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5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與, 상임위 안 받을 줄 알았더니...대통령실과 소통 있었을 것
- 한동훈發 특검? 거부권 행사할 시 여당 내 누수 생길 가능성 있어
- 특검 발언, 핵폭탄과 같은 발언이자 내부 분열...다같이 주저앉을 수 있다
- 한동훈 대표 출마? 대통령과 여권의 전쟁적 상황 예고하는 것
- 한동훈 출마 자체가 전쟁…대표 당선은 2차전 확전
- 한동훈, 출사표에서부터 대결 감정 커...대통령과 차별이 아닌 대결하려는 것
- 한동훈, 필요하면 대선 나가겠다? 엉터리 표현
- 尹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면 ‘어대한’ 두고 볼 수밖에 없을 것
- 이재명, 연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아
- 이인영 출마? 마음 굳히진 않은 듯
- 증언거부, 미세한 증언으로 사법리스크 발생을 차단하거나 거짓말하기 위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정치적 원의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우리 수석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번에는 여당 소식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소식부터 여쭤봤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요.
◇ 최재성 : 너무 길어져서요.
◆ 배승희 : 뒤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요,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바로 들고 나온 게 채상병 특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자, 여당이 제안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외연 확장의 묘수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당 분열의 자충수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출마와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내용적으로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수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법을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안을 제시를 구체적으로 또 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케 한다든가 이런 안들인데요. 저는 특검 자체의 내용으로 합의가 앞으로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있잖아요, 거부권이죠.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여권 내, 여당 내에 누수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 안을 추천안을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든 아니면 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고 현재 안을 고수해서, 단독 통과가 되든 철통방어 재의결 부결 이거를 위해서 철통 방어했던 직전의 국민의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해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검법 하나로만 보면 핵폭탄과 같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핵폭탄이요. 그럼 내부 분열이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출마는 그냥 대통령과 또 여권의 전쟁적 상황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당대표가 된다면 차별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결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전쟁이고 대표 당선은 2차 전쟁, 2차전 확전이다. 2차전 확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아마 여권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같이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한동훈 출마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주저앉는다…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네요.
◇ 최재성 :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조절하고 극복은 못해도 잘 조절하는 것이 정치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보다 내부에서의 어떤 이 대결적 관계 내부에서의 어떤 감정 이런 것이 훨씬 더 크고 세거든요. 그래서 윤한 갈등이 봉합 되지 않고 유예된 것이고 이 유예된 감정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정도가 아니고 대결적 상황까지 이렇게 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해도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걸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사표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 배승희 : 근데 또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요. 언론과 인터뷰 보니까 대선 출마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선 때 필요하면 나도 나가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최재성 :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하면 나가겠다라는 게 그게 참 엉터리 표현인데…
◆ 배승희 : 당 대표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야 되거든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선 출마를 전제하지 않으면 당대표 출마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기다리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다리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거고요. 그 출마가 대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출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 배승희 : 그럼 윤심이 또 작용한다. 아무래도 당 1호 아닙니까? 1호 당원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도 있긴 한데 나경원 대 원희룡 여기에 윤심이 작용할까요?
◇ 최재성 : 저는 적어도 반한 구도 있잖아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과 반한동훈 이 후보 구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결선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최근 조사 말고 그동안 당대표 적합성 조사를 보면 8 2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20% 아니에요 환산해 보면 과반 얻기가 힘들어요. 한동훈 위원장
◆ 배승희 : 한 사람이 과반 얻기가 힘들어요. 출마자가 많아요.
◇ 최재성 : 근데 어제 또 어디 조사는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과반을 넘어서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과반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선호도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포함돼 있는 거고.
◆ 배승희 :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이것을 떼내면 결선투표에서 반한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계산인데 이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직접 발언 직접 발언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혹은 이런 사실상의 직격 직접 개입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아니면 그냥 한동훈 어대한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 배승희 :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국민의힘이 함께 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 최재성 : 제가 평소 표정이 그렇게 미소 짓는 표정이 아닌데, 평소 표정 보고도 그렇게 읽는 거는 아닌가 우리 진행자님이 또 제가 항상 이 편견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 배승희 : 아니 저는 늘 웃고 있기 때문에 늘 웃어서 좋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 최재성 : 저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기능이라든가 사실 정치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여권이고 또 대통령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를 어떻게든 막았을 것이다 막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한 아주 그 정치력이 발동이 됐어야 되는데 당에도 그런 것이 없고 대통령실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적 상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진단을 한 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당 대표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사퇴하지도 않겠다 연임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임 자체요.
◇ 최재성 : 저는 연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 어차피 이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이 이 대표에도 안 좋고 민주당에도 안 좋다라고 봤는데요. 연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예정된 수순대로 저는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한 거라고 보고.
◆ 배승희 : 근데 얼마 전에 수석님께서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거든요. 이인영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까? 당 대표.
◇ 최재성 : 직접 듣거나 직접 제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주변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정황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한 것이고요.
◆ 배승희 : 그러면 이인영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 최재성 : 근데 뭐 나가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굳히는 거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제 고민 중인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당내에서는 그걸 우려하는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당대표 출마자도 있지 않을까요?
◇ 최재성 : 근데 뭐 그럴 거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을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대안을 만들고 상황에 대응하고 뭐 이런 것은 사실 정치에서 힘든 거죠. 힘든 건데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법 리스크를 깨고 그리고 나가야 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그야말로 리스키하게 관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 배승희 : 디딤돌 삼아서…
◇ 최재성 : 현실화되기 어려운 거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보셨습니까? 보니까 증인 3인이 증인 선석 거부를 했습니다. 야당이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있지 않습니까? 손혜원 부친과 관련해서 증인 선서, 증언 모두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 거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나 보죠?
◇ 최재성 :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기치 않게 혹은 미세한 증언으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 권을 그렇게 이제 행사하는 경우하고 하나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한 증언 거부, 선서 거부라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피 전 보훈처장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증언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라고 결과적으로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견해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허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확인되는 증언도 있었고요. 또 소위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회수와 관련된 그런 대통령의 통화가 이 해병대 사건이 아니고 회수와 관련된 거다, 이런 이제 신범철 법무부 차관의 이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네요. 국민의힘이 결국 남은 상임위 7개를 수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여당이니까 들어가겠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했습니다. 상임위 7개 받아들일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안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 배승희 : 끝까지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
◇ 최재성 : 왜냐하면 이제 당 내에서도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주 소수 의견이었었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대통령실하고 그렇게…
◆ 배승희 : 합의가 된 거 아니냐?
◇ 최재성 : 조율을 하지 않았나.
◆ 배승희 :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 최재성 : 근거는 없죠. 그런데 당내의 분위기가 그렇고 소수가 타협론을 받자는 얘기였고, 그러면 통상 이건 정치 관성상 안 봤고 다 독식해라 그리고 오히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훨씬 부담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걸 명분으로 안 받고 강경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갑자기 받아진 거는 어디선가 실리를 택한 그런 조율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하게 되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니까 뭔가 여당이니까 좀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경험적 느낌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계기가 됐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서 방어가 안 되니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입법청문회 계속될 텐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것 때문은 아니다. 예 그런 거야 뭐 또 청문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작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걸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당으로서 국회를 사실상 거부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주요하게 작동을 한 결과라고 보고요. 특검법 청문회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대통령의 손익계산서가 더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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