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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21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준비된 주제는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 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상근 : 글쎄요. 이번 청문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들에 대한 공방이 좀 오고 갔던 청문회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증언 증인들이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증인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었던 그런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정상근 :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근데 사실은 글쎄요 워낙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자체로도 굉장히 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회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 이현웅 : 말씀해주신 것처럼 증인이 채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요?

 

◆ 정상근 : 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동관 후보자의 응답이었는데요.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부 학폭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라거나 아이들끼리 다투고 화해한 사안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폭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동관 후보자가 그 내용을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답변이 이번 청문회를 상징하는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어쨌든 청문회라는 게 그 자리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증 자체는 좀 충분히 됐다고 보세요?

 

◆ 정상근 : 글쎄요. 저는 이 정도 내용이면 좀 의혹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담임 교사 그리고 상담 교사 선생님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언론 통제 의혹에는 여러 문건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도 관련 당사자가 직접 나왔으니까요. 그 의혹의 수준은 좀 넘어섰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청문회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여야 입장은 그 후에도 좀 많이 나뉘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일단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고사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이것과 관련된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 위중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라든지 2019년에 이제 국회 관계자가 아님에도국회 도서관에서 행사를 치른 것 이게 이제 또 청탁금지법 혐의가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동관 후보자는 이제 방송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될 것도 같은데 임명하겠죠?

 

◆ 정상근 : 임명한다고 봅니다. 사실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사실 학폭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하마평에 올랐던 시점을 좀 돌이켜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낭만 직후였습니다. 학폭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이 상당히 고조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마평이 돌아서 이제 실제로 지명까지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이제 여론보다는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임명도 정해진 수준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임명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향후에 후보자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정상근 :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에 방송 개입 통제 혹은 장악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 스핀닥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스핀닥터는 정부나 정치인 혹은 각료의 최측근에서 활동을 하는 홍보 전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의미에서 스핀닥터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정보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홍보 대상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정한다. 한마디로 이제 여론 조작 전문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대통령실 홍보수석 그리고 대변인이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홍보 전문가도 아니고 또 대통령 1인을 위해서 또 여론을 왜곡하는 데 국민들이 세금을 들여서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동관 후보자가 그동안 홍보수석과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스핀 닥터를 염두에 뒀다는 게 저로서는 좀 상당히 놀라웠는데 앞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실제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는 어떨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여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에 임하는 자신의 역할을 당시에도 스핀 닥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도 다를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게다가 이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자리이거든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보다는 언론에 더 큰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관 후보자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언론인 입장에서 보기에도 아직 좀 미덥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언론인 여러 단체에서는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도 비슷한 의견을 내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임명 여부 그리고 이후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나눌 얘기가 있다면 더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을 했고 또 오늘 오전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 그리고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이 많겠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전해주신다면요?

 

◆ 정상근 : 일단 크게 보면 1년에 최소 한 번은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3국 협력을 공고화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체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또 방어 협력 또 방어 훈련 이렇게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역내 안정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중국의 나라 이름이 명시가 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을 명시를 하면서 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 외에도 3국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좀 더 3국이 좀 더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쭉 보셨을 때 의미를 둔다면 어디에 둘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 한미일 3국이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가까웠지만 더 격렬하게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한편은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사동맹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차 석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동 훈련을 한다는 것은 3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이제 군사동맹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 이현웅 : 아마 보시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려의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여야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일단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이 종속적인 룰 테이커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섰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집권기의 외교 정책은 종북 정책이었고 탑승객 대우도 못 받았던 운전자론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었고요. 국민의힘 대변인도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혹평을 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은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러리 외교, 퍼주기 외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의제로 다루지 못했고 국익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련해서 네 기시다 총리는 귀국하자마자 방류 설비 시찰했고 오늘은 어부 단체장 만난다는 것 같고요. 이르면 내일 방류를 결정할 거다 시기를 결정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 정상근 :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일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염수 방류는 임박했고 이르면 이제 이달 말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 이현웅 : 지금 8월 21일인데요?

 

◆ 정상근 : 네 맞습니다. 내일 아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서 방류 시설을 처음으로 살펴본 거 아니었습니까? 이른바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이제 마지막 절차를 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만간 방류는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아마 그때 방류가 이제 시기가 딱 결정이 되면 또 한 번 여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분위기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 국회 이야기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했고요. 여야 충돌로 인해서 줄줄이 상임위는 파행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줄줄이 파행만 되고 있는 겁니까? 계속?

 

◆ 정상근 : 사실 쟁점이 워낙 많습니다. 이를테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또 그 수해의 피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잼버리 문제 도마에 올라 있고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동관 후보자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그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이현웅 :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얽혀있을까요?

 

◆ 정상근 :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잠시 이제 8월 임시국회를 멈추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기를 멈추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가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기를 잠시 멈추고구속영장 청구를 그때 이제 검찰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예정된 임시국회를 중간에 끊을 수는 없고 또 검찰이 영장을 언제 청구할지 모르는데 검찰한테 지금 영장을 언제 청구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8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다음 주에 쉬느냐 아니면 이제 그대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민주당이 이 비회기 영장 청구를 검찰에 주장하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표결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 정상근 :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속영장이 회기 중에 청구가 되면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두고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대표 개인은 영장심사를 받겠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 좀 많은 논쟁들이 오가고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면 또 이제 방탄 프레임이 나오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제 9월에 회기가 시작이 되면 한 100일 정도는 끊기지 않고 쭉 가는 거죠.

 

◆ 정상근 : 정기국회니까요.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가 이어지게 되겠죠.

 

◇ 이현웅 :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표결이 붙여지게 되는데 이게 뭐랄까요 그 득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장단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 민주당 측에서는 표결에 가게 되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정상근 : 그렇죠.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표결을 앞두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의사를 SNS를 통해서 밝히기도 하실 테고 또 혹은 이제 직접적인 이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실 테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방탄 프레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일각의 보도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예 예를 들어 당론을 정하는 것처럼 다 가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 정상근 : 그렇게 나오면 결국 그렇게 되겠죠. 아마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번 표결 결과는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 다만 가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모두의 생각이 같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의원총회에서 또 격론이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현웅 : 민형배 의원인가요? 퇴장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 정상근 :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회기 중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탄 프레임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 이현웅 : 그리고 또 어떤 목소리에서는 국민의힘 측에 역방탄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이 문제를 더 오래 끌고 갈수록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역방탄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정상근 :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서 기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역풍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 이현웅 : 리스크도 어찌 보면 좀 일부 해소가 되는 거고요.

 

◆ 정상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회기 중 영장 청구가 또 오히려 또 고민일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한편에서는 또 있었습니다.

 

◇ 이현웅 : 진짜 여야의 셈법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정상근 : 다들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옥중공천이요?

 

◆ 정상근 :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대급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이렇게 크게 가능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 유치장에 갔는데 거기서 당무를 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필리버스터 준비도 나서고 있다고요.

 

◆ 정상근 : 아무래도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것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조만간 처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급한 법안이기도 한데요. 다만 필리버스터를 거쳐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현웅 : 최근 보도는 아닙니다만 이전에 봤을 때 법안 발의는 많은데 채택되는 경우는 적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어땠는지 평가도 하고 또 꼭 필요한 법안들은 통과를 시킬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 지금 분위기면 또 이런 처리들 좀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 정상근 :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상임위별로 워낙 쟁점이 첨예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대화 협상보다는 또 갈등이 또 주로 부각이 되기도 할 테고요. 좀 이렇게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통과를 시킬 건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현웅 : 여야 대치 국면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준비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내년 총선 전까지 탈출구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좀 강력한 반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타협의 여지가 좀 뭐라고 할까요 몇 년 동안 계속 정치권을 봐왔지만 이번만큼 타협의 여지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는 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억지로 제가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 정상근 : 쉽지 않네요.

 

◇ 이현웅 :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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