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2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지금부터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 기금 고갈 문제로 개혁이 논의되고 있죠. 최근에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시민대표단이 참여해서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개혁안 하고 조금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개혁안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연금도 더 많이 받는 이 개혁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이하 남찬섭)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한 달여 간에 걸친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시민대표단 참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 남찬섭 : 시민 대표단은 지난 설 직후에 1만 명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성 연령 지역 그 다음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그 4가지 변수로 골고루 할당을 해서 1만 명에 대한 분포와 동일한 분포로 500명을 선정을 해서요. 500명 분들이 이제 3월 22일 날 처음 구성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2주 동안 저희들이 만들어 보낸 학습 자료로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4월 13일날 각 지역 별로 KBS 방송국에 모여서 숙의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시민 대표단으로 참여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토론자로서

◆ 남찬섭 : 저는 시민대표단은 일반 시민들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숙의 토론 4월 13, 14, 20, 21일 4차례 숙의 토론을 할 때 저는 소득 보장론 입장에

◇ 박귀빈 : 토론자로서

◆ 남찬섭 : 한 전문가로 참여해서 발표하고요. 질의 응답할 때 응답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숙의 토론 내용을 보시고 500명의 시민대표단께서 이제 설문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던 이런 과정이었던 거군요.

◆ 남찬섭 : 네 그렇습니다. 설문이 이제 3월 22일 날 처음 구성될 때 1차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들어 보내드린 자료로 개별 학습을 하시고 숙의 토론 시작 직전에 한 번 하시고요. 그 1차, 2차를 했고 그다음에 4차례 숙의 토론 거친 다음에 4월 21일 날 마지막 3차 조사를 했고 세 번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이 된 건데요. 시민대표단은 최종적으로 어떤 걸 선택했냐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론 이쪽을 더 선호했다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 시민대표단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찬섭 : 저는 그동안 우리 연금 개혁 그러면 항상 기금 소진 그다음에 기금 소진 되면 못 받는다 혹은 또 받더라도 보험료가 30%, 35%다 이런 이야기만 주로 들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대표단 분들도 주로 이런 정보만 주로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자료집을 재정안정 입장이랑 소득보장 입장을 양쪽을 폐지수를 맞춰서 균형 있게 실었거든요. 그렇게 실어서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숙의 토론회 때도 양쪽 입장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똑같은 시간을 배분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균형 있게 정보를 접하게 되시니까 시민분들께서 연금이라는 게 노후 소득 보장이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렇다는 점을 더 많이 아시게 되고 특히 또 이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소득대체율을 이대로 가면 미래에도 노인 빈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두 가지 연금 개혁안을 놓고 자료집도 만들고 토론도 하시고 그랬다는 건데 두 가지 개혁안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소득 보장론 나머지 한 가지는 재정안정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안에 대해서 일단 간략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득보장론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남찬섭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 40%, 50%로 올리자 그리고 그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자 이게 이제 소득보장론 쪽에서 낸 안이고요. 재정안정론 쪽에서 내신 안은 앞으로 급여가 늘어날 거니까 급여 수준은 현재 40%로 고정시키고 재정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는 12%로 단계적으로 올리자 하는 게 그게 재정안정론의 주 주장입니다.

◇ 박귀빈 :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자료집 보고 또 이제 토론 과정도 지켜보시면서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를 세 차례를 진행을 했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그 설문조사 결과로는 사실 재정 안정 쪽에 더 힘이 실렸다가 최종적으로는 소득 보장론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남찬섭 :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재정안전론이 상당히 우세했거든요.

◇ 박귀빈 : 재정안정론이

◆ 남찬섭 : 우세했습니다. 우세했는데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숙의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가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주로 우리 저희 쪽으로 넘어오셨더라고요.

◇ 박귀빈 : 처음에 내용을 잘 몰랐다가 그 내용을 공부하고

◆ 남찬섭 : 입장을 못 정하고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넘어왔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 해소가 주 목적인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지금도 노인 빈곤이 심각하지만 미래에도 노인 빈곤이 해소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문제는 꼭 현 세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에도 노인 빈곤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교수님께서도 소득 보장론을 지지하셨기 때문에 이 시민대표단의 최종 선택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 현행으로 현행 제도대로 운행이 되면 한 40% 소득 대체율 40%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지만 그걸 50%까지 올려보자 이 안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일단은 노인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남찬섭 :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이 빈곤 전남 모형이라고 해서 그걸로 전망한 바에 따르면 이 노인 빈곤이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2070년, 2080년대에도 30%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39% 38% 40%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OECD 최고인데 현재 2030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도 노인 빈곤율이 30%면 OECD 평균 2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2030세대가 그때 가서도 그분들의 자식 세대한테 또 짐이 되니까 그 부분만은 좀 저희가 이번 세대에 좀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좀 더 내고 받는 것도 조금 올리는 그런 안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최종 선택할 때도 역시 재정 안전 쪽에 지지를 하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기성세대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남찬섭 : 그런 우리 사회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기금 소진이 현재 작년에 한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2055년이 기금 소진인데 그걸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다음에 국민연금 제도도 아무것도 안 고칠 때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이 4.5%로 가정할 때 그럴 때 예상되는 예상이라기보다도 추정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거든요.

◇ 박귀빈 : 2055년이

◆ 남찬섭 : 네 그런데 그리고 재정 계산할 때 작년에 경제성장률을 2040년대 경제성장 0.7%로 가정했고요. 2050년에 0.4%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가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나오는 예상되는 추정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 박귀빈 : 네

◆ 남찬섭 : 그래서 그런데 기금 작년만 해도 기금 수익률이 13.59% 작년에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작년까지 반영하면 우리가 기금을 88년부터 지금까지 기금 평균 수익률이 5.92%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기금 수익률은 6.46%거든요. 그래서 기금 수익률 과정을 조금 현실화하면 현실화하고 다른 경제변수 같은 걸 조금 현실화하면 사실은 기금 소진이 2070년대 이후로 미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금을 제도 시행 전부터 기금을 적립을 해왔는데 이 기금 적립한 이유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금 소진 시점을 충분히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그 부담이 커지지 않아 않을 가능성이 훨씬 제가 보기에 더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재정계산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래가 되면 사실 65세라고 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 연금제도 만들면서 65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정하면서 이게 노인 연령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 65세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 가능합니다. 물론 조정이 쉽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되면 그러면 노인 인구 비율 자체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이제 생산 연령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노인 연령 인구를 조정하면 생산 연 인구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재정계산에서는 그런 게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미래에 마치 확정된 미래처럼 보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시각이라서 미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너무 확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게 소득 대출이 올라가서 미래에 지금 2030세대가 미래에 노인이 됐을 때 연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하게 되면 그 분들의 자식 세대는 사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고 혹은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부담이 한쪽으로 늘어나지만 한쪽으로 줄어드는 게 있어서 이거를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기금 소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금운용 잘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고.

◆ 남찬섭 :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 박귀빈 : 그렇죠. 수령 개시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한 20초 남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연금 개혁 논의 과정부터 아예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되는 건가요? 짧게 한 말씀

◆ 남찬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당 야당에서 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한 걸 봤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꼭 연금 개혁이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야가 정파를 떠나서 꼭 좀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찬섭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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