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유망 스타트업, 하지만 사업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때 특허만 가지고 있다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IP금융인데요. 스타트업이나 창업 지망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IP금융, 과연 어떤 제도인지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 (이하 목성호)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목성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라고 합니다.
◇ 박귀빈 : 오늘 IP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IP금융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목성호 : IP 금융은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박귀빈 :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
◆ 목성호 : IP 금융은 크게 IP 보증, IP 담보대출, IP 투자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IP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등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의 경우 주로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기업이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 사례로, 원자재 구입자금이 필요했던 한 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던 1건의 특허에 대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이를 바탕으로 3억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P 담보대출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듯이, 기업이 가진 특허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차전지 관련 한 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아서 사업확장과 기술개발 자금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투자는 벤처캐피털과 같은 투자기관이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거나, 특허를 직접 매입하여 로열티 등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수인력확보와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했던 한 중소기업은 투자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보유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 IP 금융의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목성호 : 특허청에서는 IP 금융규모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2023년말 기준으로 IP 금융잔액은 9조 6,100억원으로 집계되어, 1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IP 금융잔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가 증가하여 IP 금융의 성장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IP 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해보셨을까요?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 목성호 : IP 금융은 주로 부동산과 같은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기업신용도가 낮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 1,168개사를 분석해보았는데요, 신용등급 BB+이하의 비우량 기업이 전체 IP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중에서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신용기업들이 IP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이는 IP담보대출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저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신용도가 낮음에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P 담보대출 금리도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기업들의 반응도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목성호 : 우선, IP 보증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IP 담보대출의 경우, 특허청과 협약을 맺은 10개 시중·지방은행의 영업점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투자는 IP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IP를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합니다. IP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기관 현황은 현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P 펀드별로 주요 투자대상을 보시고, 직접 펀드 운용사에 연락을 해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IP 보증, 담보대출, 투자는 IP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IP 금융에 대한 궁금한 점은 ‘지식재산 금융센터’, 1544-1056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IP금융 관련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까요?
◆ 목성호 :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특허 등 IP를 이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IP 금융을 이용할 때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평가 받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업의 IP 가치평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IP 가치평가 비용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IP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IP 담보대출 협약은행을 확대하고, IP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투자기관을 늘려가는 등 IP 금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도 지속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목성호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있는 특허를 한편 살펴보시고, IP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허청에서도 더 많은 기업들이 IP 금융을 토대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혁신성장을 이루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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