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11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종북세력과 합체? 한동훈, 민주연합 흠집내기 위한 낡은 색깔론…스스로 돌아봐야"
- "여의도 기생충? 기본소득당 정치는 이합집산과는 달라…국민들께서 판단"
- "조국혁신당 돌풍? 중도층 포함 윤 정권 심판에 공감대…선명한 구도 잘 드러내"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 공천 후보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약진 또 지지층 분산투표 우려에 목소리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하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박지훈 : 어제 더불어 민주연합 국민후보 선출이 있었더라고요. 공개 오디션으로 이제 치러졌던데 후보들 면면 어땠습니까?
◇ 용혜인 : 이제 더불어 민주연합이라는 것이 이제 새 정당 말고도 시민사회도 함께 연합 정치를 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오디션 형태로 국민 후보 4분을 선출을 했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지는 못하고 앞으로 더 이제 알아가야겠지만 김윤 교수님이 의료개혁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 그리고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는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의 공론화까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들을 내주신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 선출이 이제 어느 정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더불어 민주연합이 하고자 하는 개혁 국회의 상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하고 진보당 또 새 진보연합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 용혜인 : 이제 새진보연합은 지난 토요일에 저 용혜인과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 그리고 최혁진 후보자를 당을 대표하는 후보자로 선출을 했고요. 진보당도 당내에 경선 과정을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빠른 시일 내에 내부 추천 절차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들었고요. 이제는 정말로 심사하는 과정만 잘 마무리가 되면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자랑스러운 민주연합의 후보들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특히 민주당이 지금 비례후보 심사를 전략공천위원회에서 하는 거 보고 이거 밀실 공천 아니냐, 또 비밀리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용혜인 : 이제 전략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밀실 협의는 아니고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또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공천이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일 텐데요. 새진보연합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이 선거연합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냈던 게 지난달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2주 정도 되는 촉박한 시간 내에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던 건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각 정당들이 각 정당의 여러 조건들과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연합의 취지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그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후보 선출 과정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에서는 진보당 참여에 대해서 말하는데,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 이렇게 하면서 이념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혜인 : 사실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색깔론 공세가 진보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이 더불어 민주연합을 흠집내기 위해서냐라고 하면 저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흠집내기 위해서 저런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논리 없이 매번 낡은 색깔론 등장하는 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요. 좀 그런 색깔론을 들이밀기 이전에 좀 낡은 색깔론을 들이밀기 이전에 국민의힘 공천부터 좀 제대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들고 와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했던 후보라거나 아니면 국민의 손으로 탄핵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던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를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부터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용혜인 의원의 이제 비례 재선 도전 두고도 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또 비례 두 번째 하는 거 세습 아니냐 좀 더 나쁘게 말해서 여의도 기생충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용혜인 : 이제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에서 좀 굉장히 격렬한 표현들을 쓰시던데요. 그런 저열한 막말에 제가 타격을 받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 자체가 사실은 신념이라거나 원칙을 저버리고 선거 내내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의 어떻게든 같이 해보려고 낯뜨거운 구애를 보내셨던 분들 아닙니까? 비전 없는 양비론만 계속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반복을 하다가 지난 설 앞두고 열흘간의 아주 역사상 최단 기간 합당이라고 하는 열흘간의 합당과 어떤 결별, 분당 같은 좀 부끄러운 코미디를 국민들 앞에 보였던 것도 그분들이고요. 저는 제가 해왔던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그런 이합집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치하고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일을 하면서 신념과 원칙을 무너뜨렸던 적이 없고요. 저와 저의 당이 등치했던 어떤 성과들에 대해서도 자신도 있고 국민들께 인정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기생충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더불어 민주연합입니다. 20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쉽지 않다. 또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용혜인 :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더불어 민주연합이 밀리고 있다 이 구도로만 이제 좀 여론조사 결과들을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양비론만 이야기 해왔던 제3지대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큰 틀에서 60%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더불어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모여들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 민주연합의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고 이제 60%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3지대가 총선 판세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지지율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제3지대 정당들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저 역시 민주연합의 후보로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역구에서도 1대 1 구도 그리고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내고 또 비례에서도 민주연합이 제1당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역구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송갑석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비례로 좀 선회를 했는데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용혜인 : 제가 구체적인 현역 의원들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8개 정도의 지역구에 출마를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합을 구성하고 나서 저의 개인적 선거를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연동형과 병립형 결정이 좀 늦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연합 정치에 대한 합의를 일단락 짓고 나서 울산 북구와 관련된 파열음을 보면서 저의 지역구 출마가 또다시 이제 민주연합 내에 어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의 여러 전략적인 고민들도 있었지만 민주연합을 민주연합의 취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에도 제가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것보다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비례연합 이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당원들과 함께 내린 것입니다.
◆ 박지훈 : 요새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 민주연합이 아닌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불어 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 아닙니까?
◇ 용혜인 : 글쎄요. 저는 뭐 난감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지지층을 두고 경쟁하는 걸 넘어서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60%의 부정 평가를 얼마나 확장해 내느냐 저는 여기에 이제 총선 승리의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너무 의미 없는 싸움만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실망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자라기 경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 민주연합의 입장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진보적 정권교체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연합이 비례 경쟁에서도 1당을 확보해서 압도적으로 성공을 해야 총선 이후에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나아가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용혜인 : 저는 거대한 부동층 제3지대 혹은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명한 구도를 제시하면서 등장을 한 것이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보고요. 더불어 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큰 민주당도 있고 작은 정당들도 있다 보니 공천 과정들에 좀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어느 정도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이제 선명한 정권 심판의 구도 속에서 선명하게 22대 국회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보여드리면 선거 구도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특히 지난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용 의원님께서 그때랑 좀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먼저 출범을 시키면서 좀 민주당의 대응으로서 등장했던 성격이 좀 있고요. 지금의 더불어 민주연합은 연동형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정당들의 연합이고 정책연합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저는 이 질적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 역시 정책 비전이나 이런 국민들에게 증명 해야 될 부분들이 비교적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좀 조국신당과 더불어 민주연합이 함께 연대하고 승리를 만들어내면서도 그 안에서는 좀 협력적 경쟁 그리고 경쟁적 협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파트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상황 어떻게 지켜봤는지 궁금해요. 임종석 전 실장 거취 논란도 있었고 비명계 현역들이 대거 탈락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 공천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다이나믹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국회들을 보면요. 늘 초선 의원이 한 5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현역 의원의 50%는 초선 의원으로 물갈이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회가 변화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 변화의 순간에 파열음이 생기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 혹은 당연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공천 과정에서의 다이내믹을 이 본선에서의 승리까지 어떻게 동력으로 또 함께 만들어낼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심판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공천 내용 때문에 정권 심판론 구도가 좀 희석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용혜인 : 네, 저는 결국 중요한 건 본선일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 조금 더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구도를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짜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가져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이 위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할 것이고 이 선택에 따라서 공천 과정이 잘 됐는지 혹은 잘못된 건지 이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그리고 잡음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던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용혜인 : 지역구 현역 의원 90명 중에 13명만 물갈이가 되었으니 당연히 조용한 공천이 진행이 되겠죠. 사실 국민의힘 공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한 전 당협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다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관련 논란들, 그리고 5.18 북한 개입설을 제시했던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해서 가차 없이 자르겠다라고 공언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소명되지 않고 그대로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조용한 게 감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조용한 감동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감동일 뿐이지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감동은 아닐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가 새롭게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낼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일 텐데요. 자신들끼리 약속 대련하면서 최대한 잡음을 틀어막고 조용한 공천으로 현역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과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공천인가 좀 물음표가 남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했는데 도태우 변호사하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 출신들입니다. 이 공천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탄핵은 오래된 이야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은 민주주의를 참으로 우습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몇 차례나 만났을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은 어느 정도는 좀 예측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불복 세력하고도 손을 잡아야 이번 총선에서 겨우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역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심을 우습게 아는 정치 세력은 결국에는 끝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점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순간에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잊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마지막에 짧게 지금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 거부권 행사가 정말 그때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쓰여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간호법 제정 필요한 일이지만 그때 이제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거부하고 나서도 사실은 관련 법 개정에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간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해지니까 말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간호사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입맛에 따른 거부권 행사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방송 중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 부정 평가 60% 언급한 여론조사 갤럽이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부정 평가가 58%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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