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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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의 악재가 잇따르면서 다시 계파 갈등에 또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김남국 의원 위메이드 직원 국회 출입기록 보니까 김남국 의원실은 없고 다른 어떤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 기록이 확인됐는데 의원님도 사무실 방문됐던데 입장을 바로 내놨더라고요. 어떤 입장이시죠?
◆ 김종민 : 어떤 업체에서 관련 상임위에 찾아와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전달하는 일이야 우리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입법 로비를 한다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업체에서 국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기록을 남기고 로비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입법 활동 국회의원이 응당해야 될 그런 소통 활동의 하나라고 보고요. 저는 국회 방문 기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 자체가 애초에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그걸 공개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왜 주장을 했냐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가 좀 의심이 남을 만한 모든 대목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이 문제가 좀 확인되고 해결되는 과정이 보여질 거다.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게 개별 의원들이야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기분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이 저거는 큰 문제 없겠구나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 문제가 있다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당에서는 제명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 저는 그거는 윤리위원회에서 정말 공정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저는 윤리심판원장이라는 분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개인적으로 자격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우리 사법부로 따지면 판사거든요. 판사가 저 사람 죄가 저거 유죄다 또는 징역 2년 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김남국 의원의 행동이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윤리 처분을 내려야 할지, 징계를 내려야 할지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절차를 앞에다 두고 그 영향을 미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윤리위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안 했다 그러면 윤리위원들이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런 절차를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 미리 밖에서 어떤 징계를 하자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논쟁을 하는 거 특히 이제 그냥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 박지훈 : 그럴 수 있는데 이 위치에서는 좀 그렇다.
◆ 김종민 :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이게 국회의 윤리 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의 그런 일종의 사법기구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절차나 과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지훈 : 김남국 의원 사태 관련해서 지금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의총에서 아마 김남국 의원 비판했던 당내 청년 정치인들, 또 그걸 향한 개딸들 공격 결의문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 김종민 : 그렇죠. 저는 그날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이 청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 아니냐, 김남국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위기 상황이구나 옛날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 청년들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청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모자라니까 우리가 보호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그게 옳든 그르든 목소리를 내는 걸 우리가 존중해야 민주당이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한 목소리로 뭉쳐서 가려면 박정희 시대 총화단결로 가지 뭐 하러 민주주의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걸 위해서 70년 동안 싸워온 정당이거든요. 작은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는 그런 민주당의 역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걸 보고 청년이니까 존중 보호해야 하고 김남국도 우리가 보호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들이 책임지게 하자 아니 작은 목소리가 폭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 때 그때 나서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 집단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의 시시비비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폭력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문명 국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런 폭력적인 린치 앞에서 정치폭력이거든요. 정치폭력. 욕설. 그다음에 조리돌림. 이런 정치 폭력 앞에서 이걸 네가 각자 책임져라. 청년이니까 너도 성인이야. 너도 네가 알아서 책임져. 폭력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 박지훈 : 결국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 김종민 : 개딸 문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해요. 개딸이라고 통칭하거나 팬덤이라고 통칭하거나 강성 지지층이라 통칭하거나 이거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누구를 강하게 지지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남의 주장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거나 내 주장을 강요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폭력이거든요. 이 폭력을 막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팬덤이든지 개딸이든지 강성 당원이든지 이런 분들이 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남의 주장을 입을 틀어막거나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너 수박이다. 그러고 몰아내려고 하거나 자기 입장으로 일로 와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강요하거나 이런 폭력적 행위 여기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좌표 찍기라든가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폭력 행위를 우리 당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이거는 민주당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 행위를 강성 지지층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열성 지지층이다 우리 팬덤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있어요. 저는 민주주의 감수성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두 가지를 달리 봐야 된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김종민 : 같은 사람이라도 폭력 행위는 선을 그어야 해요. 단호하게 폭력 행위를 허용하는 건 안 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가라앉을 것이다. 또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하고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 그 폭력 행위와 결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민주적으로 민주주의에 충실하게 어떤 활동도 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승하거나 옆에 사람이 같이 하는 데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주장이 과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막아줘야 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우리 당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달리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 박지훈 :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 김종민 : 그건 민주당이 아니다. 이게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당원이면 징계를 해야 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안 취하잖아요. 지금 이 조치를 안 취하고
◇ 박지훈 : 징계는 지금 제명도 했다고
◆ 김종민 : 한 건 했잖아요. 지금 수만 건 수십만 건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건 그래도 강성 지지층이 애당심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감싸주거나 보호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민주당에 애정을 갖는 분이라면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계속 하겠죠. 그러면 싸워야죠. 우리가.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전대 돈봉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오늘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유 투표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김종민 : 자유 투표로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두 분이 일단 우리 당을 지금 탈당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는 체포동의안 문제 관련해서 자꾸 당론 얘기를 하는데 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국회법을 정해놓은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건 선거운동하거나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라. 왜냐하면 이게 약간 사법 판단 같은 거잖아요. 이 사법 판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토론에서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하기보다는 각자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게 법의 취지예요. 우리 법의 취지를 존중하려면 원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원래 자유투표를 하는 게 입법의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 이게 안 맞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요.
◇ 박지훈 :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냥 자유 투표하고
◆ 김종민 : 투표장 나가기 전에 누구 줄 거냐 물어보는 것도 이 직접 비밀투표의 헌법 원칙을 약간 훼손
◇ 박지훈 : 예전에 이재명 대표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누구 어떻게 가결하냐 부결하냐 이런
◆ 김종민 :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그 언론의 접근 자체가 원래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아요. 아무리 취재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비밀투표라고 하는 원칙이 서 있으면 그걸 존중해 줘야,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인 선거에서도 그 비밀투표 원칙이 고수되죠. 우리가 군대 가서 너 누구 찍었냐, 누구 찍을 거야 이게 물어보는 게 폭력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비밀투표를 앞에 두고 너 누구 찍을 거냐 라고 물어봐서 검증하는 것 이거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당내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서 아마 대의원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혁신위에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 김종민 : 완전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보면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옛날 민주당이 아니에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덕 감수성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건 열성당원이니까 우리가 그냥 봐주자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직 우리 당내에 남아 있다는 것 단호하지 않다는 것,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 이건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돈 봉투에 대해서 기름값이다, 밥값이다, 또 옛날에 많이 했다 이런 식의 반응이 우리 당내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도 우리 예전에 민주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95년 이후에 돈 봉투 같은 비슷한 사건이 우리 당내 선거에서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도 ‘아니, 의원들은 돈 벌지 말라는 법이냐’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들은 돈 버는 일을 하지 말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 세비를 주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을 하려면 의원 활동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사람이 돈 버는 일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돈이 쉽게 벌립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예산권 나의 입법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할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해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의원들은 돈 벌 자유가 있다. 의원들은 돈 벌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공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 도덕 감수성의 실종 또는 훼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 우리 지지자 눈높이 우리 당원 눈높이 또 우리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와 이 열성 당원들이 기준으로만 사태를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혁신을 하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 열성 당원들의 결정권을 더 높이겠다. 거꾸로 가는 거죠.
◇ 박지훈 : 시간이 좀 다 돼서 짧게 혁신위원회 혁신기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출범하는 게 맞는지 정권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 당연히 사태가 이쯤까지 왔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민심이 완전히 다 떠나갔어요. 이쯤 됐으면 민주당 지지율의 50% 돼야 합니다. 민주당에 맡기자. 진짜 다음 선거 때 민주당으로 확 바꿔서 윤석열 정부 정신 차리게 하자. 이렇게 여론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민주당 선호도가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랬으면 정말 대오각성을 하고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 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죠. 지금 지도부가 1년 동안 해왔잖아요.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도부가 또 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의 길을 한번 맡겨보자. 지도부에 비판적인 사람들 또 지도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과연 민주당에 갈 길이 어디냐, 이걸 같이 논의하게 하는 게 혁신위원회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혁신기구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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