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2월 2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최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서비스가 차질을 빚어지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신다고요?

◆ 김언경>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의대증원 발표 이전인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병원 이용 빈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달라집니다. 또 5년간 10조 원을 필수 의료에 투입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 산정 방식을 손질합니다. 지방 산부인과의 자연 분만 수가를 2배 가까이 늘린 것처럼 난이도와 시급성, 지역 격차까지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 즉 혼합진료를 제한합니다.

◇ 최휘> 네 지금 들어봤을 때는 4일 발표한 정책은 큰 문제가 없어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이 내용부터 이야기하시려고 했는지 오히려 궁금해지네요.

◆ 김언경> 지난 2월 5일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명을 봤는데요. 이 성명을 보면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어서 모두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잉진료를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해되고 이런 제도는 합리적으로 좋아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성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혼합진료 금지라는 것은 다른 보험 없이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의미하는데, 지금 내놓은 ‘혼합진료 금지’는 그저 실손보험 회사가 많이 지급하고 있는 도수치료비 등이 지급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술하는 데 사용되는 비급여 재료 같은 것, 그러니까 필수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상승시켜야만 국민의 실질적 의료부담 경감되는 데 이런 조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의료기기를 신속진입 시키겠다면서 안전과 효과가 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비급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정부가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건보공단과 심평원뿐 아니라 질병청과 의료기관 정보도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이처럼 의료보험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 시장 확대의료민영화 추진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언론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최휘> 2월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대해서 언론보도는 어땠었나요?

◆ 김언경> 한국언론진흥재단인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2월 4일부터 5일까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총 45건이었습니다. 이들 보도내용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뒷줄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명이나 코멘트를 한문단 정도 넣어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사의 집단행동 자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간병비와 희귀질환, 장기 질환, 주기적 치료, 장애인 생활 지원 등 등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처럼 치명적인 요소들을 개선하기는커녕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디지털 바이오 산업, 비대면 진료, 영리병원 규제 완화 등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짚어보고 따져보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는 점입니다. 반면 5일 발표한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서는 같은 빅카인즈에서 검색해보면 이틀간 434건이 나왔습니다. 2월 5일부터 21일까지로 하면 3,932건 보도했습니다. 물론 의대증원 발표에 이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불안 고조 등을 감안하면 큰 뉴스이긴 합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고 국민에게 그 문제를 전해야 할 내용은 건성으로 보도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 최휘> 네 그럼 의대 증원 발표와 이를 둘러싼 의사협회 등의 반응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 김언경> 사실 의료인력 부족은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좋은 보도들 중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응급의 부족 등의 아이템도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습니다. 국민은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의사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정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만큼 절박한 국민의 정서를 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우리가 인턴,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에 한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해보니 총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도 공개했는데요.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에서 7,620명이 휴학 신청했고, 요건 충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인데요.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의사협회의 입장 등을 그야말로 전달하는 수준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최휘> 네 그렇군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의료현실의 문제는 심각하고요. 의사 증원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언경>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그렇지만, 언론은 이해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지도 당연히 잘 보도해야 하고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도 잘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 이면에 양측 주장의 허점과 모순을 잘 짚어보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는 양측이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을 보도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정부와 의사의 갈등을 구경하면서 누굴 응원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으로부터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알고 지적해야 하며, 의사들의 행태들도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언론보도들은 지나치게 중립적인 모양새를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싸움중계 정도, 양측의 주장 나열 정도에 그쳐서 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병원 어느 학교 몇 명이 사직서를 냈다 휴학했다 이런 내용을 시시각각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냉정하게 짚어보고, 또한 의사들의 이런 집단행동에 우리가 매번 무력해지는 것이 옳은가도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천 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해요. 증원을 한다해도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이 보다 잘 짚어보면서 국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단체에서는 19일에 <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는 성명에서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이처럼 양측의 주장 속 허점들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서 국민이 감정적 비난이나 호응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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