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 무!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 정상근 기자 (이하 정상근):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첫 번째 주제, ‘국민의힘 5인회 설왕설래’입니다. 이용호 의원, 야심차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이용호 의원의 발언이 지난달 30일에 나왔던 발언인데요.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거든요. 당시 라디오 진행자가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원 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 이현웅: 전에 뽑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 정상근: 현역은 한 명도 없었고 원외 인사 몇 명만 등록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이용호 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최고위원회가 사실 들러리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당이 당원들이 선출한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비선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여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였고 그 다른 곳이 바로 이용호 의원은 ‘5인회’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 5인회 5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결국 이용호 의원은 어쩌다가 튀어나온 잘못 나온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도부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잘못 나왔다고 하기에는 ‘5인회’라는 워딩 자체가 이게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추측들도 난무한 것 같은데요.
◆ 정상근: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당내 주류 인사들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비선으로 취급되는 조직에 숫자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 이현웅: 그렇죠.
◆ 정상근: 과거 박근혜 정부 때 ‘7인회’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십상시’라는 말이 한때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이게 ‘5인회’라는 명칭이 붙다 보니까 단 5명에서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의 경고가 나왔는데 친윤계 김정재 의원이 이 발언을 두고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실언 때문에 치러졌는데 이용호 의원의 말도 그에 못지않은 실언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언으로 최고위원 둘이 저렇게 됐는데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용호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는 비주류에 속하고 또 민주당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재선 의원인데 자신의 발언을 아예 통으로 취소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받았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들러리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 입장 혹은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네요.
◆ 정상근: 불쾌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논란이 시작된 점을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이번 지도부가 구성이 될 때 친윤, 윤심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 본인도 계속해서 이제 윤심을 언급하는 선거운동을 해왔었거든요. 강한 대표 강한 여당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 파트너로서 국정을 맞추는 보조를 맞추는 그런 대표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홍보를 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논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현웅: 여러 추측들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혹시나 또 그 이름이 들어갑니까.
◆ 정상근: ‘5인회’에 들어가는 명단 그 이름에서요.
◇ 이현웅: 이제 또 장 의원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지.
◆ 정상근: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없지 않아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정확하게 명단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이고요. 일단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이름들은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은 사무국장이거든요. 박대출 의원은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비선이라고 하기에는어려움이 있죠.
◇ 이현웅: 그렇죠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요.
◆ 정상근: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고 있는 명단은 아마 김기현 대표가 둘러댄 명단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명단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도 한 것 같던데.
◆ 정상근: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공개 할까요.
◆ 정상근: 글쎄요.
◇ 이현웅: 일단 꺼내놓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공개하면 조금 더 파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 정상근: 굉장히 당내에서 파장이 커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비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이야기들은 예전에도 거론이 돼 왔던 이름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5인회’인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결국은 지금 돌고 있는 이름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친윤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명단이 있다는 거죠.
◆ 정상근: 그분들이 이제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그분들 5명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용호 의원의 주장이었던 건데요.
◇ 이현웅: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보면 지금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 원외 인사고요. 3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게 최고위원 면면이 의원이 적고 다들 원외 인사로 구성이 되고 이런 분위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 정상근: 그렇죠. 여러 언론에서 이 현상을 두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역 의원들은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총선을 치르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당 지도부는 사실상 공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도 모두 출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 이현웅: 왜 그럴까요?
◆ 정상근: 그 이유를 여러 언론에서 분석한 걸 종합하면 첫 번째는 윤심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윤심을 알 수 없다.
◆ 정상근: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아예 출마도 못 했고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주저앉았던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혹시 은연 중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본인이 출마를 해봤자.
◇ 이현웅: 또 내쳐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겁을 좀 덜컥 먹은 거군요.
◆ 정상근: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수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만 날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현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도부에 합류해서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이것이 본선에서는 민주당과의 경쟁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했을 수 있다는 평이 있죠.
◇ 이현웅: 꼬리표나 낙인처럼요.
◆ 정상근: 아무래도 최고위원을 하다 보면 또 지역구 관리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서울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노정 갈등 깊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치열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좀 노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상근: 지난해 화물노조 파업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던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대응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한마디로 범죄자 대하듯 대하고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상황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들 의견은 제각각인 상황인데 어쨌든 캡사이신, 최루액, 진압봉 이런 것들이 다시금 언론 영상 등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 같아요.
◆ 정상근: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이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께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는 가급적 평화롭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와서 저도 집회 취재를 몇 번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때 폴리스라인을 앞두고 양측이 굉장히 갈등이 고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물대포가 나오거나 캡사이신이 분사가 되면 시위대가 굉장히 흥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보다는 경찰에서 당시 시위 관계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찰을 배치를 해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넘어오면 자제를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캡사이신이 나오고 물대포 얘기도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시위를 봐주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민 불편이 오히려 더 가중됐다, 집회나 시위가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오히려 집회 시위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현장에 가보면 어떤가요, 정말 좀 분위기가 무섭고 그런가요.
◆ 정상근: 경찰과 어떻게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집회시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집회가 신고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신고 안에서 끝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는 큰 충돌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캡사이신이 등장을 하거나 물대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집회, 시위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비교적 민주노총보다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편이었던 한국노총까지도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김문수 위원장의 거취 여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된다면 더 양극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 정상근: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민주노총은 일찌감치 경사노위를 탈퇴를 했는데 한국노총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진압봉 진압 과정이 당사자가 한국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노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탈퇴를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내일 모레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노총이 탈퇴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은 사실상 당분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민주당은 탄압 대응 TF 구성했고요.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노정 갈등을 두고 좀 길게 이어서 결국은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상근: 아무래도 총선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이 넘고, 아주 단순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00만 명이 한국노총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호남과 영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승패가 2~5%포인트 정도로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정부의 지지율을 올렸던 부분도 있지만, 한국노총의 조직표가 정치권에서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재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당시 회의 참석자 중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 이현웅: 어쨌든 이게 길게 정말로 총선까지 이어지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 불편, 불안감 등등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풀 수 있는 방법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상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첫 번째 노동 관련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들이 많고 하위법을 개정하자기에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죠. 그리고 단체협약은 대체로 노사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동개혁을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진짜 성공을 하려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건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명쾌한 해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해법이라는 게 좀처럼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더 마음을 열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 아빠 찬스가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이른바 형님 찬스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왜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까?
◆ 정상근: 선관위 입장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위상이 상당히 한 면이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선거 관리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업무이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바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행정부나 입법부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나오면 선거 관리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아무래도 행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특히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몇 차례 논란이 된 적도 있다라고 선관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헌법에 감사원이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대신 권익위라든지 국회의 국정조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제외가 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선관위는 그 대상이 아니고 선관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이현웅: 헌법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게 노태학 선관위위원장의 거취 여부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관계를 공생적 동업관계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거취 어떻게 될까요?
◆ 정상근: 일단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특정 정당이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리고 선관위에 그동안에 선거 관리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국정조사에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았는데 지금 범위를 보면 좀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보자라는 건데 민주당은 여기 이것만 보자라는 거고 여당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북한 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거부 사태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 정상근: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다 보니까 합의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합의가 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만 다른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보지 말자는 거고 여당에서는 선관위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까지 국정조사를 하는 김에 모두 같이 살펴보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구성이나 아니면 청문회 관련해서 일종의 딜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주변에 몇 분 물어봤더니 의견들이 좀 많이 나뉘더라고요.
◆ 정상근: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건 봤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이현웅: 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워낙 큰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셈법을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 정상근: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국정조사나 청문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는 하지만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른바 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상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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