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흰 우유 리터당 3000원 시대 오나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논의 난항...지난해 생산비 상승 115.76원
-원유가격 연동제 시장 적용 상황 지켜봐야...유통마진은 변수
-한국 낙농업계 영세해 원유 가격 비싼 편.. 소비자들은 값싼 해외 멸균우유로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올해 원유 가격의 인상 폭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낙농가와 유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 올리려는 낙농가와 덜 올리려는 유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협상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이하 이은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낙농업계와 유업계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이상 치열한 가격 협상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올해 우유 원유 가격 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입장 차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이은희> 원유 가격은 낙농가하고 유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6월 7월 의논해서 8월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지금까지 9차 회의했고요. 10차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넘어서 일주일 동안 결론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석 달이 늦어져서 11월 1일부터 가격 인상에 반영이 됐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논의가 격렬해지면 추가로 두 달이 더 걸릴지, 석 달이 더 걸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 지금 입장 차이가 낙농가에서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지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면서요, 원래 원유 값은요. 그런데 이 생산비를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낙농가가 주장하는 인상폭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 유업계랑은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일단은 기준이 되는, 지난해 생산비 기준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이은희>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전년도 생산비 상승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박귀빈> 전년도 생산비 상승분이 기준이군요.
◆ 이은희> 그러니까 전년도가 2022년이니까 2021년에 비해서 생산비가 얼마나 증가됐느냐. 그것을 토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115원, 115.76원 상승을 했습니다.
◇ 박귀빈> 이게 지금 작년 기준이라는 거네요.
◆ 이은희> 네, 그래서 작년에 원유 가격이 996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최대로 115원을 원을 더 하면 1천 원이 훌쩍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작년부터 가격 인상에 문제가 많아서 물가 때문에 작년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생산비 상승분의 60~90% 사이에서 인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5.76원이 상승을 했는데 가격 인상은 70원에서 100원 사이에 지금 하도록 결정이 돼 있습니다.
◇ 박귀빈> 리터당 원유값 인상은 70원에서 1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 이은희> 네, 그렇죠.
◇ 박귀빈> 그런데 원유가 1리터에 이 정도 인상이 되면 이게 우유 소비자 가격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죠. 영향을 받겠네요?
◆ 이은희>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리터당 2,800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3천 원을 훌쩍 넘어갈 거다. 이런 예측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 최대 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2020년까지는 1년에 4원 정도 올랐어요. 이번에는 115.76원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4원 오르고, 2020년에서 2021년은 21원 오르고, 또 2021년에서 2022년은 49원 오르고 그다음에 올해는 100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유 가격 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박귀빈> 그런데 정부가 올해부터는 원유 가격 결정에 생산비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낙농 제도를 개편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이은희> 그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로 해서 작년에 드디어 나온 게 생산비 상승분의 60~90% 사이에서 정하도록 그 정도 작년에 의결한 거고요. 올해 이 비율을 줄일지, 그건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정부가 원유 가격 결정에 생산비만 하면 좀 인상 폭이 커지니까 거기에 시장 상황도 반영하도록 해서 제도 개편을 했는데, 그걸 적용을 해도 지금 70에서 100원 사이로 리터당 원유값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상황이군요.
◆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이게 역대 최대 폭 인상이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 1리터에 마트에서 사실 때 흰우유 한 3천 원 훌쩍 넘는 가격으로 사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물가 당국에서는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될 경우에 생산비 증가 이런 것 때문에요. 유통업계가 중간에 유통마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문에서 좀 가격 인상 폭을 덜어낼 여지가 있다고 물가 당국에서는 보고 있는데, 어때요. 이게 가능합니까?
◆ 이은희> 소비자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우유를 마트에 가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 이 가격과 관련된 건 낙농가 그다음에 유업계. 유업계가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런 데죠. 생산하는 곳. 그다음에 마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유업계도 영업 마진이 1% 정도라고 굉장히 울상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30%다. 40%다. 물론 유통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유통업계의 마진을 조금 낮춰달라고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죠.
◇ 박귀빈> 교수님은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은희> 그런데 이제 현재는 유통업계에서 지금 낙농업계하고 유업계 간에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유통 마진을 조금 더 많이 줄일 건가, 적게 줄일 건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자꾸만 물가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소비자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불만들도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박귀빈> 그리고 폭염, 폭우 때문에 사실은 먹거리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지금 커진 상황이어서 물가 당국도 고심이 클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사실 유통업계에서도 유통 마진을 덜었으면 하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유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 이은희> 네.
◇ 박귀빈> 그래서 우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은희> 정부가 이미 유업계나 그다음에 유통업계하고 접촉을 해서 이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협조를 이미 당부는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이제 가격이라는 게 낙농가는 낙농가대로 생산비 올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유업계는 유업계대로 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전기세 올랐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통도 또 여러 가지 비용 인상을 얘기로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낙농업계 그다음에 유업계, 유통업계. 이 세 기관을 거치면서 얼마나 비싸질지 걱정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박귀빈> 사실 우유값이 오르면 그 우유값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품목으로 바로 가격 인상이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우유값이 오를 거니까.
◆ 이은희> 그렇죠. 정부에서 쌀은 주식이니까 쌀에 대해 관여를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빵 같은 것도 거의 반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유나 유제품, 커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가 섭취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크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으면 먹거리는 하루에 세 끼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의 지출 액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소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 가격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고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그래서 정부도 아까 앞서 업체들 불러서 가격 인상 최소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이들 업체들의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어떤 대비책, 대안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은희>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우유 소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우유 소비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유 소비가 줄어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시장 원리에 맞는데, 우유 가격은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제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장 원리와 맞지 않게 우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우리나라 낙농업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 연동제가 만들어진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돼서 지금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가격 인상 상황이에요. 그런데 낙농가도 그 자체적으로 뭔가 경영의 혁신이라든가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산비가 매년 오르지, 생산비를 절감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먹는데 그러면 영세한 낙농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근본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군요. 유업계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지만 유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흰우유, 유제품 말고도 다른 생산 제품 같은 것을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낙농계 같은 경우가 조금 그 부분은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보이네요.
◆ 이은희>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사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이런 쪽도 원유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올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유 가격이 미국, 유럽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낙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그래서 소비자들 중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 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왜 우유 가격만 이렇게 오르나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 이은희>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수입도 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 박귀빈> 수요가 많으니까요.
◆ 이은희> 그렇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관세로 저렴한 외국 제품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수요도 많고 사람들이 또 가격이 올라가면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유는 오르기만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낙농가도 어려움은 많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낙농가가 한 4,600호 정도 되는데 한 1년 사이에 한 300호가 또 그만두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잘 연착륙을 하도록 도와서 수요와 시장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등으로 우유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원유와 우유 가격은 또 매년 오르게 되는 구조로 짜여 있어서 이게 늘 논란이 있어 오기도 했고, 그래서 국산 우유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또 이번에 인상될 거다. 이게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이 시선을 돌리는 분야가 보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해외 멸균 우유를 찾는 소비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대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국산 우유에 비해서 값이 반값 수준이라 그래요?
◆ 이은희> 그렇죠.
◇ 박귀빈>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멸균 우유로요.
◆ 이은희> 그렇죠. 특히 대규모로 우유를 소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절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대량으로 수입을 할 겁니다. 사실은 소비자가 돈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품질이 괜찮은데 더 싼 거 있나 계속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우유가 비싸다고 할 것 같으면 품질이 웬만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멸균 우유를 빠르게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026년에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FTA를 저희가 맺었기 때문에 유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 박귀빈> 지금은 관세를 매기는군요.
◆ 이은희> 매기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좋죠. 저렴한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렴한 게 들어오니까 소비자는 저렴하고 품질이 괜찮은 것을 구매할 수가 있겠는데, 그 3년 동안 그야말로 낙농업계나 유업계가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박귀빈> 고물가 시대고 또 국산 우유하고 해외 멸균 우유랑 가격 차이도 있다 보니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가성비가 더 좋은 쪽을 찾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 이은희> 그렇죠.
◇ 박귀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흐름은 조금씩 더 증가할 걸로 보세요?
◆ 이은희>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소비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다른 나라 것도 다 비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먹게 되면 먹는데, 지금 소비자들은 또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시장 정보도 그냥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시장이 관제나 이런 걸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또 해외 직구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하고 안 맞는 부분은 언젠가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경제의 원리에 맞게 그다음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귀빈> 알겠습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농계도 그렇고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이은희> 그렇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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