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일 (금)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상연 국민권익위 사회제도 개선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최근 뉴스 보도들을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마약이 아이들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느껴지는데요.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관심이 큽니다. 오늘은 청소년 마약 예방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박상연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사관님, 지금 청소년 마약 노출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 박상연 국민권익위 사회제도 개선과 조사관(이하 박상연) :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7년에 119명이었던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가 ’22년에는 481명에 이르러 3배가 늘었습니다. 9세부터 19세 이하 인구가 약 5백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약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서 실제 발생한 범죄는 적발된 범죄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28.57배로 예측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 공식적 범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

그리고 권익위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일반 국민 1,341명, 국민패널 2,333명, 총 3,674명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88.5%가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보았는데, 18세 이하 응답자는 94.3%가 심각하다고 답해서 전체보다 높았습니다.

** 사전에 구성되어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인 이슈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집단

◇ 이현웅 : 실제로는 마약을 접한 청소년이 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청소년 마약 예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로 한 건데 지금 청소년 마약 노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 박상연 : 예,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절반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1%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집중력 향상이나 다이어트약, 진통제 등 의약품으로 가장한 채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있어서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노출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만 마약의 위험에 대처가 가능하므로 예방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학교가 마약에 대해 별도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91.4%가 찬성했다고 되어 있네요. 학교 마약 예방 교육은 어떤 상황입니까?

◆ 박상연 : 학교보건법, 학교안전법 등 법률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있고, 교육부 고시는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분야 교육을 1년에 10차시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 외에도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약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만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주·흡연 등 다른 약물 예방교육과 함께 부수적으로 실시되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 일선에서는 충분한 마약 예방 교육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자퇴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박상연 : ’22년 기준으로 약 16만 8,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220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교육, 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약 예방 교육도 자립지원에 해당하는 기초소양교육에 포함되어 있지만, 필수 교육은 아니다 보니 실시하지 않는 센터가 많아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수교육은 근로권익 교육, 아동학대예방·인권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성교육, 자살예방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했고, 95.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이현웅 : 앞서 말씀하신 것 외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해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 박상연 : 학교에서 주기·반복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주기에 대해서는 주 1회부터 월 1회, 분기 1회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 전담 교사를 지정해서 정규 교과 과목의 내용에 반영하고, 개인별 교육 이수제를 도입해서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졸업요건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영상자료를 개발하거나, 마약 중독으로 인한 신체 변화 사진 또는 미국 좀비거리 영상 등 더 강력하게 마약의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실제 마약 중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활용하는 방안, 마약을 했을 때 수사기관 또는 병원과 같은 마약 관련 기관에서 겪게 될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박상연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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