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 한국은행서 91조 6천억 일시 대출…14년만에 최대 규모
- 증권 발행 · 대출 이유? "세수부족·상반기 조기 집행 목적"
- 한국은행서 단기차입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 물가 자극
- 상반기 세수 '조기 경보 시스템' 발동…건전재정위해 부채 관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천기누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먼저 준비한 파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뉴스 클립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 9천억 원으로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 6천억 원을 빌렸다가 71조 7천억 원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입니다.
◆ 조태현 : 방금 들은 내용에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을 받았다. 91조 원 넘게 받았고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상환했는데 아직도 19조 정도 갚아야 될 돈이 남았다. 먼저 일시 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우리가 정부도 한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생각을 할 때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올 거야 생각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 조태현 : 기업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들.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있을 때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또 일시적으로 이런 말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 조태현 : 일시적이다 그래서 일시 대출이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정부에 제공하는 마이너스 통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 천소라 : 네 그래서 2024년에 1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기 좀 조건을 조금 자세하게 명시를 했었거든요
◆ 조태현 : 원래 없었습니까?
◇ 천소라 : 2023년에 좀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조 이상 단기 차입이 있었던 걸로 규모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여기 안에 어떤 조건들을 좀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규모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통합 회계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회계상 분류들이 있는데 통합회계로는 한 40조 그리고 양곡 관리 이런 것들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게 한 2조 원 그리고 공공 자금 관리 이게 8조 원 돼서 총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또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환 기간이 대체로 짧습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 1월 20일.
◆ 조태현 : 그럼 1년 정도인거네요?
◇ 천소라 : 1년 이내 정도 갚아야 되고요. 또 빌린 대로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왜 한국은행에서 유동성 관리할 때 이제 통화 안정 증권 이런 것들을 발행하거든요. 그때의 그 금리 유통되는 금리가 있는데 거기에 좀 가산을 해요. 그래서 한 10bp 정도 이 정도로 비용이 든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10bp라는 건 0.1% 포인트니까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는 금리에다가 0.1%포인트를 더한다. 그런데 50조 원 한도라고 그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빌린 돈이 91조면은 썼다 갚았다 썼다 갚았다 이런 뜻인가요?
◇ 천소라 :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규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50조원 한도는 맞추고 있는데 네 어쨌든 누적으로 봤을 때는 91조 원을 여태까지 빌려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한 49조원 정도 빌렸다가 갚았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는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 천소라 : 일단은 그게 국고금 관리법에 보면 50조 원 이내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빌릴 것인가 이건 정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권 발행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정증권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상환 일시적인 자금난이 있을 때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재정증권의 평균 잔액이 한국은행의 단기 차입 잔액 평균 잔액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1월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재정증권 규모가 이 일시 대출보다는 더 커야 된다. 재정증권이 뭐죠?
◇ 천소라 :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고채가 있고 그 외평채 이런 것들도 있고 주택 채권 이런 것들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재정증권인데 근데 이제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일시적인 자금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보통의 채권처럼 이제 경쟁 입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 한국은행에서 그냥 빌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할 거다.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또 어나운스 할 때 시간도 필요하고 금리도 좀 더 줘야 될 것이고 사람들도 모집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요가 좀 행정적인 게 귀찮죠. 절차가 많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일시 대출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으로 상반기에만 일시 대출을 91조 원 받았다. 그리고 아직 못 채워 넣은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한다고 앞서서 파일로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게 역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유독 못 빌리고 좀 많이 못 갚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시기보다 상반기보다 많이 빌린 건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은 갚은 돈도 생각을 저는 해야 되는데 규모로 보면 사실은 제일 큰 거죠. 14년 만에 최대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역대급이라는건 코로나19가 있었던 그때 말씀하시는건가요?
◇ 천소라 : 그리고 또 이제 세수펑크 있던 시기가 있죠.
◆ 조태현 : 그건 4년 전 이고요.
◇ 천소라 : 네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히 재정증권이 그럼 얼마큼 발행이 됐냐면, 재정증권을 그럼 발행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한 40조 정도 발행을 했고 이것도 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 갚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채 발행보다는 단기 차입을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발행도 했고 또 단기 차입도 한 거죠. 근데 평균 잔액을 비교해 봤을 때 6월 말까지 보면 재정증권의 경우에는 한 11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단기 차입 정도는 한 7조 원이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그런 차입금에 대한 명시 조건에는 기준에는 부합은 하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선미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이게 비교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냐 평균 잔액을 비교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계라든지 규모를 비교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포인트로 좀 가볼게요. 사람도 수입이 많고 내가 쓸 돈을 충분히 벌고 있어 돈을 빌려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 증권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우리가 가구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월부터 3월까지 월급이 얼마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월급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보다 세수 진도율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들어올 돈이 좀 덜 들어왔다. 그래서 쓸 돈은 많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빌려오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그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첫 번째가 그 이유가 될 테고 그리고 상반기 때 이제 좀 조기 집행을 하자 재정 조기집행.
◆ 조태현 : 매년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 천소라 : 그래서 SOC라든지 복지 일자리 이런 데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세수 그러니까 역대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가 사실 65% 정도 역대적으로 좀 큰 규모.
◆ 조태현 :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써야 될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65%를 쓰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 천소라 : 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가야 될 지출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데 돈은 많이 안 들어왔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안 쓸 거냐 아니면 어디 빌릴 거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조태현 :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단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상반기에 재정을 빠르게 쓴다.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매년 듣는 얘기 같은데?
◇ 천소라 :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많이 쓰는 효과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게 패턴으로 관측되었는데 이게 상반기 때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 조태현 : 그럼 제가 조삼모사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천소라 : 아예 틀리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 같은 것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해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는 국고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또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재정증권이나 다른 채권의 경우에도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재정 부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이자의 규모도 사실은 총 지출 대비 국고채만 해도 이자 비용이 벌써 한 비중이 한 3%가 넘어갔다고 해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이자 비용이 늘어났나 금리가 사실 높죠.
◆ 조태현 : 그렇죠.
◇ 천소라 : 첫 번째 많이 빌렸고 많이 발행을 한 것도 있고 많이 빌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금리도 높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을 했을 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 천소라 : 재정을 더 쓴다는 의미가 일단은 단기 차입을 갖고 와서 이제 그 돈이 시중에 나가는 거죠.
◆ 조태현 :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다른 문제로도 많이 파생될 것 같은데.
◇ 천소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증권이랑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하면 한국은행에 있던 돈이 정부로 가서 정부가 민간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재정증권의 경우에는 민간에 있던 돈을 정부가 잠깐 채권을 팔면서 돈을 가져와서 다시 이 민간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트랜스퍼 개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돈이 나가는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하는거죠.
◆ 조태현 : 유동성 공급 요인이 되니까요.
◇ 천소라 : 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한은 관계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이 목표고 지난해부터 계속 물가 안정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쪽에서는 단기 차입을 많이 해주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또 바깥에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도 이제 재정증권은 사실은 물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통화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유통 속도를 늘리는 이런 상황은 될 수도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거죠.
◇ 천소라 : 전자의 경우에 조금 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국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하반기에는 이런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질 걸로 보세요.
◇ 천소라 : 일단은 지금 5월엔가요? 5월쯤 상반기 또 세수 조기 경보 이런 시스템이 발동이 됐잖아요. 그게 한 3월인가 5월 봤을 때 내가 예상했던 국세 수입 대비 진도율이 우리가 덜 들어왔다 이랬을 때 경보를 발동하게 되는데 이미 조기 경보가 울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정부가 이미 어느 정도 세수 결손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좀 유동적이긴 한데 그럼 어디서 세수 펑크가 났는가를 짚어보면 워낙 지난해 영업 기업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올해 좀 반도체가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안 좋았던 경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세금에 있어서는.
◆ 조태현 : 그러니까 일단 법인세가 줄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천소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전히 지금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아직 해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2년째 세수 결손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많이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감세 정책들이 있잖아요. 종부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는 고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천소라 : 그래서 저도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게 시장 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그리고 어떤 역동 경제를 위한 원활한 시장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좀 이러한 세금들은 재고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읽어봤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그래서 좀 이러한 방향성은 맞지만 타이밍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세제 개편을 하든지 우리가 가구만 생각해 봐도 그동안에 썼던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구조조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고치는 건 좋은데 줄어든 만큼 어떻게 채울 방안이 별로 마땅치가 않았다. 알겠습니다. 타이밍도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건전 재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말만 건전재정이고 전혀 건전재정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천소라 :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GDP 수정하면서 50% 밑으로 국가 채무가 내려오긴 했다.
GDP 대비 얘긴 했었는데 사실 되게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국제 비교를 하자면 IMF에서 이번에 상반기 재무 보고서가 있어요. 점검 보고서 그래서 주요국 비기축통화국을 비교를 쭉 하는데 사실 비교할 때 정부 부채가 여기다가 비영리기관 공공부채까지 더하면 사실은 이게 최근 10년간 가장 증가 폭이 두 번째로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 조태현 : 우리나라는 미국은 아니니까 관리를 해야죠. 미국도 휘청휘청 거리는데.
◇ 천소라 :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기축 통화가 아니고 채권을 발행한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같이 채권 시장에서 사실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IMF나 월드뱅크에서 많이 권고되는 사항이고 아까 건전재정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건전재정이냐 이런 룰 준칙 도입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를 적자 폭을 3% 이내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국가 채무가 60% 이상 넘어가면 2% 유동적으로 이런 관리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지난해에 관리재정수 적자 폭이 3.9% 정도 됐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참 저도 고민이 많이 되네요.
◆ 조태현 : 한 정당은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추경을 얘기하고 한 정당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야기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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