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이재명, 이화영 1심 이후로 쫄리고 있다
- ‘7070’ 자리번호, 김건희 여사 라인? 음모론적 의구심이 들 뿐
- ‘정신 나간’ 막말, 도가 넘은 발언....장애인 비하라는 말은 비약
- 與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 김홍일, 방통위를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하진 않았어
- 野 ‘김홍일 방지법’은 과도해...탄핵 인플레는 늘 반대
- 野 검사 탄핵? 말도 안 되는 일...정작 공수처는 건너뛰나?
- 李 담당 검사,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 오해 받기 딱 좋아
- 민주, 탄핵이라는 제도를 희화화시키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청년유감> 이어가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당이 밤샘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지금까지도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하람 :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 배승희 : 이게요. 서태지의 <시대유감>이에요.
◇ 천하람 : 아, "기다려 왔잖아~" 그거죠?
◆ 배승희 : 어떻습니까? 시대 유감입니까?
◇ 천하람 : 요즘은 완전 대유감이죠.
◆ 배승희 : 대유감이에요.
◇ 천하람 : 너무 안 좋아요.
◆ 배승희 : 안 좋아요? 의원 되셨는데.
◇ 천하람 :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거는 뭐 하루이틀 일은 아니고 지난 대선 때부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해서 우리 후보가 좋든 나쁘든 저 사람 되는 건 막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필요가 크다라고 해도 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일방 독주가 펼쳐지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씁쓸하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시대유감 한 소절 불러주시죠.
◇ 천하람 : 왜 그러세요? 갑자기.
◆ 배승희 : 노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그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시죠.
◆ 배승희 :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요.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 통화 내역이 나온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자리 번호 사용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의 지휘를 받는 인물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냐 하면서 부속실 관련일 수 있다, 이렇게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 천하람 :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 밝혀진 것은 없고, 그냥 음모론적 의구심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내용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냥 제 의심일 뿐이고요.
◆ 배승희 : 의심이다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 천하람 :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 배승희 : 근거가 있는 의심이어야죠.
◇ 천하람 : 뭐, 예를 들면. 소거법에 따른 거죠. 실제로 800-7070이라는 번호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부터 전화가 간 번호인데. 저희가 운영위 할 때도 물어봤어요. 아니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하려면 좀 높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에게 본인들 번호시냐? 아니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시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속실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그런데 대통령이시라면 이미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국방부와 소통한 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감출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굉장히 철벽 방어를 하시는 걸 보면서 혹시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라인이어서 잘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여사 라인이라는 게, 지금 제2 부속실도 없고요. 그럼 여사실에 집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 천하람 : 실제로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의 소집무실을 김건희 여사께서 간혹 사용하신다더라 카더라식의 내지는...
◆ 배승희 : 소문이군요?
◇ 천하람 :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부속실에서 대통령과 배우자를 함께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속실에 김건희 여사를 챙기는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알고 지내는 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없다고 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 배승희 : 하여튼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 천하람 : 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
◆ 배승희 : 확인된 거 없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현재 소재를 묻는 질의에 청사 내에 포장된 채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천하람 :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한번 볼 수 있냐고. 가서 볼 수 있느냐? 특히 운영위라는 곳은 이제 대통령실을 감독하고 관장하는 그런 국회의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냐? 그랬는데. 그거는 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안이나 내부 그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테러리스트냐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서로 막말하고 싸우고 해도 국회의원이 테러리스트는 아니고 다 국민의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서 명품백이 있는데 가서 확인만 하겠다는데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이제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청사 내에 포장된 채 보관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정진석 실장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모든 대통령실 간부 중에 이 디올백이 청사 몇 층에 있는지 아는 사람 있냐, 아무도 답을 못해요. 아니 이건 뭐 당연히 국민 관심사항이라는 걸 알 텐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파악을 해놓고도 말을 못하는 건지 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진을 찍든 아니면 저라도 좀 데리고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든 확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과거에 김정숙 여사도 옷값이 공개하라고 하니까 기밀이다 보안 사항이다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한미일 동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워딩을 사용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거 막말로 보십니까?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장소와 내용이 모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당과 야당 의원들을 지칭해서 정신 나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했고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특히 상대 당 의원들이 재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당을 싸잡아서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조금이 아니라 도가 넘었고 잘못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장애인 비하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굳이 따지면 여당 비하지 장애인 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물론 본회의장은 아니지만 여당의 주요 구성원들도 야당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라는 반응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걸 가지고 장애인 비하까지 나가는 거는 좀 비약 아닌가, 좀 과도한 어떤 혐오 차별 발언 낙인찍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발언은 정상적이었다.
◇ 천하람 : 정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상대당을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잘못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야 된다. 오히려 좀 약간 핀트가 어긋나니까 김병주 의원의 잘못이 좀 오히려 희석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하여튼 막말하면 안 되겠죠.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천하람 : 보면은 여기 이제 국회에 저희가 본회의 할 때 이제 학생들도 많이 보러 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 배승희 : 정말 우리가 미국 같은 모습 보여야죠.
◇ 천하람 : 좀 점잖게 그리고 약간...
◆ 배승희 : 토론하고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애매해요. 영국은 오히려 진짜 야유도 하고 막 엄청 시끄러운 분위기예요. 그건 전통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례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정숙하고 다른 의원 이야기할 때 야유 하거나 박수 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 배승희 : 넘어갈게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지금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이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밤샘 토론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천하람 :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참 무력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채상병 특검에 포함 찬성하는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24시간이 지나면 또 이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별로 안 실리고 좀 관심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하시는 거 저도 좀 봤는데 나름대로 조리 있게 잘 얘기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필리버스터 스타라고 할 만한 분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 형태의 여론 환기도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배승희 : 지금 박준태 의원이 5시간 38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천하람 :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또 꿋꿋이 잘 하시더라고요.
◆ 배승희 : 근데 사실 이거는 소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면서 의견을 관찰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 볼 때는 맞고 또 그 법의 입법 취지 맞을 텐데 이거를 또 다수당이 24시간 니네 끝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자랑이고 국민들 눈에는 오만이라고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천하람 : 네, 저도 뭐 그런 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헌법이나 아니면 국회법의 규정이 한 당이 180석 내지는 200석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일 거라고 상정하고 다 가져간...
◆ 배승희 : 그렇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 천하람 : 그래서 상정하고 이제 그 정도의 숫자가 동의한다면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중 정족수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가중 정족수를 만족시켜버리니까 저도 근데 그 부분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라고 해가지고 상임위를 18개를 본인들이 독식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가져가고 당신들 책임도 다 져라 그랬어요. 결국 그때 민주당이 보였던 오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을 내주는 데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혈안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고 있다. 이게 크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 낙선 운동하는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독주하고 오만한 모습 보여주는 것은 다음 대선에 안 좋다.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꼼수 사퇴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탄핵 사유도 없는데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 이거야말로 탄핵 꼼수가 아니냐 직무정지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누가 잘못을 한 겁니까?
◇ 천하람 : 우선 이제 김홍일 방통위위원장 이제 저희 이준석 의원도 방통위 과방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방통위를 썩 아주 적법하거나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평가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지적들이 있도 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탄핵이라는 거는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의미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저희가 발신을 했고. 그래서 이 논평을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 사퇴까지 못하도록 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저는 이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 과도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와 다르게 굉장히 예외적이고 무거운 절차입니다.
◆ 배승희 : 그렇죠.
◇ 천하람 : 그러니까 탄핵안이 발의된 당사자가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퇴하는 것은...
◆ 배승희 : 권리일 수도 있죠.
◇ 천하람 : 어쩌면 본인의 어떤 대응이고 또 탄핵이라는 절차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난발되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과하게 막을 필요가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많은 탄핵안 발의를 하고 또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헌재에서 연전연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나중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아주 중대한 사유를 가지고 그것이 누가 됐든 정부의 주요 구성원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탄핵 인플레는 늘 반대입니다.
◆ 배승희 : 탄핵 인플레는 반대다. 필요한 탄핵만 하자.
◇ 천하람 : 그럼요. 명확할 때 중대한 게 있을 때 딱 정확하게 탄핵을 해야 됩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수사검사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꼴이다’ 또 계신 개혁신당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검사탄핵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마라 이런 얘기하잖아요.설령 이 검사들에게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한다는 거는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안도 봤어요. 이런저런 문제를 막 지적하고도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목들도 있고 한데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증거가 수집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약해요.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가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불법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 배승희 : 수사기관.
◇ 천하람 : 1차적으로는 공수처에 가야 되겠죠. 민주당이 그거 하자고 고위 검사나 판사들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는데, 정작 공수처는 건너뛰고 국회가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가 탄핵 소추 바로 할 거야 헌재 입장에서 황당한 거거든요.
◆ 배승희 : 그러네요.
◇ 천하람 : 주장만 있고 특별한 증거나 수사가 돼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헌재가 그거에 그거 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장만 듣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 배승희 : 특히 검사 출신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 탄핵은 검사 출신들도 하고.
◇ 천하람 : 뭔가 좀 기본적으로 헌재가 받았을 때 이건 도대체 뭐지 싶은 탄핵안들을 자꾸 올리는 거는 저는 좀 탄핵이라는 제도를 좀 희화화시키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리고 지금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가서 이 현직 검사 4명을 다시 또 탄핵안에 그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법사위로 불러서 한 명씩 물어보겠다. 사실상 망신주기를 시키겠다는 건데 수사를 받던 피고인의 피의자의 변호사가 그 검사를 불러서 그 탄핵안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이거는 정말 참...
◆ 배승희 : 이거 어떤 국민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천하람 : 대단합니다. 이거 뭐...
◆ 배승희 :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
◇ 천하람 : 저희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죠. 이준석 의원도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수사받은 사건에 변호사를 국회의원 공천 줘서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본인을 수사한 수사기관을 때려잡아라라고 하면 저부터 정신 나갔냐 그럴 겁니다.
◆ 배승희 :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정신 나갔냐.
◇ 천하람 :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갔냐는 표현은 참 많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신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고요.이런 게 저는 이제 이런 게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진짜 좀 쫄리나 보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 진짜 뭐 잘못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더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이게 중형이 나오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재명 대표 정치력 소위 말하는 폼이 올라왔다라고 한동안 평가를 했었어요. 총선 이기고 나서는 좀 여유를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25만 원도 선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약간 여당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좀 깎아서 받겠다. 얘기도 하고 좀 폼이 올라오고 여유가 좀 생기셨나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럴 여유 없고 예전에 보면 본인 체포 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의원들한테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참 없어 보였는데 없어 보였는데 그런 없어 보이는 여유 없는 모습으로 좀 돌아가신 것 아닌가.
◆ 배승희 : 그래요 어떤 일반 국민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좀 이 현안인데요. 지금 동탄 경찰서 사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 동탄 사건 근데...
◇ 천하람 : 사실 엄밀히 따져서 이준석 의원 지역구는 아닌데 아닌데, 그와 별개로 워낙 이준석 의원이 또.
◆ 배승희 : 동탄에 지금...
◇ 천하람 : 동탄 하면 이준석이 떠올라요. 아무튼 참 아이콘은 아이콘입니다.
◆ 배승희 : 아무튼 지금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 천하람 : 이준석 의원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왔고 또 본인이 이제 저희 전성균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방송을 통해가지고.
◆ 배승희 : 입장이 뭡니까?
◇ 천하람 : 지금 화성동탄경찰서의 성범죄 관련한 실적이 사실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거의 전국 1위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잉 수사나 어떤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우선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고 이야기하겠다. 이준석 의원도 요새 제가 보면 좀 의원 되고 나서 좀 무게감도 생기고 좀 신중해졌어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이런 거 바로 목소리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천하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저도 목소리를 냈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 배승희 : 입장 뭡니까?
◇ 천하람 :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시절에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무고죄의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공약을 내셨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바뀌거나 아니면 처벌이 의미 있게 강화됐다는 소식 내지는 이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노력하자 무고죄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한 범죄의 처벌과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형태로 무고죄의 처벌 강화가 꼭 필요하다.
◆ 배승희 :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개혁신당 초상계 선관위에서 받은 선거보조금 6억 논란이 있습니다. 1억 6천을 여론조사에 썼다고 하는데. 이건 뭐 먹튀 논란으로 나오고 있어요. 먹튀는 아니죠?
◇ 천하람 : 이제 저도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게 의무적으로 연구원이나 이런 데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그래요. 나중에 그것도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저희가 또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천하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천하람 :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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