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윤석열 장모 최은순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고발…가족회사 ESI&D특혜 개발 분양 수입으로 100억 정도 순이익 남긴 것 아닌가 추정
-양평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 이첩,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고발장에 적시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장모가 양평군 속였거나 양평군이 짜고 봐줬거나 농지 구입 단계부터 특혜와 불법
-개발부담금이 17억에서 0원으로 바뀌는 과정 너무 황당…국민에게 와야 할 세금이 횡령된 효과나 다름없어 최은순‧양평군수와 연루 추정 윤석열도 고발장에 적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연구소장(이하 안진걸): 안녕하세요.
◇ 황보선: 고발장 내신 적이 있죠?
◆ 안진걸: 네, 저희가 1차 고발은 11월 16일 날 했고요. 2차 고발은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1차 고발은 사실 시행하신 분들이나 시공하신 분들이 다 이 사건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시계획인가상의 준공일이 훌쩍 지나가지고 2년을 신청도 안 했는데 양평군에서 임의로 그냥 보장해준 특혜를 저질렀거든요. 이게 그냥 윤석열 후보님의 장모님 최은순 씨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등이 개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분들은 감사 당하면 다 엄청난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알아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1차 고발이었고요. 11월 30일 2차 고발은 개발부담금이 처음에 17억이 부과됐는데, 그게 처음에 부과된 게 2016년 11월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억으로 깎이고요. 3차에서는 0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도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200억이 넘는 특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0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빼앗긴 꼴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2차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1,2차 고발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회사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네요. ‘이에스아이엔디(ESI&D)’,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 안진걸: 네, ‘이에스아이엔디(ESI&D)’입니다. 이게 윤석열 장모의 개인회사,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주도 딱 네 분인데요. 김진우 씨, 김진한 씨, 최은순 씨, 김지영 씨, 다 가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처의 처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까지 맡았고, 한때 지금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도 맡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감사보고서를 확보해서 보니까요. 2016년 12월 30일, 현재는 양평 공흥지구 한신 휴플러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전체 분양 수익만 7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으로 100억 정도 순이익을 남긴 거 아니냐는 제 추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조성할 때, 양평군 일대 땅을 무려 22,199제곱미터를 최은순 씨가 본인이 사들이거나 아니면 이에스아이엔디를 동원해서 사들였는데,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리스트에 보면 105억 정도 토지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토지 가격 상승분, 총 이득분이 105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5억 정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래요. 이걸 양평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안진걸: 저희가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던 이유는 이게 양평에서는 350세대나 되는 유명한 단지고, 큰 이슈가 됐으니 경찰들이 신속하게... 이 검찰들이 지금 윤석열 부부 관련, 이른바 ‘본부장’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권도 독립되어 있으니 한 번 제대로 해보라고 했고, 양평경찰서에서도 1차 고발인 조사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큰 사건이고, 범국민적 관심사이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 저희가 2차 고발을 할 때, 2차 고발은 이 사건 관계자들로만 했는데, 2차 고발에서 개발부담금이 17억에서 0원이 된 건, 그 이득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처가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 씨를 공식적으로 피고발인으로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도 적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양평경찰서에서 수사할 정도가 아니다, 이건 경찰청이 (제안한 건) 반부패수사대가 있으니까,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래서 경기남부청이라는 큰 곳으로 옮겨서 아무래도 인력이나 노하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경찰이 적극적으로 규모를 키워 수사하기 위해서 이첩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피고발인으로 최모 씨를 적시하셨는데요.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 안진걸: 아직 조사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공동고발인 중에 이상훈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상훈 변호사님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는 진행했고요. 아마 경기남부청에서 2차 고발인 조사 연락이 오면 그때는 제가 가서 받을 생각인데, 저희들은 대대적인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발부담금이 결국 최근 하도 문제가 되어서 양평군에서 다시 2억 정도를 부과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처가에는 지금 그것마저 못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득이 무려 토지시세차익으로만 105억,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에서만 100억 정도 해서 총 205억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통해서 이득을 봤는데. 그 개발부담금, 백번을 양보해서 2억마저도 지금 못 내겠다고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할 것 같고요. 개발부담금 내역도 보면 1,2,3차 부과, 그 다음에 이번에 4차 부과를 한 거잖아요. 보면 다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게 많은데,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 비율도 법에 보면 25%여야 되는데 4차 부과된 것은 20%로 깎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비율도 25%로 상향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지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특혜를 통해서 부당이득, 불로소득을 거둔 이들에게는 개발부담금을 반드시, 원래 부담금이었던 17억이 다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안 소장님, 방금 전에 고발장에 양평군수를 적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양평군수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의힘 김선교.
◆ 안진걸: 네, 김선규 군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 분을 적시하신 이유는 뭡니까?
◆ 안진걸: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양평군에서 땅을 사들인 게 2006년도입니다. 무려 17필지의 임야나 밭을 계속 사들인 것인데, 이미 확인됐다시피 농사짓는 사람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영농경력 1년이라고 했다가 다시 그걸 지워서 영농경력 무(無)로 바꾸고. 또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사실 농사를 안 짓고 아파트를 지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양평군을 속였거나, 그래서 위계형 공무집행방해를 했거나 아니면 양평군이 짜고 이 사람을 봐줬거나. 농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특혜와 불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인가 2014년도쯤에 실시계획인가를 2년 가까이 연장해주는 엄청난 특혜가 발생합니다. 진짜 이 방송 들으시는 시행이나 시공이나 건설 관계자들이 들으면 전부 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런 분들만 만나면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 건설사업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공사기한을 못 지켜서 본인들이 당국에다가 민원을 내고 살려 달라 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봤어도 당국이 아무 연락 없이 2년 가까이 연장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양평군수가 지금 김선교 의원이었고요. 또 1차 부과, 2차 부과할 때 개발부담금 17억, 그 다음에 6억으로 깎아주고 3차 부담금 0원, 이때 양평군수가 김선교 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2014년 그때쯤에 여주지청장이 윤석열 지금 후보입니다.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유착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양평군수 입장에서는 관내 선거법이라든지, 마침 김선교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형을 받았는데요. 그건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도 기초단체 차원에서 선거 비리라든지 개발 비리, 여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수사를 많이 받았죠. 지청장이 윤석열이면 그 장모와 가족회사, 처가 이사까지 등기되어 있는 회사가 개발을 하는데 신경을 쓰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게 제가 무리하게 추정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적인 국민 수준에서 보면 당연히 이거 뭐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고발장 안에 윤석열 후보의 이름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 안진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을 함부로 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고발 때는 어떻게 이런 특혜가 이뤄졌는지 그 관계자 수준만 명시했습니다. 2차 고발에서는 개발부담금이 17억에서 0으로 바뀌는 과정은 너무나 황당하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와야 될 세금이 철수되거나 횡령된 효과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최은순 씨와 윤석열 처가가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양평군수 김선교, 최은순 씨, 그리고 이 과정에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후보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적시를 하였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5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1억 8천 부과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양평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늦게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십니까?
◆ 안진걸: 양평군이 다시 자체 조사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2016년도에 분명히 17억이 부과됐는데 갑자기 6억으로 거의 깎이고 3차 부과에서는 아예 0원이 됐습니다. 205억이나 되는 수입을 특혜를 통해서 부당한 수입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업인데, 개발부담금이 0원이다, 본인들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공무원들은 거의 그대로 있고 거기 아직도 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평군수 입장에서는 너무 곤혹스럽지만 자기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곤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해보니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2억 가까이를 다시 부과한 것이거든요. 양평군은 할 일을 한 건데, 저희들은 2억도 산출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비판하고, 실제로 최소 17억 이상은 부과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는 해명을 안 하는데, 아니, 왜 윤석열 후보 캠프가 나서서 이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감히 추정해봅니다.
◇ 황보선: 소장님, 윤석열 후보 얘기 나왔으니 이 질문도 드릴게요.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어제 유튜브 ‘열린공감TV’죠. 거기서 제보자가 자기 이름 밝히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른바 쥴리 의혹 관련해서. 이 건 혹시 보셨습니까?
◆ 안진걸: 네, 잘 봤습니다.
◇ 황보선: 이런 보도 혹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안진걸: 저희도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통령 후보나 또는 영부인을 검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다만 과거의 어떤 개인 경력이나 사생활을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데, 그 개인의 직업이나 사생활이 가족들의 어떤 비리나 불법을 덮는 데 고위권력층을 만나고 접근하는 데 악용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이나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제보자 본인이 실명까지 공개하고 봤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업이 무엇이었냐로 저희가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직업을 하면서 고위관료들이나 고위검사들을 만나서 스폰서 의혹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씨 장모님과 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 비리 시비가 있는데, 그것들을 비호 받았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사생활이나 직업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취자들이나 국민들께도 그 분의 과거 직업, 사생활을 우리가 지나치게 캘 필요는 없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철저히 보호해줘야 한다, 라는 관점이 첫 번째 필요하고. 다만, 두 번째 그런 직업이나 과거 경력 중에서 온갖 불법 비리를 비호받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권력층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실제 비호를 받았다면 이건 굉장히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것이죠. 단순 사생활이나 개인의 과거 직업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목격자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로비 장소였다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봤다는 거기 때문에 조남욱 회장과 윤석열 처가, 그 다음에 조남욱 회장의 로비 대상 또는 골프를 친 사람의 명단에 윤석열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남욱 회장의 달력에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는 팩트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도 윤석열 처가나 장모 관련해서 여러 불법이나 비리 시비가 있었는데, 고위 검사들이 동거 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많이 봐줬다,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 황보선: 만약 그랬다면요.
◆ 안진걸: 그건 구별해서 저희가 비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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