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정책을 맡았던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어제 윤 당선인의 발언,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제 개인적인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특임 부처였지 않습니까. 특임부처로써의 여러 가지 여성 보호적인 목표가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특정 성별, 특정 젠더에 대해서만 보호적인, 특혜라고 여겨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내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론적인 문제보다는 과실이 존재했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박대를 했다거나 일종의 원죄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피해 당사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용,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이 제대로 안됐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외면한 채 답습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의식에서 이 문제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선거 과정에서 2030여성들 표심은 많이 잃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당선인의 여성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곁에서 지켜보신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수정: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운영하던 여성정책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오해가 있고 선거가 있다 보니 호도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쇄한 공약집에 보시면 275 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인가 정말 빽빽한 글씨로 수없이 많은 여성 정책들을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을 더 강화 하겠다. 1년씩 출산 휴가를 주던 것을 1년 반씩 주겠다든가, 지원금을 높이겠다든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주로 사법공약 쪽에 저는 많이 개입했었는데요. 그중 2분의 1일 여성 안전 공약입니다. 공약집 안에 약속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엄벌주의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조두순 사건과 연관해서 입법을 시도하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서 불발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보호수용법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있는 동네로 조두순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과거 사회보호법은 아니고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라는 제도로 일부 야간에 주거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굳이 피해아동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야간에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폭력사범에게 훨씬 더 엄벌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만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를 당하면 개인 정보가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개인정보가 담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잊힐 권리를 끝없이 보장해주겠다 영상물 삭제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번호를 즉시 발급하고 신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공약까지 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설명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많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여가부가 단순히 여성관련 정책만 시행하는 곳은 아니고 총괄하는 타워로써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각 정책을 각 부처에 분산해서 시행하는 건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 이수정: 일단은 헤드쿼터 같은 위원회 형태, 김대중 정부 초기 시절에 있었다고 기억하는데요. 각 부처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양성평등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가부 예산이 기껏해야 1조원이 채 안됩니다. 그걸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느냐 현재로써는 해줄 수 없습니다.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그 이후 연말에는 돈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만약 피해자 지원을 법무부에 넘기게 되면 그전보다 더 못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당초 확대지원 예산이나 여러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들이 벌금예산에서 옵니다. 벌금예산은 법무부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여러 가지 운전규칙 위반이나 이런 벌금들 입니다. 불법 행위들을 단속해서 모은 벌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요. 굳이 법무부를 거쳐서 여가부에 주고 경찰청에 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법무부에 피해자 보호국을 두고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데다 쓰겠다고 하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금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국민들이 각 부처에서 실제로 수혜 하는 혜택은 늘어난다. 특히 법무부뿐 만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양성평등을 목표로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여러 가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가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자 대 남자 라는 직관적인 개념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불공정이나 범죄가 있을 시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극복하는 접근을 하시겠다. 개별적 접근을 하시겠다고 발표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각 부처에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하도록 여러 가지 권고를 하지 않겠는 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약이 공약집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기대하는 게 지금 여성폭력은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은 대부분 만성폭력입니다.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만성적인 폭력피해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통합 가정법원을 운영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 가정법원 이어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조기에 폭력 피해가 심하다고 확인이 되면 처음에 아동학대로 신고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족 성폭력이었다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분리조치를 하고 보호처분만 내릴 게 아니라 형사처분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일반법원으로 이송해야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도입하겠다는 통합 가정법원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도 하고 형사처분도 하기 때문에 즉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굉장히 개선된 수년 간 여성단체에서 통합가정법원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공약의 2분의 1이 여성공약인데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은 틀림없는데요. 문제는 왜 오해가 생겼느냐 선거 캠페인이라는 거 때문입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지요.

◆ 이수정: 네, 선거 캠페인은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내용을 설명해도 유권자들에게 실제 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공약은 공약대로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인터뷰하는 이 내용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 황보선: 사법 공약의 절반이 여성안전인데 달리 바라보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부족하지 않았나 비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이수정: 그 구조라는 개념자체를 인정하시기 어렵다는 입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라는 게 원래 페미니즘이 등장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을 추정해 보면 맑시즘 계층 간의 갈등으로부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거든요. 남성을 한 구조로 여성을 한 구조로 여성은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가치를 척파해야 하는 투쟁의 개념으로 처음에는 출발했던 겁니다. 그게 레디컬 페미니즘의 기본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런 대결 구도, 적대주의로부터 넘어서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나왔던 것이 호남에서도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결국에는 갈등과 서로 간의 적대를 넘어서려면 구조를 혁파, 양비론, 적대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으로 가려면 그런 차원에서 남자 대 여자,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이런 종류의 구조적인 인식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명이 빈약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황보선: 인수위 조직도가 확정됐는데 여기에는 여성관련 분과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고 설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이수정: 인수위 안에 여성이라는 타이틀 부서는 없으나 양성평등이 목표가 되는 각종 업무를 각 부처에서 하게 될 겁니다. 헤드쿼터로써 통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단순히 지역 통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대간, 계층 간, 남녀 성별 간 통합을 이루어야 하니까 통합위원회를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추정되고요. 남성, 여성 대결구도로만 가지 않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질만한 통합의 시도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공약집에 이미 있기 때문에 공약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인수위가 꾸려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 교수님께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 위원회 두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수정: 그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요. 그런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총리실 직속으로 둘지 통합위원회 산하에 둘지 그 부분을 인수위에서 논의하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황보선: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됐고요. 이수정 교수님께 인수위에서 같이 일해달라는 제안은 아직 없었습니까.

◆ 이수정: 저는 아직 그런 제안은 받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개강을 해서 강의 중이라서 제안이 와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겠습니까.

◆ 이수정: 제가 볼 때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방향 자체가 민주당과 논의하면서 개편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협치,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논의를 서로 의논하면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양성평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현재 관련된 일들을 관찰하면서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것은 혐오주의 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고 그것을 위해서 민주당과 협치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서초구 당선되신 분은 여가부를 부총리 급으로 격상하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이수정: 공약에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 끝에 그분이 그것은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여성인권과 연관된 일들을 해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해명과 설득과 조금 더 생산적인 대안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 황보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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