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2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이명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월요일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노동근로, 일을 했으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최근 건설업계는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급증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에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임금체불 피해에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기도 이명선 건설정책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이명선(이하 이명선) : 안녕하세요.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이명선입니다.

◇ 박귀빈 :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도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 이명선 :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도 전국 단위의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이고 그 중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체불금액은 4,362억원 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2022년 2,924억원에서 2023년 4,362억원으로 무려 49%나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전체 5,434억원의 임금체불액 중 약 27%인 1,474억원이 건설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유독 건설업 분야에서 이렇게 임금체불이 많아진 이유는 뭔가요?

◆ 이명선 : 기존에는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원도급사와 원도급사의 물량을 받는 1차 하도급사 간에 부당계약ㆍ어음발행 등의 1차원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현재는 1차 하도급사와 2ㆍ3차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단순공정시공 등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분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임금체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경기도에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요?

◆ 이명선 : 네, 바로 지난주에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경기도-중부지방고용노동청-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ㆍ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 등과 맞손 협약을 체결하여, 두 가지 방향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임금체불 발생시 처리 대책으로는, 기관별로 ①경기도는 TF팀의 구성 및 운영, 시공사ㆍ발주처에 조정ㆍ권고, 조정 결렬 시 합동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②고용노동청은 임금 지급 모니터링, 합동점검 지원 / ③건설협회는 소속 회원사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 전개 등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임금체불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계약단계-청구단계-지급단계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전컨설팅을 강화하여 현장관리자 등에게 법령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럼 협약체결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명선 : 우선 협약 추진을 위해 특별 TF팀을 도청 내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TF팀은 3개의 반으로 나누어, ①총괄지원반은 총괄 추진계획 수립 및 합동회의 운영 / ②현장조사반은 체불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 ③조사지원반은 관련 정보 제공 및 합동점검반 참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목적은 임금체불 업체를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간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설득, 조정, 화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명선 : 끝으로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월급이 제날짜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바로 자신이 당사자이고,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참여자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정당한 가치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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