듣고 계시면 소통을 더 잘해서 이런 내용이 밖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역구가 화성이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화성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조례 그리고 후반기 의장 선거 약간 미뤄지면서 민주당 내용 이야기 살짝 했고 의원님 개인적인 일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 전반기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기억남는 거 있으세요?
◇ 신미숙 : 저는 시의원을 한 번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시의원 때도 제가 경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경제노동 쪽에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사실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소공인 이런 분들을 좀 더 좋아합니다.그래서 소공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팠고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10인 미만의 뭔가 시작하는 분들이 희한하게 이제 우리 예전에는 장터에 가면 조선시대 때 뭐 대장간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요즘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기업 중심 특히 그런 게 있는데 경기도도 소상공인 과가 있고 그 밑에 재단이 경기도 시장 선거진흥원이에요. 이름만 딱 봐도 시장 상권 하면 주로 상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소공인에 대한 개념 정리와 지원 사업 분리 특화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서 올해부터는 소공인 박람회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소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 신미숙 : 그분들 박람회를 올해 시작하고요. 또 하반기 9월 중순 정도면 소공인의 날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좀 약간 소공인 분들을 모시는 그런 정책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2년 동안은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 중에 녹색 일자리 관련돼서 했던 조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 박귀빈 : 아주 알차게 알려주셨어요. 네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다양한 시민활동 오래 하셨던 게 아무래도 좀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죠?
◇ 신미숙 : 그 부분은 네라고 대답하는데 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그냥 진짜 옆집 뒷집 이웃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주부로서의 시민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탄소나 녹색에 관심 있는 것도 처음에 밥상을 받아봤을 때 밥상이 저희가 매일매일 먹잖아요. 밥을 매일매일 먹는데 그 밥이 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데 밥상에는 그 이력을 볼 수가 없죠. 이게 어느 땅에서 나오는지 그 땅이 안전한지 그다음에 무엇에 제초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또 씨앗은 알다시피 우리가 IMF라는 걸 거치면서 우리나라 씨앗 회사들이 다 외국으로 팔려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GMO라든지 유전자 조작에 의한 그런 씨앗을 통해 나온 식탁의 위험성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역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민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다 밥상 경제하고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 박귀빈 : 맞네요. 그동안 다양한 시민활동 정말 내 일처럼 내 이웃의 일처럼 이렇게 하시다 보니 정치에도 입문하신 건데요. 전반기에도 그런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셨던 것 만큼 후반기에도 의원님 활동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미숙 : 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신미숙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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