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북한이 어제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인정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강조도 했는데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실패, 그리고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국방부 신범철 차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하 신범철) : 예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네, 오랜만입니다. 차관님. 북한이 어제 오전에 우주 발사체 발사를 하고요. 또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 사실을 인정을 빨리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범철 : 북한의 발표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발사가 실패된 거죠. 북한도 그것을 감추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감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발사체 파편과 잔해를 탐색 인양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 재원인지 저희가 나중에 정밀 분석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실패 인정하면서 발사체는 천리마 1형, 또 위성은 만리경 1호 이름 공개를 했습니다. 천리마, 만리경에 대한 분석은 좀 나왔습니까?
◆ 신범철 : 현재 재원을 분석 중에 있고요. 어떠한 성능인지 또 발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이것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 박지훈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나 국방부에서 지금 발사체 인양을 하고 있는데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2, 3단 로켓이나 위성 엔진 이것들은 아직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신범철 : 저희가 계속 그걸 갖다가 탐색 중에 있습니다.
◇ 박지훈 : 아직 찾지는 못하고 이거 좀 찾아야지만 분석하기에 좋은 거 아닌가요?
◆ 신범철 :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찾을 수 있다면 북한의 발사체나 만리경이라고 하는 그런 정찰위성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좀 보면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문제가 이곳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더라고요. 중국도 여기 찾으러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범철 : 근데 아직 제가 특별히 중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네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나머지 잔해물 수거하면 북한의 현재 기술이나 ICBM 기술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됩니까?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 신범철 :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 박지훈 : 위성 탑재한 발사체 2016년 2월에 광명성호 발사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광명성호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천리마 아직 비교가 불가능한 단계입니까?
◆ 신범철 : 왜냐하면 당시에는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위성이 정상 운영이 잘 안됐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아예 궤도 진입에 성공을 못 했으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죠.
◇ 박지훈 : 아직 비교가 어렵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사 실패가 단순 과학기술 분야 시행착오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승부수 실패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좀 빨리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신범철 : 북한이 준비 기간을 보면 동창리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도 상당히 서두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정치적 승부수로 빨리 한 것인지까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조금 이른 시기에 발사를 희망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이 발사 실패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재원들을 확인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발사 내용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이전에 일본하고 국제해상기구의 발사 시기를 예고를 했는데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야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범철 :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는 이게 사실은 유엔 안보리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2009년 이후에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중에 있어요. 최근에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기한 중 그게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첫날에 발사한 건데 과거에도 북한이 첫날에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다.
◇ 박지훈 : 통보하고 바로 발사했다 이 말씀이네요.
◆ 신범철 : 네.
◇ 박지훈 : 2차 발사도 언급을 했잖아요, 다시. 그러면 6월 11일 안에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신범철 :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2차 발사 시점을 단언하는 것은 제한되는데 북한이 스스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결함이 없다면 기한 내에 다시 발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고치는 데 1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아무튼 우리 정보 당국은 2차 발사 동향 관련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북한 자체가 방금 전 김여정이 노동 부부장 담화가 있었는데 뭔가 군사 정찰 위성의 당위성을 한미의 움직임에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 신범철 :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것은 사실 군사 정찰위성 개발 자체는 이미 2021년 1월 8일인가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과업으로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전략무기 개발 과업을 놓으면서 군사 정찰 위성도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제법적으로도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런 것이 군사적 목적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 박지훈 : 이번 발사 중에 좀 이례적인 부분 남쪽으로 지금 발사가 됐다는 점입니다. 통상 동해 쪽으로 많이 했는데 남쪽으로 발사한 의도가 있을까요?
◆ 신범철 :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초창기에 동해 쪽으로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그런 걸 하면서도 위성이라고 주장한 적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이고 또 사실 정찰 위성 자체가 주로 이용하는 궤도 자체가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공존하는 궤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쪽 방향 발사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또 북한 이번 발사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법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신범철 :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영어로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거죠.
◇ 박지훈 : 누리호 같은 거 하고 어떻게 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 신범철 :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이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금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도 그 원천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면 금지된다 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내용입니다.
◇ 박지훈 : 앞으로 국방부 차원 대응도 궁금합니다. 2차 발사 일단 북한이 예고한 상황인데 군 준비 태세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신범철 : 우리가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도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하는 등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했고요. 앞으로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서 정보 공유 및 공동상황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발사체 파편 잔해 탐색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추가 발사와 관련해서도 관련 자산들을 총활용해서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 최근 한미,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 발사 관련해서도 실시간 정보가 공유가 됐습니까?
◆ 신범철 : 한미 간에는 실시간 정보 공유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거를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박지훈 : 끝으로 어제 서울시 긴급재난문자 오발령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차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행안부하고 서울시 엇박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특히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탐지를 해서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군 차원의 통보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건가요?
◆ 신범철 : 네, 저희 군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백령도 지역에 대한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 백령도 지역에 대한 경계경보 발령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 이야기는 제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 박지훈 : 군에서 백령도 쪽으로 했는데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엇박자로 얘기하는 부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 신범철 : 다른 부처의 이야기는 언급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앞서 저희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군에 이게 출발지인데 군부터 제대로 정보 이런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요.
◆ 신범철 :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그러셨다고요?
◇ 박지훈 : 최재성 전 수석입니다.
◆ 신범철 : 그 부분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경보 발령을 갖다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범철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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