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대담 : 황준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금리에 힘드신가요? 상생금융 문 두드려보세요.
-은행권 '상생금융' 실천...대출금리 인하·취약차 주 대출상환 도와
-상생금융 방안 발표한 7개 은행, 지원 예상 기대 효과 연간 총 9,128억 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상생금융 정보 열람 가능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최근 서민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은행권은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나누는 ‘상생금융’을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황준하 팀장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준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팀장(이하 황준하)>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먼저 은행권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생금융, 아마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떤지도 설명해주실까요?
◆ 황준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가계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이런 상생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 은행별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반 개인 고객은 물론이고 취약 차주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분들의 대출 상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은행도 결국에는 고객 기반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생금융을 통해서 국민들의 고통도 은행이 분담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의 고객인 대출 차주의 연체나 부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서 은행의 고객 기반을 탄탄히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금융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 박귀빈> 상생금융, 말 그대로 상생. 서로 잘 살자. 고객을 위해서도 은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생활고를 겪는 분들한테는 사실 대출 이자 갚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어서 다달이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황준하> 현재 9개 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2개 은행은 최근에 시행을 해서 우선 7개 은행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 규모를 추산을 해보면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이나 소비자가 순수하게 받는 혜택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개인 고객 기준으로 약 4천억 정도, 그다음에 가계의 저신용자나 저소득 취약차주 대상으로는 1,500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3,500억 정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기대 효과는 연간 총 9,120억 정도입니다.
◇ 박귀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규모가 물론 7개 은행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7개 은행이라 그런지 9천억 원 정도 그 이상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 개인 그리고 가계 취약 차주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먼저 가계 소비자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 황준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모든 은행이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은행마다 지원하는 대상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가계 그러니까 개인 고객에 대해서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 같은 대출에 있어서 대출금리를 전체적으로 인하를 했고요. 신규로 대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만기가 돌아와서 만기 연장 시 인하된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 박귀빈>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건 뭔가요? 신규로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만기 연장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혜택이 된다고요?
◆ 황준하> 네, 은행이 예를 들면 대출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데 0.5% 정도를 일괄적으로 최근에 다 인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대출을 신청 받는 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취약 차주, 즉 신용도나 소득이 낮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차주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2금융권에서 받으신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대환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 있는데요.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금리 인하를 하고 아니면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혹은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이자 납입액으로 대출 원금 상환 처리를 해드리는 방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지금 설명해주신 거는 취약차주 대상으로 한 지원 내용 설명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 대해서 취약 차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해당하는 지원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황준하>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유동성 위기, 자금 위기를 겪거나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받으면 향후에 금리 변동 위험에서 조금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거든요.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안심고정금리특별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춰서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금리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다만 향후에 시장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출 받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차주가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상품이거든요. 그런 상품도 있고요. 또 일부 은행은 고금리 예를 들면 7%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한테 7%를 초과하는 이자를 대출 원금으로 상환 처리를 해준 은행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체하는 경우에 보통 연체를 하면 연체 가산 이자가 3% 정도가 붙는데 연체 가산 이자를 인하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 박귀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해당하는 지원책을 설명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특별대출 방안이 있고 또 대출 이자 낸 걸로 원금을 깎아주는 지원책도 있고 연체 이자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거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황준하>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많습니다.
◇ 박귀빈>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 그런데 지금 일단 대표적인 것들을 안내해주신 거다 보니 아마 은행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황준하>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은행이 일괄적으로 차도에게 적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혹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 분들이 조금 상생금융 정보를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저희가 상생금융 관련한 페이지를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선 은행연합회에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셔서 은행별로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일단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개별 은행 영업점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을 직접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상생금융 내용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 황준하> 맞습니다.
◇ 박귀빈> 그리고 각 은행들도 이렇게 좋은 지원책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면 홍보를 많이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 더 좋으니까요.
◆ 황준하>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은행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은행권이 소비자 금융 부담 함께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금융감독원 황준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좋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황준하> 일단 저희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은행의 상생금융이나 혹은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같은 활동들이 일종의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실시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은행권을 지원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런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떤 그런 소비자분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종 최근에 높아지는 금융 부담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도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이런 내용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팀장님도 저희 방송 자주 애청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황준하> 알겠습니다.
◇ 박귀빈> 상생금융으로 우리 가족과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여러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들어가셔서 상생금융 페이지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황준하 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 황준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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