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저출생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왔는데요. 많은 고민과 대책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좀처럼 높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직접 이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하 이기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저희 먼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어제 경기 화성에서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22분이 돌아가시고 8명이 중경상을 입으신 1명은 실종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고용부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부처가 혼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생자 가족에게는 정말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경상을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 주로 화상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헬기를 통해서 한강 정신병원이 가장 그 화상을 잘 먹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해드리고도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잘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로 사고 수습을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화재 참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셔서요.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 함께하실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얼마 전에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오셨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저출생이다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나 낮은 겁니까?

◇ 이기일 : 지난해가 0.72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요. 그리고 아마도 금년에는 더 낮아져가지고 0.68명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0.6명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한다는 그런 통계청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낳을 때가 1960년이거든요. 10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100만쯤 있다가 71년도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102만 명이 태어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절반으로 준 것이 50만 명 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27년도 그리고 지난해가 23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뭐 71년도로 치게 되면 그건 한 50년 만에 그냥 4분의 1 정도가 줄은 것이 되겠고요. 아마도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에서 0 이하로 날아진 나라는 없거든요.

◆ 박귀빈 : 그렇습니까?

◇ 이기일 : 사상 초유의 그런 상태고 저희가 지난주 19일 날 여러 가지 이렇게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대책 이름이 저출산 반전을 위한 특별 대책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국가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사태다. 그러면서 그 스파르타 사례를 들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서로 그리스 때 서로 간곡했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가 가장 간곡했을 때가 남자들이 1만 명입니다.
싸울 전투력이 1만 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거기는 애만 낳게 되면 바로 애를 따로 떼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를 안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는 인구 천 명이 된 겁니다. 남성 전투력이 그래서 저절로 나라가 멸망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반전을 위한 저출생 대책을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꾸준히 예전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어왔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갑자기 확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예전부터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기일 :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는 쭉 이제 청년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또 간담회도 해보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한 애를 안 낳게 되고 그런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합계하다 보니까 합해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기 이렇게 청년들이 일단은 출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그 일자리가 있어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 이기일 :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한 2년쯤 되게 되면 이제 나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고요. 이 배우자를 찾게 되고 배우자를 찾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때 나왔던 것이 결혼 비용이 이제 본 요즘 스드메라고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게 한 5천만 원 다 해서 듭니다.

◆ 박귀빈 : 결혼에도 스·드·메고, 이 집값 주택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고요.

◇ 이기일 : 다음 단계가 주택이거든요.

◆ 박귀빈 : 결혼식부터가 고민이란 말씀이시군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이제 갖게 되면 그다음 나오는 것이 아 저 아기를 낳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난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남자분들은 34에 결혼을 하고요. 여성 평균인 거죠. 여성분들이 31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혼 출산이 3%가 안 됩니다. 2.5%인데요. 그러니 거의 97% 이상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초산이 33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난임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뒤에 이제 아이를 돌보는 여러 가지 양육 비용도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일과 가정 양립을 해야 되잖아요.

◇ 이기일 : 직장에서 육아휴직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가서 여러 일이 저기 빨리 퇴근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트를 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트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청년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옛날처럼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다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다만 키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의 대책이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왜 아이를 낳는 그 추세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여전히 낳지 않고 더 심각해졌을까요라고 여쭤봤는데 너무나 저희가 확 공감이 되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일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환경과 그런 걸 좀 조성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일단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신 게 역력히 보이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을까요?

◇ 이기일 : 여러 부처가 이번에 총망라된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주거에서는 그 국토부 장관의 발표 모토가 그겁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면 집이 함께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렇게 일과가정 양육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또 돌봄 같은 거 있거든요. 늘봄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함께 준비를 같이 했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보건복지부는 주로 이제 포커싱을 맞췄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난임 대책

◆ 박귀빈 : 난임 대책

◇ 이기일 : 그리고 잘 키우게 되면 그 뒤에는 그 입양 대책 또 보호 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게 되겠고요. 또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거 뭐 그런 걸 없애는 거 또 그리고 보육 돌봄을 하는 그런 대책이 함께 저희는 해서 같이 이번에 됐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저고위에서 여러 가지 그걸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88 버전입니다. 계속 대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88번째 버전을 만들어서 그게 이번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박귀빈 :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저출생 대책을 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모든 부처의 장관님을 한 분씩 다 모셔야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차관님께서 나오셨고요.
난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난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이기일 : 난임 현황은 정말로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난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2만 3천 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23만이 지금 전체니까요. 그리고 쌍둥이도 한 100명 중에 6명이 쌍둥이입니다. 왜냐하면 난임을 하다 보니까 시험관 하기도 하게 되고 인구수다 보니까 보통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난임 진단 같은 경우가 약 24만 명 정도가 진단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남성이 한 9만 명 정도가 되고요. 여성이 한 105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시술 건수는 우리가 14만 건 정도를 시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신 건수는 3만 7천 건 정도 임신이 돼가지고 성공률은 27%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뭐랄까 기본적인 원인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가지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나눔센터도 많이 다녀보니까 이 성공률이 지금 평균 27%지만 아주 이게 다양합니다. 25세부터 보통 우리가 출산한다고 치고 35세까지만 하더라도 한 70~80%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난임 시술은 뭐랄까 난임 시술로 하게 되면 인공 수정이 다섯 번이 되게 되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체외 수정 20회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난임 시술할 때 그게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많이 힘들다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 이기일 :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5회 이내에 다 되기도 합니다. 한두 번 되는 것은 가장 저기 이렇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35세가 넘게 되면 이 성공률이 40%로 떨어지게 됩니다.

◆ 박귀빈 : 난임 시술도요.

◇ 이기일 : 그리고 주로 이렇게 보면 저기 40세가 넘게 되면 한 10%쯤 되게 돼 있고요.
45세가 되게 되면 한 10~20%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게 이렇게 우리가 27%나 나오게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저기 어디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사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정보업체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여성분이 31세가 아니고 34세~35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려 이 난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건 난임을 전폭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아무래도 결혼이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결혼을 늦게 하시다 보니까 노산의 문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들어서 아이를 갖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고 출산 과정도 힘들고 그래서 난임 문제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건데요. 그럼 난임을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난임도 보면 일단 예방 차원 그리고 실제 어떤 난임 시술할 때 어떤 지원 그리고 난임을 통해서 출생한 아이들은 또 어떻게 대책을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난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이기일 : 난임 예방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결혼을 늦게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좀 늦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난자라든지 정자를 동결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첫 번째 같은 가임력 검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걸쳐가지고 유배우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생애 한 번에 걸쳐가지고 그 검사를 해 줍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AMOH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난소 나이 검사를 해주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부인과의 초음파 검사를 해주게 되면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35세라고 하더라도 난자 나이는 30세구나 또한 37세구나 40세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해주게 돼 있고요. 두 번에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자를 정밀 검사를 합니다. 때로는 정자가 희박하거나 때로는 정자가 활동량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센터를 가보게 되면 정작 필요한 거는 바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난자에다가 정자 하나를 이 니들 반을 통해서 주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활동하는 활동력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생애 한 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걸 바꿔가지고 최대 3회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3회 언제냐고 그러면 20대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걸 해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없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 박귀빈 :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기사를 보니까 가임력 검사라고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임력 검사이신 거죠? 청취자분들 YTN 라디오 유튜브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요. 차관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 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그 화면에 비추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지금 1번이라고 돼있죠. 왼쪽에 가임력 검사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5세에서 49세 남녀 최대 1인이 3회까지 가능하군요.

◇ 이기일 : 20대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이 되겠고요. 그 제가 2번을 설명드리면 그 난자 정자 동결 보존비에 지원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 박귀빈 : 사실은 이것이 TV에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나와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좀 이거를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텐데. 대부분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기일 :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기 지금 우리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방송에서도 우리 디바의 채리나 선생님께서 지금 5개를 해놨다 뭐 10개를 해놨다 말씀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 요구는 동결할 때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계세요. 그것도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해마다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동결을 해놓고 계십니다. 난자 그런데 사용률은 5%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금년에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동결할 때는 못 해주지만 해동할 때는 해주자 그렇게 지금 지금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동을 한다는 거는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 번에 100만 원씩을 해줍니다. 200만 원을 해주는 거죠.

◆ 박귀빈 : 이게 지금 해동할 때

◇ 이기일 : 해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발표한 것은 뭐냐 하면 동결할 때도 해드리겠다는 건데요.

◆ 박귀빈 : 기존에는 해동은 됐었는데, 동결은 안 됐고. 이번에 새로 발표하신 내용에는 동결도 지원을 해준다.

◇ 이기일 : 그런데 동결할 때도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로 이 분들은 꼭 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난소라든지 고안을 절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기 전에 그거를 채취해 놓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난소라든지 고안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영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난임 부부들을 만나보니까 참 여러 가지 눈물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 박귀빈 : 네

◇ 이기일 :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고 또 방사 치료까지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되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게 되면 방사선 기운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은 애를 못 갖습니다. 권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내가 항암 진단을 난 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차라리 그 병원에서 나에게

◆ 박귀빈 : 미리 항암 치료 전에

◇ 이기일 : 전에 채취해라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 항암 치료 받기에는 저희가 바로 그 뭐야 난자를 정자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번에 그걸 바꿨습니다.

◆ 박귀빈 : 그런 경우에는 난자 동결 시에 지원이 된다.

◇ 이기일 : 그래서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채취하고 1년 정도가 되게 돼 있고요. 난자는 한 3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용을 이번에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단계로 내린 것은 이제 또 다른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방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해서 난임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가임력 검사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난자 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시술할 때도 본인이 비용을 좀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인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 이기일 :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이렇게 뭐랄까요? 채외수정 할 때 보면 한 300만 원쯤 됩니다. 대체로요. 그러면 70% 정도는 본인이 이제 저기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본인 부담에 있어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70% 210만 원 건강보험 90만 원은 이제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즘 시도와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시도에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 박귀빈 : 지자체에서도

◇ 이기일 : 그런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180% 중위소득에 그게 부부 한정하게 되면 622만 원입니다. 그 아래는 해주고 그 후에는 사실은 못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맞벌이하다 보면 6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 박귀빈 : 기준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논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타 지원받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 박귀빈 : 소득 기준이 없어졌나요?

◇ 이기일 :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진 거죠. 다 없어진 겁니다. 9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앨 수가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시게 되면 본인 부담이 아까 30%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45세가 넘게 되면 50%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 박귀빈 : 45세 이상은 더 내네요. 내 돈을?

◇ 이기일 :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되면 사실 이게 성공이 떨어진다는

◆ 박귀빈 :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 이기일 :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5세가 넘게 된다 하더라도 오죽하게 되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냐 이거 한 번 이렇게 시술하는데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많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더 할인은 못 해주겠지만 똑같이 하자 해서 45세도 똑같이 3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 박귀빈 : 기존에 50%였는데 30%만 하고 이제 똑같이 하는 거 부담하면 됩니다.

◇ 이기일 : 나머지 30% 되는 것은 지자체가 또 지원해 줄 거고요. 또 하나가 난임시술 지원입니다. 지금은 아이 한 사람당 평생 25회인데요. 체외 수정 20회 체외 수정은 동결하고 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5번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25세가 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1명당 25회 그러니까 첫 번째가 25회 두 번째가 25회 세 번째가 25회 75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바꾸게 됐고요. 또 하나는

◆ 박귀빈 : 평생 25회 이런 걸 아이 한 명에게

◇ 이기일 : 한 명당 25회

◆ 박귀빈 : 25회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시술 지원

◇ 이기일 : 때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25회를 첫째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그래서 둘째 셋째 해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필수 비급여 약제 급여입니다. 저희가 과대란 유도제하고 입덧 약은 금년 6월달에 급여를 했습니다. 급여를 했다는 건 지금까지는 모든 돈을 본인이 다 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70%를 본인 적이 본부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착상 보조제라든지 유산 방지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급여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임신부에 대해서 우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몸도 안 좋고 또 아이는 또 잘 생기지도 않을뿐더러 때로는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센터가 지금 현재 10개인데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어 있고요.

◆ 박귀빈 : 난임 임신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됩니다.

◇ 이기일 : 중앙에도 하나 있고요. 지금 국에는 지금 지자체에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난임 휴가가 있습니다. 가게 되면 이게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술도 받고 주사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박귀빈 :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셔야 되는데요

◇ 이기일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일인데 6일로 확대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 제왕절개에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분만은 돈을 안 내고 0%가 있고요. 제왕절개 5%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왕절개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5% 안 내게 하게 되는데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 제왕절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박귀빈 : 우리나라가요? 제왕절개가 왠지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큼 됩니까? 정확하게?

◇ 이기일 : 절반이 넘습니다.

◆ 박귀빈 : 절반이 넘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 이기일 : 62%입니다. 제왕절개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제왕절개 같은 경우 우리 그 카이저 시이저가 사실은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제왕을 끊었대서 제왕절개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62% 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건당 진료비가 우리가 한 236만 원 드는데 본인 부담이 5%가 12만 원쯤 됩니다. 이거를 하나도 안 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기 낳는 비용 지금은 자연분만은 돈 안 되거든요. 아기 낳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해서 정말 난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또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정말 난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 박귀빈 : 이 정책을 만들기 전부터 정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실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책을 딱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혹시 반응이나 또 피드백을 받아보셨어요? 어떤 의견들을 주십니까?

◇ 이기일 : 반응을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저희 난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고요. 제가 앞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번에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선을 높였거든요. 월 150만 원 되는 거를 250만 원까지 저희가 높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빠 출산휴가를 열흘에서 20일로 근데 이게 열흘이라는 것이 그걸 뺀 겁니다. 저기 공휴일을 그렇군요. 20일이라면 한 달을 쓰게 돼 있는 거고요. 또 뭐 2주 단기 휴가휴일을 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저기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어요. 출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작게 25평을 받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공을 한 명씩 더 주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 이기일 : 신혼부부가 그전에 받은 특공을 입주 전에 다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이렇게 연 7만 원을 높이는 거를 이렇게 12만 원 하는 거라든지 해서 정말로 대책을 총망라했다. 그리고 열심히 정부에서 할 일은 좀 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 저출생 대책 아까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셔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지원 대책도 훨씬 더 확대했고 특히 난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고자 많은 예방과 실제 시술과 어떤 시술 지원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준비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요. 일단은 끝으로 저희가 한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책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현금성 급여 통합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 낳는 부모님들에게 좀 어떤 변화가 체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짧게 한번

◇ 이기일 : 지금 부모 급여 같은 경우가 그 영세아는 100만 원. 월 다달입니다. 그리고 1세아는 5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를 갖게 되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보통 3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통장에 다 현금으로 넣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다양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양육 지원금은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나 이름을 붙였습니다. 웰컴 키즈 통장이라고 아이를 웰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급여 혜택이라든지 또 세제 혜택도 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시도록 하겠고요. 정말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있어서 정말로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정말 아이 낳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부부가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나오셔서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말 그대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고 그중에 정말 중요한 일부분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이것 말고도 아주 다양한 대책들을 해놓으셨으니까요. 저희가 저출산 특집을 한번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 이기일 :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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