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길남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을 위한 역대급 긴축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독특허지 기특허지' 코너를 함께하고 있는 특허청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허청 주요 사업비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김길남 사무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길남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사무관(이하 김길남):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길남: 안녕하세요,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길남 사무관입니다.

◇ 이현웅: 얼마 전 발표된 내년 예산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예산 담당자로서 이번 정부 예산안이 역대급 긴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길남: 2024년 총지출 규모는 656.9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639조원 대비 2.8% 증가한 수준으로. 2.8%의 지출 증가율은 국가재정 관련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하다 보니 올해 예산은 역대급 긴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긴축이라고 해서 예산안이 줄어든 건 아니고, 늘어났는데 조금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내년 특허청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 김길남: 특허청의 2024년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373억원(5.1%) 감소한 7,01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총지출은 5,473억원으로 올해 대비 85억원(1.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활용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청의 사업비 예산은 올해 대비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이현웅: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사업비를 늘려서 가성비를 추구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 주로 편성됐는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길남: 네,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특허청 전체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 등 예산효율화를 추진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투자 재원들은 4가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이현웅: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다면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 김길남: 해외에서 상표권 선점이라든가 특허침해, 위조상품 같은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또 다른 주요 사업분야는 어떤 겁니까?

◆ 김길남: 두 번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시스템 혁신입니다. CHAT GPT등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특허심사와 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검색·분류 서비스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 이현웅: 역시 신기술에 민감한 특허청답게, 신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빠르시네요. 설마 나중에 라디오 출연도 인공지능 심사관이 대신하는 건 아니겠죠? 예산이 확대된 또 다른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김길남: 세 번째는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입니다.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 이현웅: 요새 뉴스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는 일들이 있던데,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막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분야인가요?

◆ 김길남: 마지막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6개에서 9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이현웅: 미래인재 양성도 중요하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가성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국회 심의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김길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를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편성한 특허청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검토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또 궁금한 점이, 특허청 예산은 전부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이 되는지, 다른 부처의 예산과는 좀 다르게 운영될 것 같은데 어떤지요?

◆ 김길남: 특허청은 정부 유일의 중앙부처 책임운영기관으로 다른 부처들과는 달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고, 현재, 특허 수수료 등의 자체 수입을 통해 앞서 설명드린 지출 예산을 100%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100% 충당이면 부채 없는 진짜 건전재정인 거네요.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 김길남: 특허청 예산으로 활용되는 특허수수료 등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강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한 수출경제 활성화 등 지식재산 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김길남 사무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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