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 '실업률'…5%선 방어하려 노력할 것
- 3중전회서 경제 마스터 플랜 나올까? 관전 포인트 4가지는?
- "반등 모멘텀" vs "크게 나올 것 없다" 전망 갈리는 이유
- 미중 갈등, 코로나 불황 이후 기술 혁신으로 경제 체질 개선 작업
- 中, 부동산 정책 3단계로 위기 해결 의지…공공주택 부양책 나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8년쯤 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7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 지금 3500만 원에 팔아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만 나쁜 게 아니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전부 다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정부의 경제 정책, 그리고 마스터 플랜 비전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오늘부터 중국의 경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 3중 전회가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부동산 시장을 예로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죠. 얼마나 안 좋습니까?
◇ 박승찬 :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별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2선 3선 도시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주신 것들은 일부 도시들은 정말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었고요. 작년까지 그래도 버텼던 게 베이징하고 상하이 일선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도 지금 한 25% 정도는 평균적으로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 4월이죠. 이게 중국의 한 100대 부동산 기업 매출액을 한번 보니까 올해 우리 돈으로 59조 한 5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45% 감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8조 원 정도를 했으니까.
◆ 조태현 : 반토막이네요.
◇ 박승찬 : 그렇죠 그만큼 안 팔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게 시작된 게 올해 초 지금 베이징 상황까지 오면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2, 3선 도시 쪽의 부진이 지금은 1선 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까지 왔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그렇다면 소비라도 좀 좋아야 하는데 소비도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인거죠?
◇ 박승찬 : 그렇죠 지금 저축은 늘어나는데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하나 든다라면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중국 상반기에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시즌이 이제 6월 18일 그러니까 쇼핑 축제가 있는데 항상 플러스 증가를 해 왔거든요. 중국이 워낙 소비가 많기 때문에 증가해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 6월 18일 날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한 141조 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떨어진 수치인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처음으로 역성장했다는 거죠.
◇ 박승찬 : 역성장했습니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된거냐, 부동산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소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삼불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불신, 그 다음에 불안감, 끝으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 이후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고 아직 안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 될 수 있는, 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정리해고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죠. 계속 모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가 계속 성장할까라는 이런 불확실성, 특히 이제 글로벌 환경이 안 좋고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는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확실성. 이런 삼불 심리가 계속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노동절이라든지 뭐 춘절 때 돈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서비스업비는 올라가는데 이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낙수 효과가 바로 내구 소비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안 쓰고요. 돈이 크니까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우리 돈 한 4경입니다. 4경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불신 불안 불확실 경제에서 싫어하는 내용은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돈이 안 돌고 이것도 경제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분기 성장률도 좀 부진했을 수밖에 없겠네요.
◇ 박승찬 : 그렇죠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5% 정도까지는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그래도 기본이 소비가 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구환신 정책 그다음에 또 투자 또 다행히도 최근 6월달 보니까 수출이 조금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는 방어를 할 것 같다. 그런데 핵심은 생산자 물가지수죠. 이 CPI가 계속 지금 한 20개월 이상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전히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죠. 그럼 이게 이제 고용 하락으로 갈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취업률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공산당이 평가를 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바로 밑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그래서 5%는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입장인 거죠.
◆ 조태현 : 안 그래도 젊은층 취업률,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고 중국 당국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던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3중전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중전회라는 게 뭡니까?
◇ 박승찬 :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좀 혼동스러워하실 텐데 제가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 조태현 :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승찬 : 일단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는데 일단 당대회. 당대회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진핑 지금 주석이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이게 20차 당대회 때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달에 당대회에서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회가 있다 이게 당대회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줄인 말이 당대회인데 이 5년에 텀이 있는데 이 5년에 7번에 중전회라는 걸 하는데 이 중전회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걸 줄여서 중전회 그래서 7번이니까 1중 전회, 2중 전회, 3중 전회, 이렇게 해서 5년에 이걸 나누어서 합니다.이걸 하는데 여러 가지 7번을 도는 중전회 하는데 그 중전회마다 다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어떤 일중 전회에서는 어떤 걸 토론하고, 그런데 3중전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3중전회에서 앞으로 중국이 이제 5년 집권 기간 동안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아젠다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3중전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 이제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중 전회할 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3중 전회에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이걸 봐야하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세 번째 중전회란 거고 여기에서 경제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자리다
◇ 박승찬 : 현재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 조태현 : 그런데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내지는 뭐 별로 나올 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승찬 : 이게 기대하는 쪽은 이럴 겁니다. 기대하는 쪽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나름의 룰이 있고 또 언제 한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작년 한 10월 정도에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의 뭐가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 조태현 : 뭐가 많으니까 연기했을 것이다?
◇ 박승찬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미뤘으니까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한 쪽이 있고.. 별거 없을 거야라고 보는 쪽은 일단은 뭐 결국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확보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장의 침체된 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웬만한 부양책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확보 라는 측면 정도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양책이 확 바꾸는 이런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이런 양적 완화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묘수 같은 게 있다면 이렇게 연기할 리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신품질 생산력’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박승찬 : 일단 제가 관전 포인트 한 4개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관전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당연히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신질 생산’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신품질생산력,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쓰는 말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질 생산력’ 세 번째가 이제 지방부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세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올 것이냐 네 번째가 바로 민영 경제입니다. 민영 경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취업이든 GDP 성장, 중국 세수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영 경제 이 4가지를 보시면 되고. 앞서 질문하셨던 ‘신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이 지금 어려운데 이것도 제가 좀 간단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올해 지금 3중 전회의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라고 했을 때 총요소 생산성을 지금 다시 올리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이 노동 토지 이런 것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만 R&D 기술 혁신 이런 걸 투입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한다라는 건데 중국이 시진핑이 2013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꾸준히 지금 총요소 생산성 즉 기술 혁신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중 관계가 충돌하면서 코로나가 또 본격화되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새롭게 이것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바로 신품질 생산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이라는 게 신기술 신업종 신성장 동력을 말하는 거고 ‘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술 인재 전통 제조가 아닌 첨단 장비 제조 그다음에 AI 가상현실 빅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 제조업을 완전히 산업의 고도화 부분들을 더 가속화시켜 나가겠다. 기술 자립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 이번에도 아마 이게 핵심적으로 거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예 근데 그러면 기존에는 저임금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이라면은 이제는 완전히 첨단 산업 쪽으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박승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저부가가치가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관계가 더 심해지면서 더 빨라지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작업이 중국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서 지금 중국이 약간 고립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승찬 : 그런데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제재라고 해서 올해 수출을 보시면 미국 수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6월달 보시면 그다음에 유럽이 지금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 조태현 :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 박승찬 :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금 일어난 현황을 봤을 때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결국 중국의 기술 자립을 더 빠르게 증가시키는 결론을 낳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뭐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중국에 지금 5g 기지국에 한 360만 개가 정도가 됩니다. AI 관련된 기업이 한 4,4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전통산업 업그레이드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규제 속에서도 중국이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길 바라거든요. 바이든이 익숙해져 있고 바이든은 대중국 체제 어느 정도의 구멍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오면 또 중국 입장에서 더 조금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미중 갈등이 역효과를 불렀고 중국이 그런 까닭에 다음 대선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건데. 교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이쪽에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못 찾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어떤 대책 같은 게 나오긴 하겠죠?
◇ 박승찬 : 그렇죠 부동산 이야기는 아마도 계속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하는 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주택 부양 정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중국이 그 전부터 일종의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부채와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 부동산 기업들 특히 파산 할 것이냐 지분 매각할 것이냐 나중에 정말 국위로 편입시킬 것이냐 이렇게 따라서 이 부동산 기업 계속 지금 디폴트 사태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1단계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2단계가 뭐냐 하면 한 31개소 한 도시별 맞춤형 부동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육성 정책을 하고 있고 3단계가 살릴 기업과 안 살릴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의 좀 숨 쉴 공간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그래서 이번에 큰 양적 완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풀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강력한 3중전회는 결국은 중국의 서열 1위부터 한 200위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회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서는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중전회 결과 분석하는 시간은 앞으로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승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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