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6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이어서 환자 쪽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분노한 환자들이 대규모 거리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환자 단체 대표를 맡게 되셨어요? 어떻게 맡게 되셨습니까?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하 안기종) : 저는 아내가 한 20년 전쯤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 당시에 한 달에 300에서 600만 원 하는 글리벡이라는 항암제를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한국백혈병환이라는 환자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철회에 이어서 빅5로 불리는 병원 교수들도 지금은 좀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교수들의 집단휴진 자체는 멈췄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의료 공백의 피해 온몸으로 체감하는 건 바로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기종 : 지금 빅5 병원에서 서울성모병원 같은 데에서는 무기한 유예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신촌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자들이 피해는 피해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투병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환자가 불안하면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치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환자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특히 환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이 상황에 굉장히 분노 울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죠. 환자 피해 대부분이 사실은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증 희귀질환 환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안기종 :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올해 2월 20일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이제 이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이게 연기되면서 실제 그 사이에 재발했던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면서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게 한 3월달 4월달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지체되면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론도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서 주로 중증 환자, 희귀질환 환자에게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역시 여전히 피해는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중증 환자 그 바로 밑에 있는 중등증 환자가 사실은 실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 환자들은 또 연기되고 있고 왜냐하면 중증 환자하고 희귀질환의 모든 의사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약간 중증도가 떨어지는 데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이렇게 중증도로 나누자면은 제일 최상의 중증도가 가다 보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계시는군요.
◇ 안기종 : 그렇죠. 이분들도 이게 그렇다고 또 당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러니까 참 되게 답답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 배승희 :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계속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에 분노한 환자들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4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 천여 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죠.
◇ 안기종 : 저도 한 20년 동안 환자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 모이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투병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슈 있지 않았었습니다.
◆ 배승희 : 그랬죠. 예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 안기종 :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울분 이야기 많이 울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참고 인내했는데 지금 이게 거의 5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집단 휴진 집단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한다 너무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모여서 한번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해서 집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로 요즘에 그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프면 어딜 가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환자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증원 2천 명을 또 의료계는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증원 2천 명 재논의해라라고 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2천 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전도 없어 보입니다. 이 환자 단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기종 : 사실은 해법은 있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꾸렸는데 여기서 증원된 의사 인력이 필수로나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의료계에서 정부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의사의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를 가급적 필수로 지의류의 우선순위로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2025년 내년도 정원은 사실상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내려놓고 2026년 의사 인력 수급 전문위원이 꾸려질 거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논란을 끝낼 필요가 끝낼 수가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네요. 약간 올해는 증언된 대로 하고 내년부터 좀 다시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 안기종 : 그렇죠. 그때는 서로 다 2천 명 원점 제도 이게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과학적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 배승희 : 그러네요. 오늘 국회 청문회가 있는데 대표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십니까?
◇ 안기종 : 예 저 참석합니다.
◆ 배승희 : 환자를 대표해서 참석하시는데 정부와 의료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 안기종 : 의료계에 바라는 점이라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정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환자의 생명 불안 피해를 도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부를 상대로는 2020년에도 전국의 집단 행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재발방지법 만들어 달라 적어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같은 데는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법이 결국은 4년 동안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폐기됐거든요. 정부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발의하고 또 국회에 가서도 국회에서도 재발방지법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의사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으면 어디서 데려올 수도 없는 건데요. 그렇지만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환자 의사도 있습니다. 밤낮없이 또 환자를 지키는 의사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다.
◇ 안기종 : 그렇죠. 지금 현재 환자들이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 비난하고 있지만 왜 못하냐 지금 남아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잖아요. 전공의 9천 명이 떠났지만 현재 남아서 치료하시는 분은 또 의대 교수님들하고 지금 전임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쯤 되면 9천 명이라는 증후가 의료진을 떠나면 의료 대란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하루에도 몇 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언론에 대서 특필되고 집회 시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다 환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 대한 상당히 감사한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지금 버티면서 인내하고 있는 거고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관련해서 같은 의료 개혁 때 일본에서는 정말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끝까지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던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반대인 것 같은데 이 밤낮없이 환자를 지키는 의사들 덕분에 환자분들도 견디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기종 : 예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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