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요, 일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지만 저희 부부는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신혼집을 전세로 얻어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떡볶이 대용량 소스를 배달해주는 일을 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서로의 소득을 합쳐서 생활을 해왔고, 돈을 모아서 지방 소도시에서 땅과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떡볶이 가게를 개업했고요,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했고요, 가게 이름도 새로 짓고, 아르바이트생 면접과 맛 테스트도 함께 보면서 떡볶이 가게를 일궜습니다. 저희 가게는 여고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식집이 잘돼가는 이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저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더 일하고 낳겠다고 했는데,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로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궁하면서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 후 남편은 가출했고 현재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저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가 끝났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정두리: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이 이별을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다만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일방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 그 날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정두리: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된 것이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과 같이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어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특정인과 외도를 하였고, 그 특정인인 제3자가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사실혼 해소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다면,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정두리: 만일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으로 친생추정이 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법적으로 부부관계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법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양육비 등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하고,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자녀를 임의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남편 명의인 떡볶이 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정두리: 법률혼을 비롯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사 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업체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정두리: 보통 개인사업자를 내셔서 장사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 대한 가치나 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통해 사업체의 가치를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감정을 하는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정을 진행할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않았기 때문에 법적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남편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가능한데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사업체의 가치는 감정을 통해 책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두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승용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한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운전 차량은 영업용 택시였는데요, 대구에서 경주까지 37km나 거꾸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이유! 손님이 목적지와는 반대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3일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켰고,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도 함께 나섰는데요. 고속도로에서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는 마침내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멈추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역주행한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역주행 사고의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서 벌점과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가능하고요, 사고가 심각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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