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0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성과 없어…민주당 진정성 안 보여
- 거부권 행사 말라? 삼권분립 기초도 모르는 얘기
- 권한쟁의심판, 신속하게 청구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
- 7개 상임위라도 받자? 안 좋은 선례 남길 수 없어
- 법사위·운영위, 이재명 연명 위한 산소호흡기처럼 생각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여당은 수적 열쇠를 극복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야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배준영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 법안인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좀 진전은 없었습니까?
◇ 배준영 : 네. 어제 오후에 30분 정도 민주당 원내수석과 만났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 타결을 하라고, 말하자면 최후 통지를. 그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타협점을 찾을 텐데요. 사실 저희는 5월 30일 국회가 시작될 때 민주당이 11대 7로 하자는 주장, 그리고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는 꼭 갖고 가야 되는데 나머지 7개는 정해진 대로 가져가라는 첫 번째 주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오히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 아닙니까?
◇ 배준영 :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 53조에 재의요구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고, 삼권분립을 모르는 그 기초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25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예를 한 가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법이 시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로 많이 바뀌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 사기가 창궐해서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냐면 법사위가 민주당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장과 같은 당이라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다가. 그렇게 안 좋은 법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대통령도 같은 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국민을 불행하게 한 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우리가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 배준영 : 그래서 그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가 꼭 필요한데 그런 것마저 협상의 도구로 삼아서 하지 말자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됩니다.
◆ 배승희 : 앞서서 그 세 번에 걸쳐서 역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역제안 내용은 뭐였습니까?
◇ 배준영 : 첫 번째는 법사위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과방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다고 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 플러스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87년도 이후에 국회의장이 맡지 않은 다른 당이 맡아왔습니다. 제2당이 맡아왔는데 그런 견제와 균형의 게이트 키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사위를 맡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는 운영위를 첫 번째 거절당하고 나서 두 번째로 운영위를 달라고 그랬는데 운영위는 헌정사에... 뭐 하여튼 뭐 기본 같은 겁니다.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아 왔기 때문에 그걸 달래는 거였고. 그것도 저희가 거절당하니까 그럼 정 그러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맞자 민주당이 먼저 맞고 우리가 나중에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 다 저희가 무시당한 거죠.
◆ 배승희 : 그래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 배준영 : 네.
◆ 배승희 :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요.
◇ 배준영 : 권한쟁의 심판은 저희가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본회의를 협의 없이 그냥 열어버리고 그리고 상임위 위원을 저희 헌법기관을 그냥 강제 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위원장도 뽑아버리고 11개 상임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인데, 사실 4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1967년 이후에 최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심의 기간이 늦어져서 3년 지난 다음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해달라고 촉구할 그런 방침입니다.
◆ 배승희 : 당에서 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냥 남은 7개의 상임위라도 받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저희가 사실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국정과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법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민생을 생각하면 저희 정말 피가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저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양산하는 게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웰빙 정당이냐, 삭발이나 단식 투쟁하고 국회 앞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원들도 좀 모이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배준영 :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삭발하고 단식도 하고 몇천 명이 모여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몇 번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상에 나서본 바로는 제 느낌으로 말이죠.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같은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연명하기 위한 산소호흡기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지니까 그걸 꼭 지켜야 되고, 국정을 어떻게든지 흔들어보려고 그러면 대통령제 흔들어야 되니까 운영위가 필요하고. 또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내야 되니까 법사위에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법사위가 또 필요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시위를 해서 물론 저희가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초반기에 의장실 앞에서도 그렇고 롯데 앤드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떻게 할지 저희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협상이 좀 더 어려워진 분위기인데 이 기회를 틈타서 국민의힘이 좀 더 여론을 형성해 가면서 결집을 한다면 또 여론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 배준영 : 네, 그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그 원 구성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민생에 끼치는 영향을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상임위 원 구성에 관련된 것은 원내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큰 여론의 변동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배승희 : 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까?
◇ 배준영 :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중진 의원님들하고 계속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 쟁의도 했고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냈고 강제 모임에 따른 사임계도 내고. 자기가 할 일은 다하고 있지만 이번에 하여튼 좀 의견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오늘은 중진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재선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의총을 열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좀 모아볼 생각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 와중에 단독으로 과방위를 열어서 방송3법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소위도 건너뛴 채로 곧장 법사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 배준영 : 이건 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에요. 법안은 최소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제 하게 돼 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일사천리로 1시간 만에 한다는 것은 정말 국회를 법이라는 게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대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1시간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를 그냥 자판기 정도로 밖에 누르면 법안이 나오는 자판기로 활용하려는 그런 오만함의 말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 때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무력화됐던 법인데 계속 무슨 도돌이표도 아니고 계속 계속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방송3법이라는 그런 평범한 이름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KBS, MBC, SBS와 같은 공영방송에 지금 현재 이사회나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원이나 사장을 뽑고 있는데 여기에 좌편향됐다는 많은 단체들을 끼워넣어서 심지어는 한 100명까지 끼워 넣어서 사장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그들 뜻대로 이제 사장을 뽑아서 방송을 완전히 그쪽으로 고정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저희와 협의하자고 그래서 법안소위도 열고 하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하기에는 이게 어려운 법이고 자기들 뜻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맞바람에 게눈 감추듯이 그냥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단 1mm라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면 국민의힘은 최후의 특단 대책의 준비가 있는 겁니까?
◇ 배준영 :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총에서 마지막 뜻을 모으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에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국감이 열리는데 저희가 국감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먼 미래 얘기지만.
◆ 배승희 : 그럼 결국에는 국회의 상임위로 들어가겠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국민의힘은?
◇ 배준영 : 저희는 국회 바깥에 있으면, 국회 바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발하고 단식하고 피켓 들고 있으면 108명이 일반 시민이지만 또 상임위나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108개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저희를 뽑아주셨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제 법도 만들고 예산도 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4년 동안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 배승희 :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그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줄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요. 또 야당 대표는 나와서 전체적으로 국회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시위도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너무 소극적이다. 결국에는 상임위로 들어간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국회로 들어가서 그냥 싸우겠다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이 듣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요.
◇ 배준영 : 아니요. 저희가 언제 국회로 들어가서 상임위에 복귀해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 배승희 : 그럼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배준영 : 아니 저희가 언젠가는 안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사회자님도 저희가 4년 내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회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채상병 특검법이 사실 채상병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슴 안 아픈 사람 누구 있고 채상병의 명예 살리고 채상병 어머니의 눈물 닦아주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특검법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막아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113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2명까지 115명이 전부 탈당해서 무도한 특검법 상정을 저희가 막아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배준영 : 그래서 싸우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두르고 삭발하고 이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게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다.
◆ 배승희 :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떤가 또 싶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운영위는 내일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훈 정책실장 등 출석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벌써 본격적인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배준영 : 글쎄 대통령실을 억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운영위의 앞으로 멤버가 될 텐데 이제 운영위의 인사말을 할 때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례적인 인삿말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하는데,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 또 위원님들 중에 보통 운영위는 원내부대표들이 들어가는데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뵈니까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을 공격해서 그런 쪽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통령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또 국민이 듣고 싶은 대답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정쟁으로 활용하고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우리 21대 국회에서도 말이죠. 탄핵소추안을 5건이나 지금 그때 했었죠. 그래서 이상민, 한덕수, 임성근 판사, 안동완 검사, 손준성, 이정섭 탄핵소추안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글쎄요. 민주당은 우리 국정 흔들기를 주력하는 것도 자기들의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민생에 손잡고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배승희 : 바람이라고만 하기에는 국민의힘에 많은 분들이 좀 뭔가 구체적이고 좀 힘 있는 방안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글쎄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전당대회라는 게 참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유능하고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대표가 나와서 우리 당이 전국 정당으로서 특히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누가 뭐 비윤이니 친윤이니 친한이니 뭐 이런 조직을 갖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좀 가뜩이나 더운데요. 용광로 같은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뭔가 이 파이팅 넘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네요. 그냥 당하지 말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아침부터 파이팅 넘치게 인터뷰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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