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대표 의원을 차례로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지난 11월에 한 번 오셨었고 그리고 근 1년 만에 또 오신 것 같은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릴게요.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하 남종섭):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대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예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지금 행정감사 시즌이죠 한창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행정감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종섭: 아직 행정사무감사는 시작이 되지 않고요. 11월 회기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 박귀빈: 준비 중이시군요.
◆남종섭: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바쁘실텐데 오늘 찾아와 주셨어요. 제11대 경기도 의회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좀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남종섭: 1년 동안 저희가 그래도 끊임없이 도민을 위해서 달려온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도 의회를 78대 78 동수로 만들어주신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협치하고 타협하고 소통하고 그런 의회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도 서로 얘기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협치 의원님께서는 임기 초반부터 늘 강조해 오셨던 게 협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고 지금도 그 부분은 여전한 것 같은데. 최근에야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졌는데요. 어떻게 새 대표단과 협치는 어떻습니까?
◆남종섭: 일단 협치를 하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부동수, 그러니까 동수의 의회를 구성해 해주셨기 때문에 협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늘 국민의힘과 같이 손을 맞잡고 의회를 잘 이끌어보자. 이렇게 서로 계속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1년이 지났지만 1년간 곽미숙 대표 있을 때도 저희는 같이 협치를 해보자.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별 무리 없이 끝낸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좀 내부에서 분란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김정호 대표가 새로이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과정들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이게 중앙당에서 경기도 의회의 상황을 놓고 대표의원 선출을 1년이냐 임기가 2년이냐 이거를 놓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은데 아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거를 1년으로 정리를 규칙을 변경을 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규칙을 변경해서 대표회원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호 의원이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의 대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지금 김정호 대표랑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네 그러시군요. 지금 한창 경기도 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거죠 최근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지면서 이제는 도의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회기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남종섭: 여전히 다이나믹한 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 광역시 저희가 의원 수가 한 150 광역의회가 156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러한 큰 의회에 지금 동수를 78대 78의 동수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그 확률을 가지고 지금 동수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의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 저는 경기도 의회가 동수로 말미암아서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내용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지금 좀 이번 회기 들어가지고는 사보임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의힘 이제 사보임 갈등의 문제인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두 개의 상임위에서 지금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파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파행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세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국가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국정감사 이게 가장 크잖아요 사실.
◇ 박귀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종섭: 감시하고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국민의힘 내분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실현될 경우에는 이건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탄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내부가 마무리가 돼서 좀 정상적으로 의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귀빈: 그럼 11월에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 내에서 그 내용이 일단락되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행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종섭: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게 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이 나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근데 좀 이런 문제는 도민들이 볼 때는 이게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빨리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박귀빈: 지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구성되고 나서 구 대표단과 현 대표단의 상임위가 재배치됐습니다. 이제 사보임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상의 없이 상임위가 바뀐 구 대표단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이콧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경기도의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아직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임시회 상임위가 그래서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공직자의 책임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국민의힘 대표 의원 나오시니 그때 입장을 여쭤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앞두고 나서 경기도가 1400억 원가량 증액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했는데 지금 이 심사가 진행 중이죠.
◆남종섭: 네네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이 아마 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한 2조 원 정도 이제 덜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추경을 하는 건데 경기도는. 근데 추경이 감액 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감액 추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지행을 줄여가지고 사업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말했던 대로 아마 김동연 지사께서는 감액 추경을 하지 않고 1400억 원이 늘어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가지고 아마 이번 추경 예산을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이 추경안의 필요성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남종섭: 저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갈수록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상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이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수세적으로 그러한 어떤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들을 그 사업들을 줄인다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도 늘 얘기를 한 게 이거 적극적 재정을 좀 펼쳐야 된다.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조금 더 해서라도 지금 이 경제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 경제가 다 망하고 나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예산 상황이 그때 가가서 재정을 지피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많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생태가 경제 생태계가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 재정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럼 왜 빚내서 그러면 뭐 적극 재정을 견인을 해야 되냐 저희가 지금 기금도 많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김동연 지사가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장관도 했고 경제통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할 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정책이 있으면 좀 경기도에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경기도가 견인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대한민국이 표본이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충분히 그거를 의회에서 수긍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민생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도 높고요. 이럴 때는 뭐 추경안도 추경안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금 활용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더욱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그리고 이걸 좀 여쭤볼까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좀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실 건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정안을 확정해서 도의회에 제출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한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과 어떤 학생인권 조례 사이에서 그 논란이 조금 불거졌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종섭: 처음에 이제 뉴스에 접할 때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보호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렇게 아마 임태희 교육감님이 그렇게 잡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은 인권대로 우리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권도 마찬가지예요. 교권 자체적으로도 그 권리를 보호받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 박귀빈: 그러니까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 관계가 아닌데,
◆남종섭: 조례를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뭐였냐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보호가 약해져서 지금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저희가 굉장히 이거는 아닌데 그럼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뭐 회피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처음에 많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을 학생인권조례 아직 제출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학생 교권 보호 조례를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고 교권보호 조례도 지금 개정 작업에 경기도 의회나 교육청이나 이제 착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서 쭉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수긍가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런 거는 내용을 고치고 가면 되는데 근데 좀 제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한번 이거는 좀 심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이제 교육청에서 개정 조례안을 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에서 좀 제명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본회의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이미 방류는 시작이 됐고 또 방류가 1차 방류가 종료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건데 이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남종섭: 우선 조치보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거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저항이 아마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어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그 뒤에 어떤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만 우선 이게 시작이 좀 강제동원 해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핵 오염수 방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고 홍범도 장군을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태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저는 뭐 싫어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그랬는데 후쿠시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거 왜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 바다에 방류하는 거를 왜 일본 편을 들어서 일본 정부 편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일본말을 자꾸만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뭐 이런 사태 때문에 저희 한 70명 정도가 의원들이 독도 가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시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해에 가서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러한 예산들을 많이 담아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아이들 급식은 어떨 거가 이런 거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왜 이 걱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귀빈: 그렇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고 또 경기도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런던 협약 위반이라고 당사국들의 친서를 보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종섭 대표 의원께서 당의 기조와 더불어서 큰 문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수산물 안전점검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함께 보내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견을 듣고 또 다음 주에 국민의힘 대표의원 나오시면 역시 같은 질문을 제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장이신데 총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종섭: 저희는 지방의원들이 이제 총선에도 좀 열심히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수도권에서 이제 쟁탈전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가장 치열한 어떤 국회의원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패배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동수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의회에서도 어떤 도민의 어떤 생활 정치라든가 저희가 꾸준하게 이런 걸 해갈 때 반드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저희도 총선 전략기획단 추진 구성을 해서 치밀하게 총선 준비를 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 박귀빈: 지금 준비를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대표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 포함해서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종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경기도 의회에서 협치를 준비해 나가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야 정협치 아니면 정말 경기도의 모델을 제대로 세우고 가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이고 그것도 많이 제안을 합니다. 더 높은 협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경기도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 밝혀내는 거나 그다음에 대일굴욕외교를 바라만 볼 수 없다라는 게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의원님 도민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남종섭: 지금 정치도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도민과 국민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경기도 의회가 이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정치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단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우리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장 힘을 줘야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남종섭: 희망을 줘야죠.
◇ 박귀빈: 우리 대표님께서 민주당 전국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전국 대표이시기도 한데 오늘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끝으로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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