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 상향 조정, 1분기 경제성장률, 수출 호조 영향
-‘25조 규모’ 자영업자 지원안, 소상공인 연명 수단 변질·금융 부실 우려
-야당 주도 민생회복지원금, ‘세수 펑크’ 재정 상황 상 거의 불가능
-자사주 소각 기업 법인세 인하 등 배당 세제 혜택…밸류업으로 이어질 지 미지수
-정부 ‘세수 유지-기업성장 지원’기조, 밸런스 맞출 체계화 작업 필요
-요일제 공휴일, ‘소비 진작 효과 기대’ vs ‘경영계 업무 공백 우려’
-하반기 경제, 소비 위축 양상 커져 내수 활성화가 관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정부가 어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중장기 경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전면에 부각이 됐고요.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들이 나왔는데요. 방향은 잘 잡았을지 아니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을 일찍 모셨습니다. 이종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어제 성장률 전망치 2.6%로 제시했어요. 원래 2.2%였죠? 그러면 0.4%나 높인 건데.
◇ 이정환 : 일단은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온 것들이 주요하다라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효과를 아무래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만 올린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폭도 20% 이상 올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흑자가 나고, 이 흑자가 난 것들이 결국 내수로 조금 돌면서, 물론 하반기도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이 수익이 나게 되면 내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소비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있지만 하반기에는 소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결국은 수출이 잘 되면서 소비까지 견인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 올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출은 회복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지만 내수 경기 회복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2.6%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이정환 : 예.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천기 누설 시간에도 다뤘던건데. 이번에 25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안이 들어갔어요.이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이정환 : 사실은 3종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조태현 : 금융 지원들 위주군요.
◇ 이정환 : 일단은 정책금융이 소상공인한테 중요한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연장해주겠다. 그리고 연장할 때 보통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대출 잔액 3천만 원, 영업 기간 3년 이상 이런 것도 철폐하겠다라고 해서 정책금융에 대한 어떤 연장을 좀 쉽게 해주겠다라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금융 정부에 의존하는 게 보증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소상공인 보증에 대해서도 전환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증을 연장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보증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금리로,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 금리를 싸게 전환해 주는 방법들을 많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조정, 폐업 하신 분들 재취업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5조 규모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증이기 때문에 실제 재정 집행은 한 1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자산을 가지고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출자까지 합치면 한 5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인 비용은 작다 보니까 결손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25조는 이제 보증 자체 전체 규모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기에 큰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항상 보증 지원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 이정환 : 일단 재정 지원은 어렵고요.
◆ 조태현 : 어렵다고 봅니다.
◇ 이정환 : 재정 지원은 지금 예산 상황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조태현 : 올해도 세수 펑크라는데요.
◇ 이정환 :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소상공인하는 게 낫긴 할텐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 소상공인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냈다.
◆ 조태현 : 그렇죠.
◇ 이정환 : 빚 탕감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우리가 호흡기를 더 달고 있는 거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 조태현 : 죽을 상황을 그냥 어떻게 연명만 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 이정환 : 연명 치료라는 거죠. 연명 치료만 해서 경기가 좋아져야, 반등이 돼야 이게 살아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하나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서비스업 재편을 해야 되는데,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약간 나오긴 했는데. 어제 발표한. 서비스업 재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편안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소상공인들은 고령 소상공인들이고요. 이 분들은 여기 자영업을 그만하면 사실 나갈 데가 없습니다.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슈가 있고. 기존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좀 제조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근로자를 바꾸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는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고.
◆ 조태현 :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좀 줄이고, 그 사람들을 제조업이나 이런 현장으로 다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 이정환 : 그거를 흔히 말하는 구조 전환이, 산업 구조 전환을 좀 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패하는 소상공인도 많고요. 이것이 또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된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부채 탕감까지는 조금 사실 어렵겠지만.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산업 구조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탕감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 이정환 : 사실 이게 반발이 심하죠. 부채가. 물론 정부가 늘려서 한 거라고 하긴 하지만, 부채 탕감하면 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렇죠
◇ 이정환 :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은 곳은 폐업을 하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그 폐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좀비 기업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그렇게 썩 현명한 일은 아닌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이정환 : 사실은 결국은 배당을 늘린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배당을 받는 사람들 역시 세제 혜택을 좀 더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결국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배당 소득은 일단 세금을 떼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직 금융투자 소득세가 안 들어가긴 했지만 2천만원 배당 소득 자체가 2천만 원 넘어가게 다른 이자 소득 합산해가지고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당을 따로 떼갖고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물론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 안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 안들을 제시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효과 있을까요?
◇ 이정환 : 배당 세금 깎아주는 거는 배당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밸류업까지 이어지느냐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 세금 혜택. 그러니까 2015년부터 17년, 18년까지 일몰제를 통해서 이런 혜택을 한 번 줬거든요? 그 때 배당을 많이 늘렸고. 배당 늘린 기업들이 사실 주가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주가 폭등이 일어날 주가가 밸류업을 이끌 것이냐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밸류업이 막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럼 금투세를 폐지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사실 금투세. 그러니까 원래 조세 원칙은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본 이득 흔히 말하는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려왔거든요. 안 물려왔는데. 이것을 세금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고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스닥 시장에 지분이 많은 이 투자자들이 이제 팔 것이 아니냐? 갑자기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다시 살 인센티브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게 아니냐? 밸류업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사실 이런 자본소득이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거든요. 상속세를 깎아주면서 자본소득세를, 그러니까 금투세를 부과한다든지 이게 뭔가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투세는 금투세대로 가고. 상속세는 상속세로 가고. 이게 체계화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반발도 받고 있고, 야당은 이것이 부자감세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밸류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맞고요. 실제 코스닥 시장 이런 데서 금투세가 들어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좀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체계화가 중요하다. 이거는 조금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상속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속세도 지금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이정환 : 이게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상속세, 재산세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 것들은 기업 활동을 도와줍니다. 대신에 그런 개인에 대한 세금을 조금 올려야 그러니까 소득세는 또 올려야 되거든요? 소득세, 소비세는 올리면서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큰 철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 되거든요.
◆ 조태현 : 이것도 체계화네요?
◇ 이정환 : 이거는 결국은 조세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이 좀 하나, 하나, 하나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돼 있다. 체계가 좀 부족하면서 세금만 많이 물리는 제도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곳들은 사실 경제 위기를 한번 겪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기업의 상속세 이런 것들은 거의 폐지하는 양상이고. 대신에 소득세, 소비세를 늘리면서 보충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활동을 돕고, 개인이 소득을 많이 가져갈 때 세금을 물려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야 워낙 잘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같은 것들은 좀 빼주면서 '트러스트 제도'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결국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수는 유지를 해야 되고요. 세수를 유지하는데. 기업이 활동이 좋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철학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메꿀 만한 것들도 약간은 첨부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속세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것도 좀 낮춰야 된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메우려면은 다른 일정 부분에서는 약간 올리면서 메우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세수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 이정환 : 세수에서 밸런스를 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복지비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세수를 줄이게 되면, 앞으로 향후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걷고,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걷고 이런 것이 기업의 활동을 도우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이런 시스템 개혁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밸런스는 맞춰야겠지만, 상속세는 지금 같은 글로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양상이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거든요? 뉴스 보다가 조금 혹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일제 공휴일이 뭐예요?
◇ 이정환 : 일단은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죠. 일자로 정해진 건 8월 15일은 광복절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일부 어떤 휴일 같은 경우에,마틴 루터킹데이는 1월 셋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을겁니다. 그런 건 어떤 거냐면, 휴일을 붙이면서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연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틀 쉬는 것보다 3일을 같이 쉬게 되면, 어떤 휴가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고. 휴가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멀리 갈 수도 있고. 소비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요.
◆ 조태현 : 내수가 활성화되는 것도 있겠네요.
◇ 이정환 : 내수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떻게 편하게 휴가를 늘리고, 휴일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근데 실제로 이게 내수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임시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실제 소비는 다 외국에서 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정환 :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고요.
◆ 조태현 : 어느 정도는.
◇ 이정환 :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이 나느냐 이런 것도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인 입장에서는 휴가를 붙여놓으면 활동이 쉽죠. 활동이 쉽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차도 붙여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은 또 논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전 휴일이 길어지면 집에서 그냥 밥해 먹는데. 그럼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겠군요.
◇ 이정환 : 굉장히 효과가 없는 걸 수 있죠.
◆ 조태현 :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연차를 붙여 쓰는데 왜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것들은 경영계에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우려할 부분은 없을까요?
◇ 이정환 : 사실 대기업은 큰 우려는 없는 것 같고요. 연차를 훨씬 쓰는데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인수 규정으로 해서 근로 시간이 탄력적이거든요. 지금도 주말에 굉장히 특근을 많이 하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런 차별, 이런 직장에서 붙여 쓰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며칠 많이 쉬는 것들이 3일 내리 쉬는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봐서는 우리나라 이중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하고 작은 기업들의 차이가 엄청나고. 특히나 5인 이하 사업장 이런 데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하반기 우리 경제, 어디에 가장 염두를 둬야 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환 : 일단은 수출은 잘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가 얼마나 내수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내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계속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실제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변수를 고려 안 한 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또 외식비 같은 거 너무 올라가지고.
◆ 조태현 : 맞아요. 너무 비싸요.
◇ 이정환 :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소비를 위축시키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내수가 살아나느냐가 우리 실제 생활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이것들이 좀 지표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생각 보다 밝지는 않다. 밝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역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소득이 돌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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