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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부처 간 매뉴얼 있었나" 북한 전문가, 서울 경계경보에 일침
2023-05-31 16:5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아침에 다들 많이 놀라셨죠. 서울 전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다시 통보를 하면서 아침부터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고요. 낙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발사에 대한 예고도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하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양무진입니다.

◇ 이현웅: 기존에 6월 중에 쏘겠다는 북한의 예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하루 정도 빨리 발사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요부터 짚어주시겠어요?

◆ 양무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원은 탄도성 미사일이 아니라 정찰위성이고 31일 오늘 아침 6시 27분에 북한 서해발사장에서 발사를 해서 약 8분 정도 비행하다가 우리 측 백령도를 지나 한반도 서해 공해상에 추락했고 추락의 원인은 아마 2단 추진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북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5월 31일이 발사 디데인지 아니면 6월을 예고해 놓고 하루 당긴 기습적 발사인지 또 아니면 본래 1일에 발사를 예정해 놓았는데 태풍 기상 문제로 하루 당긴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북한이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즉각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었나요?

◆ 양무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은 조금만 성공해도 대성공으로 포장했고 남측인 우리 측은 북한이 조금만 실패해도 대실패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렇게 공을 들인 이런 인공위성 특히 정상성 발달에 대해서 한 2시간 30분 정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또 실패의 요인까지 이렇게 밝혔다는 것은 아마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있느냐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숨기면 숨길수록 온갖 억측이 난무할 수 있으니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만간에 재발사하겠다는 의지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빨리 자신들의 실패 요인을 밝히는 주요 요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세 번째가 2차 발사가 되겠는데 2차 발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예고했던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거기까지 안에 발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양무진: 빠르면 북한이 설정해 놓은 6월 11일 이내 또 아니면 6월 중 좀 늦다 하면 적어도 올해 안에 재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이죠 광명성 3호와 3-1호 발사의 이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한 후 8개월 만에 재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실패한 원인을 이미 찾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단 추진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복구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6월 중 재발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 전망합니다.

◇ 이현웅: 지금 서해상에 추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게 발사 궤도나 이런 것을 추정을 통해서 추락한 기체 같은 것을 우리가 수거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양무진: 글쎄 그게 수거가 쉽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측의 경제수역 내인지 아니면 또 수역이 중국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북한이 아마 그쪽으로 발사했다 저는 그게 보거든요.

◇ 이현웅: 실패해서 떨어지더라도 이게 누군가 손에 들어가지 않게끔요.

◆ 양무진: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면서 그것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지만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앞서서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이게 위성을 실은 발사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혹시 근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 양무진: 글쎄요, 북한이 지금까지 정찰 위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정찰위성의 실제 모습도 보여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동창리에 있는 서해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합참에서 서해발사장에서 발사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성을 통해서 다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굳이 북한이 위성이 아니라 탄도성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TEL, 다시 이동형 발사대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해상에서 그것도 서쪽,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것으로 볼 때는 이것은 탄도성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이현웅: 지금 이전에 나왔던 북한 측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이 군사정찰 위성 1호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하고 판별하고 사전 억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술이 지금 됩니까?

◆ 양무진: 글쎄요 그거는 지금 먼저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쏴서 성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신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여줄 때 우리가 일종의 해상도라 하죠, 광학 카메라의 해상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군사용으로서 정찰위성의 기능을 다하려면 해상도가 한 50cm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물체에 대해서 선명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측의 다수 전문가들이 현 단계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하는 위성의 광학도는 적어도 3~4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한 3~4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보통은 해상도를 높여놓고 쏘아 올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북한은 일단은 쏘아 올린 후에 해상도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나오는 얘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전에 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있은 후에 경계경보가 발령이 됐고 오발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계경보가 만약에 실제 상황이고 모두 다 발령이 됐다고 그러면 그 위험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양무진: 글쎄요 이것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북한이 이미 정찰 위성의 날아가는 지점을 다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서해상의 일종의 공해로 날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경계경보를 내렸다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해 백령도라는 데에 대해서 경계경보는 이해하지만 서울시라는 것은 상당히 떨어진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의욕은 앞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준비가 덜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북한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다 하면 부처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된 상태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과연 이러한 매뉴얼이 있었을까, 만약에 이러한 메뉴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고 만약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연계되기 때문에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 사전 소통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있은 후에 대통령실도 NSC 상임위원회의 열었고요.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닌 그런 위성 발사라고 해도 불법인 겁니까?

◆ 양무진: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탄도성 계열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는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인공위성과 탄도성 미사일은 표리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속과 겉이 같다는 이야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 회원국들은 북한이 어차피 이런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것은 탄도계이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경고와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중잣대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같은 것을 쏘는 것은 괜찮고 북한은 왜 안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국이 아니고 북한은 위반 국이라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은 이런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상당히 북한과 UN 사이의 논쟁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사이렌 관련된 질문 드렸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같은 사이렌이더라도 경계경보냐 공습경보냐 이거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양무진: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이렌의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소위 연달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마 민방위 관련해서 충분히 훈련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인데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응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양무진: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를 따져보면 대화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돼 왔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돼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과연 이런 한미일 안보 공조 압박 제재를 통한 공조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북한이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벌은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한미일에 적용한다면 한미의 안보 공조를 뛰어넘어서 한미일의 평화 공조가 시급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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