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먹고사니즘' 정치나 대외적 이념과 무관하게 내 일만 하겠다는 기조
- 중산층 붕괴 · 자유 무역에 염증 느낀 '네오 포퓰리즘' 영향
- 영국, 3년간 40% 물가 상승, 실업률 20%…정권 교체는 필연적
- 영국 총선서 노동당 압승…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인상 배제 선언
- 프랑스, 연금 개혁 단행했지만 개인 삶의 질 개선 실패…국민 불만↑
- 프랑스·영국, 부채 문제 '심각'…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부채↑
- 포르투, 정권 교체 후 전문 인력 유입 목적 '전문직 외국인 감세 정책'
- 이란, 중도 개혁파 대통령 당선? 미국 발 경제 위기 극복 민심 반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 세계로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유럽 쪽에서 많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선거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키워드를 꼽자면. '먹고사니즘'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먹고사니즘'이 뭡니까?
◇ 차영주 : 우리가 이제 먹고 살다와 우리가 철학 이념을 닮은 이즘(-ism)을 더한 합성어입니다. 먹고 사는 이즘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 다양한 활동들이라는 기본 전제는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는 건데.
◆ 조태현 : 그렇죠.
◇ 차영주 :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배가 부르는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글로벌 전쟁들이 터지면서.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으로 내 경제활동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먹고사니즘은 정치에 무관하게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내 일만 하겠다. 정치인도 상관없다." 이게 원래 먹고사니즘의 기본적인 전제였죠. 이게 2천년에 나온 거고.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게 방향이 좀 바뀝니다. 우리가 정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구조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도 먹고 사는 거 위주.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것보다는 먹고 사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을 억제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을 잡는다라든지. 불법 이민자들이 내 먹고 사는 것을 괴롭히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 투표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먹고 사는 이즘이다. 이렇게 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인류 문명이라는 것도 육식과 함께 발전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문명이 발전을 하든, 뭐 취미생활을 하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나 경기 침체,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 이정환 : 사실 이런 먹고사니즘에 들어온 해석이 조금 갈리긴 합니다. 차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촉발한 건 맞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같은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 내 임금은 인플레이션만큼 안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아, 난 예전만큼 소비를 못하는데." 관광도 못 가고, 먹는 것도 어렵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쌓인다는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네오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오 포퓰리즘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90년대 테마는 자유화죠. 전 세계 WTO하고, 국제무역기구가 FTA하고 이렇게 자유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우리 생활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산 가치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동향들을 보니, 물론 경제적으로 계층이 낮은 분들도 올라가긴 했지만,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런데 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좀 낮은 계층. 하위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들이 좌파나 우파나 이쪽을 대상으로 한다. 그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이 생겼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중산층이 붕괴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면서. 우파나 좌파나, 극우나 극좌는 다 이쪽. 흔히 말하는 극우 역시 이런 경제적인 사회 계층,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대해서 정책들을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민자에 대한 어떤, 이민자를 더 안 받겠다라는 정책이라든지. 해외 물건은 더 못 사. 그러니까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물건을 수입하면 자국 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자국 내 경제가 안 돌아가면,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결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귀결되는 것들이 결국 자국 우선주의.
◆ 조태현 : 그렇죠
◈ 이정환 : 결국은 극좌나 극우나 좀 이상하긴 한데, 네오 포퓰리즘 시대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로 귀결되는 경향들이 있고 이 자국 우선주의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표를 주기가 좋은 이런 성향들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결국은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조금 트럼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또 그분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군요. 아무리 대의명분, 아무리 좋은 걸 내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992년 대선에 나왔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빌 클린턴이었던가요? 맞죠? 그런 것들이 실감되는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압승 중에 압승이던데 결국에 문제. 여기에서도 경제였죠?
◇ 차영주 : 경제였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죠. 보수당 자체가 총리가 자주 바뀌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 조태현 : 이번에 수낵 총리도 굉장히 좀 평가가 이렇게 박하더라고요?
◇ 차영주 : 원래 집권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자꾸 이제 총리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혼돈이 이제 야기가 됐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보수당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 조태현 : 그렇죠.
◇ 차영주 : 브렉시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영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국도 하나의 유럽에 속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는 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3년간 물가가 지금 현재 40%나 올랐고요. 물론 3년간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청년 실업이 이제 20%에 달하다 보니까, 완전히 불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2023년. 그러니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6.8%인데. 유럽 전체로 봤을 때는 5.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물론 에너지의 위기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된다면, 한 달에 에너지값만 150만 원이 나온다는 등 이런 얘기들 여기서 다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인과 결과가 혼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반대 입장, 즉 노동당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치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유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생계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현재 14년 만에 집권당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브렉시트 이후에 관리도 별로 안 좋았고, 물가도 어렵고, 실업률도 어렵고.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노동당이 이제 정권을 가져오게 됐고 총리도 교체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경제 정책들 많이 바꿀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 이정환 :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가 문제가 되고 영국의 의료 서비스가 비용이 싸긴 한데, 굉장히 극악한 정도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농담 삼아서 "영국은 병원 가기 기다리다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공 서비스를 늘리고, 그래서 국민보험.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의 어떤 대기 시간을 줄여주겠다. 아무래도 의사를 만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부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족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특히나 유럽 도시들은 옛날에 지은 건물들도 많고, 단열도 안 돼게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내에 150만 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까 근데 네오 포퓰리즘 얘기를 잠깐 했죠. 여기도 결국은 산업을 이끌고, 막고, 보조금 주면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3억 파운드 정책 자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어떤 디지털 분야를 또 육성하겠다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당 정권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긴 한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막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의료 서비스도 늘리고, 복지도 늘리고 이런 쪽으로 정책들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이나 약간의 극좌나 극우나 비슷한 정책들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목도 되고 있고, 알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당장 히틀러 같은 사람만 해도 파시즘 하기 전에는 약간 반대쪽에 있기도 했고. 극과 극은 정말 통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증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차영주 :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너네가 그렇게 우리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결국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세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오던, 유권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노동당이 잘 파고들었습니다. 어쨌든 선거라는 것에 목적을 둬서 그런지 몰라도.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유권자들 개개인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올리지 않는다라면, 그 쪽 세금은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좀 검토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횡재세를 걷겠다라는 겁니다. 이 횡제세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 기업들이 앉아서 돈을 버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은행들도 자연스럽게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횡재세. 우리도 횡재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수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횡재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기업들은 당장 반발을 하죠.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가 그렇다고 돌려받느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횡재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유가가 50달러에서 80달러 올라가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정상 가격보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달러에서 80달러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다 걷는 게 아니라, 정상 가격이 어디냐? 그 이상 올라간 거에 대해서 걷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좀 막겠다 이렇게 지금 내세운 겁니다. 물론 이걸로 부족하게 된다라면,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영국의 공공부채가 거의 GDP의 10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이러한 다양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걸 마련하겠다라는 게 현재로서의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국을 넘어서 프랑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쪽도 지금 영국만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 이정환 : 프랑스도 좋지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이제 EU 지역이 아무나 높다고 보고. 사실 EU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대였습니다. 10%대였고. 그 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개혁을 시행하죠. 마크롱 개혁이라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연금 지급 시기를 늘리겠다. 원래는 62세에 받던 걸 64세까지 늘리고 이런 것. 흔히 말해서 전반적으로 기업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일부 회복하기는 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여전히 또 어려워졌다라는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가 10%씩.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을 때 6% 오른 게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10% 오른 것들이 한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비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연금 개혁 같은 것들 하면서 물론 국가 재정 상황에서 맞는 개혁이긴 한데. 기업들이 경제활동 활성화시키고,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됐던 시스템을 바꾸는게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삶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정책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모든 게 다 대의명분 쪽으로 가면, 개인의 삶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극우정당이 1당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극우정당이 3위 정도에 그쳤죠?
◈ 이정환 : 예 그래서 극우정당의 정책이 어떤 것들이냐? 결국은 이게 자국 우선주의로 또 흘러가게 되는데. 이민지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극우정당에서 오히려 연금 지급 시기를 당기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 조태현 : 프랑스에서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 이정환 : 이게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역사랑, 전통이랑, 이념이라는 것들이 같이 흘러가면서 이제 대립을 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개인들의 선택이랑 국가 차원의 선택이 좀 다를 수 있고. 지금 젊은 개인들. 청년들은 SNS 세상에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찰이 부족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느냐. 향후 재정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좀 이해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민자도 막고, 자국 내 정책. 어떻게 보면 자국 내 기업 같은 거 키우고, 그 다음에 복지 정책 같은 거 늘리고, 뭐 이런 약간 상충하는 정책들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우정당의 집권 가능성 나오면서 시장이 막 덜컹덜컹 했었잖아요?
◇ 차영주 : 이건 자본의 눈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눈과 자본의 눈은 좀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의 눈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변화를 일단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본 입장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꼭 극우정당을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자본가들 중에서 극우정당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자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출렁거리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극우정당이 얘기 앞서 이 얘기하신 이민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로화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 수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후에도 좀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방향성은 일단 지금 정부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대한 어떤 조금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유로 안은 계속 조정세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차영주 : 지금 지금 증시도 조금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다라고 봐요.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 증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국가의 증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제 넘어선 상태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차영주 : 넘어선 상태에서 일단 상반기 때 워낙 좀 세게 달려온 상태고. 그 다음에 프랑스 선거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선거를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죠. 미국 선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거고,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겹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프랑스 혼자만의 상황을 연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새로 집권한대도,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데 따라서 서로 정책들을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조금 이제 고열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소강상태.
◇ 차영주 : 소강상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고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경제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국가 부채 문제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 이정환 : 사실 국가 부채 사태가 크게 났던 것은 2012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 유럽 재정위기가 한 번 있었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흔히 말하는 이 PIG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재정 위기 같은 것들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리스크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도 사실 국가 정부 부채 같은 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긴 한데. 국가가 얼마나 부채를 발행하면 도대체 갚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정부 채권 발행하는 것들 한도를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 엄청 싸우면서 사실은 한도를 일시적으로 풀고 또 부채를 발행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지고, 국가는 디폴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형성이 되면서, 재정 지출을 조금 더 늘리는 이런 경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주가가 디폴트, 부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 이정환 : 예전에는 진짜 부도 위기 나면서 라틴아메리카 이렇게 실제로 망하고 했는데, 그리스나 이런 데도 견디고, 특히나 기초 통화 국가들은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다라고 보니까.
◆ 조태현 : 어떻게 버티고, 또 발행도 하고 막 그렇더라.
◈ 이정환 : 그래서 특히 미국이 이걸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자꾸 늘리고 있는데. 전 세계 각국 정부 부채가 97조 달러, 13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상 최대치입니다.
◆ 조태현 :13경이요.
◈ 이정환 : 네. 13경.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사실은 또 고령화 문제가 다들 걸려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안보 역시 재정 지출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보조금 지급해야 되고, 고령화 때문에 복지, 자본금 지급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재정 지출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결국은 빚을 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빚을 내는 걸 또 받아주고, 기축통화을 중심으로 빚을 내는 것을 또 받아주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이게 선거가 있으면 각국 정부들이 말씀하셨던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나오고 그러면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더 늘어나고 실제로 그런 게 또 감지가 됩니까?
◇ 차영주 :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일단 선거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물론 집권 이후에 이 부분을 미세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걸어온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부채를 발행해서 이것들을 위기를 넘기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켰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근데 이 바퀴를 이제 멈출 수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대한 부분들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미국이 일단 가장 부채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를 그 때 당시만 해도 6%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 게. 6%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딜레마에 서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문제는 지금 선거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선거까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포퓰리즘적인. 그리고 일부 재정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늘어난 이 부채를 급속도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정치의 중요성.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포르투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포르투갈도 3월에 선거가 있었고요.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전문직 외국인 감세에 부활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 이정환 : 사실 세계가 국제화 글로벌화를 겪으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결국 큰 기업들, 과학기술이 집중된 기업들, R&D가 중요한 세상들이 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큰 기업을 위주로 돌아가는 세계가 많이 공고해졌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고급 기술자. 큰 기업이 사용하는, 큰 기업이 많이 쓰는 고급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직들이 없다라고 그러면 나라 경제 자체가 휘청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포르투갈이 이전에는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줬어요. 이런 전문 인력들이라든지 세금을 낮춰줬는데. 이번 정권에 들어오면서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재정 부담만 주고, 흔히 말하는 격차. 그러니까 양극화를 너무 심화시킨다 해서 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경제가 안 돌아가. 왜냐하면,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자산을 팔고 나가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전문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이런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경제 자체가 휘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귀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 양극화를 안 가려고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돈을 버는 쪽은 또 큰 기업들이고. 큰 기업들은 또 기술자라든지 R&D가 하고, 쉽게 옮겨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체계긴 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좀 부정적인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재정 위기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직.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끝으로 이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어요.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경제가 문제였던거죠?
◇ 차영주 :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란 대통령 선거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죠. 안타까운 사고로.
◆ 조태현 : 헬기 추락이었어요.
◇ 차영주 : 헬기 추락으로, 안타까운 사고로 이 계획되지 않은 선거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선거판을 짜서 가는 어떤 그런 선거 구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저는 드러난 게 아니겠나. 우리가 이제 이란 쪽, 이란 국민들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인식만 해도 굉장히 호전적이다라는 인식들 강한데. 지금 이 새로 개혁파된 이란 대통령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를 살리는. 그러니까 중도파이기 때문에, 중도 개혁파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쪽에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란 같은 경우 미국의 제재 이후에 상당히 경제가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심이 이제 드러난 결과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럽을 거쳐서 중동까지 한번 가면서 세계 경제를 한번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 차영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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