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방보훈민원과 윤영국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달 한 달동안 더욱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6월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가족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윤영국 과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국방보훈민원과 윤영국 과장(이하 윤영국)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과장님,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사분야 전문가셨던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님이 출연해 주셨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먼저, 과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 윤영국 : 네, 아나운서님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당시 출연했던 조사관님께서 국방분야 민원과 관련한 현장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부서는 명칭에서 아시겠지만, 먼저 국방분야, 즉 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사항, 예컨대 군 주변 소음피해라든지 복무 중인 군장병의 고충들을 다루고요. 또 한 편으로 보훈분야, 즉 6·25전쟁 등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시다가 피해를 입으신 유공자들을 발굴하고 예우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먼저, 지난 6월4일 무연고 묘역 참배와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연고묘? 아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윤영국 : 네, 무연고묘란 말 그대로 연고자가 없는 묘지, 다시 말씀드리면 월남전, 6·25 등 각종 전쟁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유공자분들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지만, 유가족이 없는 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무연고묘의 경우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또는 명절, 사망하신 날에도 유가족 등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위로를 전하는 분이 사실상 거의 없어서 매우 쓸쓸하게 사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난 6월4일 국민권익위 직원 20여명은 국립서울현충원 24번 무연고 묘역을 방문해서 참배드리고 약 500기 가량의 묘비와 그 주변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 행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체감하지 못했는데요, 유공자분 한분 한분의 성함을 확인하며 묘비를 닦고 봉사활동을 하고나니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 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귀빈 : 아주 뜻깊은 봉사활동이셨겠네요. 현충일 당일에도 현장에 나가셔서 보훈가족분들과 직접 만나서 고충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던데요. 국방보훈분야 ‘달리는 국민신문고’였죠? 분위기가 어땠나요?
◇ 윤영국 : 현충원에 참배를 드리러 간 적은 여러번 있었는데요, 현충일 당일에 국립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충원 주변인 동작역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참배객들이 오셨고요. 저희는 보훈분야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달리는 국민신문고’찾아가는 민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유가족을 비롯해 많은 참배객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권익위 조사관들이 쉴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찾아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등 다양한 상담을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하여 추가 조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최근에는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 윤영국 : 참전유공자는 전쟁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된 분인데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분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참전 유공자분이 돌아가시면 그 분의 배우자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명단을 공유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배우자분들께 수당을 지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지자체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명단을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 배우자분들을 찾아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 박귀빈 : 참전유공자들이시면 80~90세 고령이시잖아요. 고인이 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배우자를 찾아서 수당을 지급해 드린다면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 윤영국 : 맞습니다. 고령의 배우자분들 찾아서 지자체에서 준비한 수당을 지급해 드린다면 노후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를 먼저 시행한 안양시 사례를 들어보니 한 할머니분께서는 시 업무담당자의 손을 잡고 너무나 고맙다고 하셔서 마음이 뭉클했다는 경험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보훈업무 관련하여 지난 한 달 간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사례가 있다고요?
◇ 윤영국 :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육군 첩보부대에서 정보원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고된 이후 당시 UN군 산하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 첩보부대에서 근무하다 폭격으로 사망하신 故 도종순님에 관한 사연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한국군으로 전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었는데요. 이후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한국군 전사자 확인이 취소되었고, 현재 위패에 이름도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 중에 사망하신 故 도종순님에 대해 대한민국 공군에서 전사자로 인정할 것을 의결하여 국방부와 공군에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하여 목숨 바친 분에 대해 예우하고 책임지는 보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국민권익위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호국보훈의 달 6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보훈 가족들을 위해 이번달 국민권익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윤영국 과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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